투자

<p>12월 17일 국무총리는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미국의 대통령, 한미연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정,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빨리 되찾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가결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em></p><p><em>"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하여,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em></p><p><em>"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em></p><p><em>"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시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em></p><p><em>"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em></p>

<p>11월 4일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내용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예산 지출 항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em></p><p><em>"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em></p><p><em>"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strong></p><p><em>"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em></p><p><em>"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경제활력 확산</strong></p><p><em>"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strong></p><p><em>"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em></p><p><em>"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em></p><p><em>"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em></p><h6><br></h6><p><strong>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strong></p><p><em>"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em></p><p><em>"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em></p><p><em>"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em></p><h6><br></h6><p>통상 다음 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진행해왔기에, 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기득권만 살찌우는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2024년 3분기의 GDP는 572조 413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1%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5% 증가에 해당하며, GDP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중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p><p>민간지출은 GDP의 47.9%에 해당하는 273조 984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5% 증가,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5%에 해당하는 168조 614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7% 증가, 정부지출은 GDP의 17.35%에 해당하는 99조 3058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p><p>경상수지는 230억 1730만달러,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였던 지난 분기의 환율에서 한풀 꺾인 1356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31조 21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연 1.62%)로, 지난 분기에 이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1%, 연 0.5%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보다도 작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p><p>3분기 평균 실업률은 2.5%로, 분기별 실업률 기준으로는 200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서 약간의 상대적 침체기를 1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p><p>3분기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었습니다.</p><p><em>*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em></p><h6><br></h6><p>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을 통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251.8억 달러를 기록하며 196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36.4% 크게 증가한 12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과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금속가공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용기계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p><p>또한 일본의 투자가 거의 400% 증가한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한일 경제협력 분위기가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건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p>

<p>10월 15일 대통령은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의 동남아시아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대통령은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 한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계획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주주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em></p><p><em>"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em></p><p><em>"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em></p><p><em>"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em></p><p><em>"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em></p><p><em>"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em></p>

<p>9월 26일 대통령은, 지난 제33회 국무회의에서 언급했던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출범식 및 1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AI 분야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한 총력전을 선포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공유함과 동시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앞으로의 계획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대한민국이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비전과 함께 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합니다."</em></p><p><em>"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협력의 구심점입니다. 나라의 미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em></p><p><em>"지난 4월부터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확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 AI 워킹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4일에는 한미가 함께 AI를 공동 연구 개발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 랩'도 개소했습니다."</em></p><p><em>"지난 5월에는 주요 국가들과 함께 AI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해서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인공지능 시대를 활짝 열어가고자 합니다."</em></p><p><em>"'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 투자로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센터가 인공지능 연구 개발과 산업 육성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것입니다."</em></p><p><em>"우리 산업과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민간의 AI 투자를 확대시키겠습니다. 저작권과 개인정보보호 규제가 보호하려는 핵심 가치는 지키되 이것이 AI 혁신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em></p><p><em>"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꼽는 AI 강국이 미국, 중국, 싱가포르, 프랑스, 영국, 한국, 이런 정도의 순입니다. 우리도 더 노력하면 이 3대 강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우리가 도전할 만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em></p>

<p>2024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71조 7027억원으로, 1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9% 감소에 해당하며, 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실질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바뀌며 표면적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p><p>민간지출은 GDP의 47.7%에 해당하는 272조 738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2% 감소,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3%에 해당하는 167조 737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3% 감소, 정부지출은 GDP의 17.28%에 해당하는 98조 763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p><p>경상수지는 207억 5270만달러, 환율 1371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8조 45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00원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연 1.24%)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6%, 연 2.31%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p><p>2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p>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p><p><em>*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em></p>

