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

<p>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대한 정보를 담은 지표이며 정부가 ‘적절한 가격’을 목표로 시장의 가격 형성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특정 품목에 대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보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쌀 등의 곡물이 너무 많이 생산되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수요자의 역할을 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시 중 하나입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 동안 정부의 선택 사항이었던 쌀 시장 개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논란이 된 법안입니다.</p><h6><br></h6><p><strong>제21대 국회</strong></p><p>이 법안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우는 이유로,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고통을 예방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식량을 우리나라가 스스로 생산할 능력을 의미하는 ‘식량 주권’이 제시되었습니다. 만약 지속적으로 쌀값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불안정하다면 쌀의 생산량이 점점 감소할 것이기에 우리나라는 식량을 점점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외교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말입니다.</p><p>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심화한다는 점과 장기적으로는 실제 수요보다 더 많은 쌀의 생산하게 만들고 역으로 쌀 이외의 작물의 생산에 대한 의지는 저해할 것이라는 비효율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정부에서도 법안의 내용 중 <span style="color: rgb(0, 0, 0);">‘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부분을 문제 삼으며,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재의 결과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span></p><h6><br></h6><p><strong>제22대 국회</strong></p><p>11월 28일,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본회의에 등장한 양곡관리법에는, 시장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구매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며, 한편으로는 소득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농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달라지는 시장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양곡의 가격 관리가 이미 정부에서 재량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라며, 이 법률은 단지 그것을 법제화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정부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는 않기에 이 법안이 필요하며, 가격이 얼마나 떨어질 때 매입을 시작할 것인지를 정부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강제 매입법'이라고 부르는 것은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농민들이 쌀 이외의 타 작물로 전환하지 않는 이유는 더 나은 소득이 기대되는 작물이 없기 때문이기에 타 작물의 기대소득을 올려 주면 될 일이며, 쌀 값이 하락해서 전환하기를 강요하는 방식은 '미래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p><p>정부에서는 쌀 과잉생산의 고착화와 가격 하락, 그리고 그것을 매입해야만 하는 정부의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기존의 전략작물직불제 등의 제도로 법안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12일, <span style="color: rgb(0, 0, 0);">'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span></p><h6><br></h6><p><strong>양곡관리법 이외 3법</strong></p><p>이외에도 이 날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로 농어가들이 입은 피해 최소화를 돕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을 제안했습니다.</p><p>반대 입장을 취한 국민의힘에서는 보험법과 재해대책법의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기존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을 고려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본회의에 상정되었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농안법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시장개입으로 시장가격의 왜곡을 초래하고, WTO의 국제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다며 더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p><p>정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보험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보험사의 보험 상품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 재해대책법 개정안이 '기존 복구비 지원 이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이라며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농안법에 대한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시장 개입을 들었으며, 정부에서 추진 중인 현장 중심의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그 취지를 살리겠다고 전했습니다.</p>

<p>11월 4일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내용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예산 지출 항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em></p><p><em>"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em></p><p><em>"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strong></p><p><em>"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em></p><p><em>"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경제활력 확산</strong></p><p><em>"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strong></p><p><em>"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em></p><p><em>"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em></p><p><em>"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em></p><h6><br></h6><p><strong>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strong></p><p><em>"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em></p><p><em>"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em></p><p><em>"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em></p><h6><br></h6><p>통상 다음 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진행해왔기에, 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기득권만 살찌우는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2024년 3분기의 GDP는 572조 413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1%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5% 증가에 해당하며, GDP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중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p><p>민간지출은 GDP의 47.9%에 해당하는 273조 984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5% 증가,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5%에 해당하는 168조 614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7% 증가, 정부지출은 GDP의 17.35%에 해당하는 99조 3058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p><p>경상수지는 230억 1730만달러,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였던 지난 분기의 환율에서 한풀 꺾인 1356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31조 21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연 1.62%)로, 지난 분기에 이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1%, 연 0.5%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보다도 작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p><p>3분기 평균 실업률은 2.5%로, 분기별 실업률 기준으로는 200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서 약간의 상대적 침체기를 1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p><p>3분기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었습니다.</p><p><em>*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em></p><h6><br></h6><p>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을 통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251.8억 달러를 기록하며 196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36.4% 크게 증가한 12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과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금속가공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용기계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p><p>또한 일본의 투자가 거의 400% 증가한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한일 경제협력 분위기가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건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p>

<p>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p><p>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p><p>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p><p>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안이, <span style="color: rgb(0, 0, 0);">헌법상 정부의 재량적인 행정권을 침해하여 </span>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p><p>9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국민의힘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p>2024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71조 7027억원으로, 1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9% 감소에 해당하며, 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실질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바뀌며 표면적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p><p>민간지출은 GDP의 47.7%에 해당하는 272조 738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2% 감소,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3%에 해당하는 167조 737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3% 감소, 정부지출은 GDP의 17.28%에 해당하는 98조 763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p><p>경상수지는 207억 5270만달러, 환율 1371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8조 45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00원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연 1.24%)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6%, 연 2.31%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p><p>2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p>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p><p><em>*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em></p>