<p>6월 18일 대통령은, 4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직접 제27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아시아 3국 방문을 비롯한 최근의 외교적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하여,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것과 별개로, 각종 의료 단체의 불법적 집단 행동이 이어진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최근의 지진 뿐만 아니라 수해, 폭염 등 여름에 예고되는 자연재해와 관련된 관련 부처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p><p>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안과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승인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외교 관련</strong></p><p><em>"중앙아시아의 모든 정상들은 동행, 융합, 창조의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의 〈K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적극 환영했습니다."</em></p><p><em>"국제 무역질서의 규범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국가 간, 지역 간 경제 공급망이 철저히 분절되어 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질서를 좌우하는 Great Game(거대게임)을 정확하게 읽어야 하고, 우리가 표방해야 할 분명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em></p><p><em>"저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중앙아시아 순방에서도 대한민국 글로벌 중추외교의 외연을 중앙아시아 무대로 확장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마음껏 뛸 수 있는 기회의 운동장을 더 넓게 확보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과 각 분야의 전문인력들이 중앙아시아와 활발히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의료개혁 관련</strong></p><p><em>"환자단체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 중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em></p><p><em>"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바로 세우고, 의료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의료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 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em></p><p><em>"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em></p><p><em>"보건복지부는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서 비상진료체계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계와 협력을 이끌어 낼 방안을 고민하여, 의료개혁 과제가 본격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자연재해 관련</strong></p><p><em>"이번 지진으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500여 곳 이상에서 건물의 벽체 균열과 같은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택을 비롯한 피해시설의 신속한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됩니다. 지난 몇 년간 기상이변으로 인해 수해, 폭염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더욱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대비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랍니다."</em></p><p><em>"폭염은 어르신과 어린이,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가혹한 재난입니다. 쪽방촌, 경로당을 비롯한 취약시설과 취약가구에 대해 냉방비와 냉방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인, 건설과 택배 노동자를 비롯하여 야외활동이 많은 분들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em></p><p><em>"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여름, 단 한 분의 국민도 불의의 재난으로 다치시거나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각오를 단단히 해주기 바랍니다."</em></p>

<p>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다자회담부터 한-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등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와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아프리카는 무역을 통한 동반성장,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연대 등의 주제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이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역동적 분위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와 교류, 무역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동성명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strong></p><p><em>"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em></p><p><em>"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em></p><p><em>"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em></p><p><em>"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em></p><p><em>"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em></p><p><em>"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em></p><h6><br></h6><p><strong>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strong></p><p><em>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em></p><p><em>6. (전략)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em></p><p><em>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략)</em></p><p><em>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p><em>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em></p>

<p>지난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올해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4월 9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공급망 문제를 계기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AI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전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금융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em></p><p><em>"국회에 계류 중인 &lt;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gt;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em></p><p><em>"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em></p><p><em>"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em></p><p><em>“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em></p><p><em>“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amp;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em></p><p><em>“대통령 본인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활동으로 풀어가겠다”</em></p><h6><br></h6><p><strong>모두 발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strong></p><p><em>"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amp;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em></p><p><em>"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em></p><p><em>"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em></p><p><em>"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em></p>

<p>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p><p>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strong></p><p><em>"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em></p><p><em>"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em></p><p><em>"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em></p><p><em>"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em></p><p><em>"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em></p><p><em>"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em></p><p><em>"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em></p><p><em>"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em></p><p><em>"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em></p><p><em>"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em></p><p><em>"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amp;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em></p><p><em>"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strong></p><p><em>“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em></p><p><em>“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em></p><p><em>“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em></p>

<p>2024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 GDP는 509조 84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5.2% 상승에 해당하며 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GDP 상승률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p><p> 민간지출은 GDP의 46.3%에 해당하는 236조 13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p><p>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5조 818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p><p> 정부지출은 GDP의 17.54%에 해당하는 89조 416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p><p> 경상수지는 206억 7080만달러, 환율 1329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7조 47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2년 4분기의 1350대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65%)로, 표준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8%, 연 3.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p><p>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p>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3월 26일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R&amp;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오늘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amp;D를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em></p><p><em>"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습니다."</em></p><p><em>"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em></p><p><em>"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과 함께 역노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em></p><p><em>"탄소중립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크게 확대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em></p><p><em>"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amp;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em></p><p><em>"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첨단 바이오 시대를 맞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em></p><p><em>"올해 충북이 첨단 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해 특구의 병원과 기업들이 첨단 재생의료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충북은 울진에서 태양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 트레일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em></p><p><em>"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도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서 제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em></p><h6><em></em></h6><p>대통령은 4월 2일과 4일, 각각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성과 및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p>3월 25일 대통령은 용인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용인은 이번년도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하기 위해 시작한 민생토론회의 시작을 알린 곳으로, 이번 토론회는 당시보다 더 용인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약속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em></p><p><em>"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em></p><p><em>"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em></p><p><em>"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em></p>

<p>2월 16일 대통령의 주재로 대전에서 진행된 열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발전에는 과학과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앞으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난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논란이 된 R&D 예산 감축에 대해 해명하듯, 적극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는 정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연구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대전의 교통 접근성을 높일 것일 것이라는 내용 또한 포함되어있었습니다. </p><p></p><p> "저와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선도하고, 퍼스트 무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p><p> "이러한 혁신 과정에서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오늘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p> "작년 11월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에서 화학연구원장님의 건의를 듣고, 출연연의 공공기관 해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16년 만에 대전 소재 16개를 포함한 26개 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해제하고, 정원과 총 인건비 제한과 같은 각종 규제를 풀었습니다." </p><p> "우리 과학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과학 수도인 대전도 리모델링을 해야 합니다. (중략)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연구개발특구로도 지정해서 세제 혜택과 정부의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p><p> "아울러 대전의 과학기술 성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접근성과 연결성을 높이겠습니다. (중략) 그 첫 번째가 바로 대전, 세종, 청주 CTX 사업이 될 것입니다." </p><p></p><p> 회의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대통령의 주요 전달 및 지시 사항과, 현장에서 수렴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요약하여 전달했습니다.</p>

<p>2023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 GDP는 503조 4337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상승하여, 2023년의 지속적인 GDP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2.6% 상승에 해당합니다. </p><p> 민간지출은 GDP의 46.5%에 해당하는 234조 316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2% 증가를 보였습니다. </p><p>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3조 7627억원으로, 3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수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2022~2023년의 고정자본형성 수치가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의 대비 효과로 확인됩니다. </p><p> 정부지출은 GDP의 17.63%에 해당하는 88조 7499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p><p> 경상수지는 151억 130만달러, 환율 1320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9조 94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6%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부터 이어진 상대적 침체가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p><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70%)로 3분기의 1.0% 상승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2%, 연 0.9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p><p> 4분기 평균 실업률은 2.9%로, 이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p></p><p>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1월 17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였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두 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p><p>첫 번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자본시장을,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는, 국민은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 조사 및 처벌과 작년 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언급했으며, 확실한 부작용 차단 조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이 금지 조치는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이 강조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공정한 금융시장의 형성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금융권의 초과이익을 언급하며, 그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의 부재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는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em></p><p><em>"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em></p><p><em>"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의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em></p><p><em>"금융권 초과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em></p><p><em>"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em></p><p><em>"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em></p><p><em>"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이자와 상환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중략)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em></p>

<p>1월 15일 수원 성균관대학교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개최된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의 주제는 반도체 산업이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공유하며, 앞으로도 반도체 기업에 협조적인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작년 말 결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 이유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기여도가 크다고 설명하며, 이에 필요한 우수 인력의 양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p><p> 회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그 핵심 기반인 원전 등 대규모 전력공급 방안을 최대한 빠르게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교육부의 주도 하에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인력양성 프로그램이 확대될 것이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p>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p><p>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혁명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천천히 순리대로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전략 자산을 총투입 해서 치열한 속도전을 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습니다." </p><p>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하고, 원전은 이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이라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p><p> "원래 올해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가 만료가 돼 가지고, 그렇지만 법의 효력을 더 연장시켜서 앞으로 투자 세액공제를 계속 해 나갈 방침이고,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퍼주기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반도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면 관련 생태계 전체 기업의 수익과 일자리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국가 세수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p><p> "대기업에 퍼주기 해 가지고 재정이 부족하면 국민의 복지를 위한 비용들을 어떻게 쓸 것이냐, 결국은 큰 기업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힘들게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은 거짓 선동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p><p> "우리가 잘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비싼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나라는 잘사는 나라고, 상대적으로 싼 물건을 만들어 팔 수밖에 없는 나라는 못 사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비롯한 이런 최첨단 제품은 복잡한 국제 분업체계에 있어서 우리가 우위에 있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p><p> "반도체 전공자뿐만 아니라 공학과 물리, 화학, 다양한 분야의 기초과학을 포함한 이런 분야에서 국제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R&D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계 사는 것이 R&D겠습니까."</p>