<p>지난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올해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4월 9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공급망 문제를 계기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AI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전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금융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em></p><p><em>"국회에 계류 중인 &lt;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gt;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em></p><p><em>"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em></p><p><em>"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em></p><p><em>“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em></p><p><em>“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amp;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em></p><p><em>“대통령 본인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활동으로 풀어가겠다”</em></p><h6><br></h6><p><strong>모두 발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strong></p><p><em>"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amp;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em></p><p><em>"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em></p><p><em>"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em></p><p><em>"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em></p>

<p>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p><p>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strong></p><p><em>"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em></p><p><em>"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em></p><p><em>"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em></p><p><em>"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em></p><p><em>"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em></p><p><em>"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em></p><p><em>"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em></p><p><em>"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em></p><p><em>"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em></p><p><em>"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em></p><p><em>"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amp;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em></p><p><em>"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strong></p><p><em>“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em></p><p><em>“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em></p><p><em>“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em></p>

<p>2024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 GDP는 509조 84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5.2% 상승에 해당하며 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GDP 상승률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p><p> 민간지출은 GDP의 46.3%에 해당하는 236조 13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p><p>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5조 818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p><p> 정부지출은 GDP의 17.54%에 해당하는 89조 416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p><p> 경상수지는 206억 7080만달러, 환율 1329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7조 47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2년 4분기의 1350대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65%)로, 표준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8%, 연 3.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p><p>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p>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em></p><p><em>"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em></p><p><em>"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em></p><p><em>"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em></p><p><em>"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em></p><p><em>"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p>4월 2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일류에 대한 할당관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공동주택 단지 주차환경에 관한 시행령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이를 위한 부처의 예산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약의 실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북한 미사일 관련 </p><p>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p><p>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p><p></p><p> - 세종시 관련 </p><p>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p><p>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p><p>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p><p>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소비자 물가 관련 </p><p>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p><p>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p><p>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p><p>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p><p>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p><p></p><p> - 총선거 관련 </p><p>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p><p>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p>

<p>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p><p>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p><p>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북한 관련 </p><p>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p><p>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p><p></p><p> - 2025 예산안 관련 </p><p>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p><p>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p><p>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p><p>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p>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p><p></p><p> - 국회의원 선거 관련 </p><p>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p><p>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p><p>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p>

<p>2023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 GDP는 503조 4337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상승하여, 2023년의 지속적인 GDP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2.6% 상승에 해당합니다. </p><p> 민간지출은 GDP의 46.5%에 해당하는 234조 316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2% 증가를 보였습니다. </p><p>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3조 7627억원으로, 3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수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2022~2023년의 고정자본형성 수치가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의 대비 효과로 확인됩니다. </p><p> 정부지출은 GDP의 17.63%에 해당하는 88조 7499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p><p> 경상수지는 151억 130만달러, 환율 1320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9조 94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6%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부터 이어진 상대적 침체가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p><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70%)로 3분기의 1.0% 상승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2%, 연 0.9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p><p> 4분기 평균 실업률은 2.9%로, 이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p></p><p>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12월 21일,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은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개발 원조 ODA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amp;D 예산은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며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em></p><p><em>"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em></p><p><em>"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em></p><p><em>"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em></p><p><em>"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em></p><p><em>"R&amp;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em></p><p><em>"R&amp;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em></p><h6><br></h6><p>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p><h6><br></h6><p><em>"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em></p><p><em>"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em></p><p><em>"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의 총지출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약 45조원 많은 65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여 민주당이 전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1. R&amp;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em></p><p><em>2.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em></p><p><em>3.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em></p><p><em>4.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em></p><h6><em></em></h6><p>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도주권수호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및 지방 국토교통 분야 R&amp;D 예산 삭감이 과학자와 지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R&amp;D 예산 0.6조원 증액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해주지 않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R&amp;D 예산이 3년간 10조원 대폭 증가되어 왔고, 이번에는 취약 계층의 복지에 더 집중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 과정에서 R&amp;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며, 과학 기술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p><p>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내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는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증액 등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을 깎은 점,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80% 삭감한 점,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 늘린 점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하는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p>