<p>12월 21일,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은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개발 원조 ODA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amp;D 예산은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며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em></p><p><em>"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em></p><p><em>"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em></p><p><em>"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em></p><p><em>"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em></p><p><em>"R&amp;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em></p><p><em>"R&amp;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em></p><h6><br></h6><p>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p><h6><br></h6><p><em>"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em></p><p><em>"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em></p><p><em>"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의 총지출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약 45조원 많은 65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여 민주당이 전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1. R&amp;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em></p><p><em>2.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em></p><p><em>3.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em></p><p><em>4.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em></p><h6><em></em></h6><p>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도주권수호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및 지방 국토교통 분야 R&amp;D 예산 삭감이 과학자와 지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R&amp;D 예산 0.6조원 증액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해주지 않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R&amp;D 예산이 3년간 10조원 대폭 증가되어 왔고, 이번에는 취약 계층의 복지에 더 집중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 과정에서 R&amp;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며, 과학 기술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p><p>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내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는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증액 등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을 깎은 점,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80% 삭감한 점,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 늘린 점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하는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p>

<p>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첫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ASML 본사를 방문하여 ASML과 삼성, SK하이닉스 간의 투자 협력을 주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네덜란드의 총리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의견을 나누고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용사 간담회에 참석하여 감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외교 성과가 정리된 한-네덜란드 공동기자회견 발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먼저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은 외교 안보, 국방·방산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양국 정부는 반도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3건의 MOU를 체결하고, 3개의 대화체를 신설하였습니다."</em></p><p><em>"세 번째로 양국은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은 탄소중립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네 번째로 양국은 미래전략 기술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는 특히 인공지능,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다섯째로 양국은 스마트농업과 물류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심화해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스마트농업,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농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여섯째로 한국과 네덜란드는 양국 청년 교류를 장려하고, 문화 교류를 촉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과 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MOU 개정을 통해 참가자 수를 2배 늘리고, 양국 미래관계의 주역인 청년 교류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양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입니다."</em></p><p><em>"양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회복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네덜란드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함께해야 할 중요한 협력 파트너입니다."</em></p><h6><em></em></h6><p>이번 외교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영국과 미국에게 약속한 투자보다 적은 투자를 받아왔다며, 대통령의 외교 방식을 '호구 외교'라고 표현하고 국내 건전재정 기조와 모순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의 외교 일정을 앞두고 네덜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 대사에게 의전 문제로 항의한 점을 언급하며 '나라님 행차'와 같은 외교를 하는 것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p>

<p>11월 28일 대통령은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마친 APEC 정상회의와 영국 국빈 방문, 프랑스 방문 일정의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임금체불 소식을 전하며 다시 한번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이에 관련된 법률 개정안의 논의를 국회에 부탁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가 최근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제거의 첫 과제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고 있다고 전하며, 이에 관련된 법안 또한 국회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p><p> 모두발언을 마무리하며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온라인 민원 서비스 장애를 언급하며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습니다. 추가로 국가안보실 주관의 ＇정부 합동 TF＇의 신설 소식을 전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력을 키울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습니다.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p><p>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p><p> "또 이러한 제재와 함께,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략)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제도를 좀 더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국회에 요청드립니다." </p><p> " 지난 7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 1호 과제로 정부는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p><p> "먹을 것, 놀 것, 그리고 쉴 곳이 없으면 근로자와 그 가족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찾지 않는 곳은 기업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업도 갈 수가 없습니다." </p><p> "산업단지 안에 편의시설과 여가시설 등 근로자들을 위한 기본 시설의 설치진입 자체를, 기본 시설의 진입 자체를 막아놓은 ‘산업입지법’을 하루속히 개정해야 됩니다." </p><p> "기존 산업단지에 첨단 산업과 신산업들이 들어가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을 제한하는 ‘산업집적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합니다." </p><p>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전산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제대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p><p> "이번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는 ‘정부합동 TF’를 만들었습니다. 안보실 주관의 합동 TF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점검을 빈틈없이 해주기를 당부합니다." </p><p></p><p>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하루 뒤 발표되는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에 부산이 선정되기를 응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2019년 엑스포 유치를 국가사업으로 확정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여러 나라를 방문하거나 초청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최근 외교일정에서 부산을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과 엑스포 유치위원회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p><p> 민주당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정부의 온라인 서비스 오류들에 대한 해명,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과거 카카오톡의 서비스 장애 사태를 질타했던 대통령을 비판하고, 정부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정부에서는 잦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외국 IP의 집중적인 접속 과부하와 네트워크 장비인 ‘라우터’의 포트 불량 등이라고 발표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단순한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 8일이나 걸렸다는 점과 포트 불량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