<p>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에서 공무원과 교원의 근무시간 면제제도, 일명 타임오프 제도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과 교원의 타임오프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p><p>타임오프 제도란, 노동자들이 본래의 업무가 아닌 노동조합의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한 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노조 운영을 위한 추가 근무에 수당을 준다기보다는, 근무 시간에 노조 운영을 위한 활동을 하느라 자리를 비워도 임금을 깎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기업이나 고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자발적으로 돈을 들일 이유는 없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므로 이 제도는 자유로운 노동 시장을 기준으로 고용자에게 비효율적이며 노동조합에 이득이 된다고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노동조합에서 선호하는 정책입니다.</p><p>타임오프 제도는 이전부터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민간 고용자들이 직원들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과 교원의 고용자는 정부이기에,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에 적용되는 타임오프 제도를 시행하는 것 역시 정부의 선택입니다. 정부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 활동 시간도 노동 시간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다만 그 인원과 금액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며 적용 시간의 한도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

<p>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 위원들 간의 회의가 아닌,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고충과 건의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느라 국민의 어려움을 모두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 소상공인,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의 국민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릅니다.＂ </p><p> ＂그러면 다른 데 쓰던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새로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p><p>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p><p>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p><p>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p><p>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p>

<p>8월 31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p><h6><br></h6><p><em>"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m></p><p><em>"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em></p><p><em>"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em></p>

<p>7월 18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크게 장마로 인한 재해 복구와 NATO 회의 그리고 일본과의 협력 의지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p><p></p><p> - 자연재해 관련 </p><p>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됩니다.” </p><p></p><p> - 외교 관련 </p><p> ”우리 정부는 한국과 NATO 간에 정보 공유를 한층 확대하고, 상호 안보 현안에 대한 보다 신속한 공조를 추진할 것입니다. NATO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역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p><p> ”저는 우크라이나 국민이 완전히 자유를 되찾는 날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사랑하는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지지해 주시고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p><p> ”외교에 있어 안보와 경제는 반드시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NATO 회원국, 파트너국들과 글로벌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곧 이들 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p><p> ”대한민국이 글로벌 안보의 지평을 넓히는 것은, 곧 우리 경제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국민의 일자리 창출과 국부 증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p><p> ”올해 3월부터 한일관계가 정상화되고 각 분야에서 개선되는 가운데, 양국이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p><p>"이번 순방을 통해 우리의 글로벌 안보협력 확대가 우리의 글로벌 경제 공급망 확충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p>

<p>2023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GDP는 497조 2141억원으로, 1분기 대비 0.6% 상승, 지난해 4분기 -0.3% 이후로 1분기 0.3%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p><p>민간지출은 233조 809억원으로, 1분기 대비 0.1%의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p><p>국내총투자율은 32.2%로, 1분기 대비 0.1%p로 소폭 증가한 표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p><p>정부지출은 88조 1355억원으로, 1분기 대비 2.1%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p><p>경상수지는 73억 2580만달러, 환율 1315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9조 6349억원을 기록하여 1분기 경상수지의 2.7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연 2.42%)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1%라는 지난 여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상승세가 완화하던 중, 3년만에 오히려 -0.3%(연 -1.1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p><p>실업률은 2.6%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23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 없이 3.50%로 유지되었습니다. </p><p></p><p>*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윤석열 대통령이 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부처들이 예산을 줄이도록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한 국가채무를 언급하며, 예산의 절약 능력을 부처 평가에 반영할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정부에서만 나라 빚이 400조원이 증가해 1,000조원을 넘어선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우리 정부 들어 역대 최대규모인 24조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em></p><p><em>“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지만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em></p><p><em>“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하다”</em></p><p><em>“재정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em></p><p><em>“오늘 회의가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처 장관들도 모두가 다 같이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 토론해 주길 바란다”</em></p><p><em>“국고보조금은 예산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em></p><p><em>“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em></p><p><em>“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amp;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em></p><p><em>“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em></p><p><em>“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em></p>

<p>4월 4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한 부정적 의견과, 우주항공청과 가뭄 관련 대책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국무회의 결과, 정부는 국회에 양곡관리법의 재표결을 요구하며 법안을 돌려보냈습니다. </p><p></p><p> -양곡 관리법에 관하여 </p><p> ”이 법안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입니다." </p><p>"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입니다." </p><p>"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쌀 수급을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과 농업 발전에 관한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주길 당부합니다.” </p><p></p><p> - 우주항공청 관련 </p><p>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합니다. 전 세계가 우주경제를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p><p>"우주 개발 관련 최상위 정책조정기구이자 민관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인 제가 직접 맡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p><p></p><p> - 자연재해 관련 </p><p>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관계 부처는 댐과 하천의 물길을 연결하여 시급한 지역에 물을 우선 공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가 끊기지 않도록 가용 수자원을 총동원해 주길 당부합니다.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 활용하고, 노후 관로를 신속하게 정비해 주기 바랍니다.” </p><p> ”최근 건조한 기후로 충남 홍성, 전남 함평 등 전국적으로 수십 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소중한 산림이 파괴되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대형 산불이 조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고, 산불 예방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