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p>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과 기술을 활용한 시장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em></p><p><em>"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em></p><p><em>"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em></p><p><em>"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em></p><p><em>"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em></p><h6><br></h6><p>이후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국무조정실),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관세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안(환경부), 수도권 신규 택지(국토교통부),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국무조정실) 등을 발표하며 회의 내용을 현실화했습니다.</p><h6><br></h6><p>11월 28일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농지·산지 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농지와 산지의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p>

<p>2024년 3분기의 GDP는 572조 413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1%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5% 증가에 해당하며, GDP가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우 중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p><p>민간지출은 GDP의 47.9%에 해당하는 273조 984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5% 증가,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5%에 해당하는 168조 614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7% 증가, 정부지출은 GDP의 17.35%에 해당하는 99조 3058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p><p>경상수지는 230억 1730만달러,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였던 지난 분기의 환율에서 한풀 꺾인 1356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31조 2167억원을 기록했습니다.</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4%(연 1.62%)로, 지난 분기에 이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1%, 연 0.5%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보다도 작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p><p>3분기 평균 실업률은 2.5%로, 분기별 실업률 기준으로는 200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며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8.3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서 약간의 상대적 침체기를 1년째 이어가고 있습니다.</p><p>3분기까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었습니다.</p><p><em>*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em></p><h6><br></h6><p>산업통상자원부는 브리핑을 통해, 3분기 외국인직접투자 신고금액이 251.8억 달러를 기록하며 196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제조업이 전년동기대비 36.4% 크게 증가한 123.1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중에서도 반도체, 이차전지 품목이 포함된 전기·전자 업종과 기계장비·의료정밀, 금속·금속가공 그리고 자동차 등이 포함된 운송용기계 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을 전했습니다.</p><p>또한 일본의 투자가 거의 400% 증가한 것에 대해, 외교적으로 한일 경제협력 분위기가 계속 강화되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건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p>

<p>11월 7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암시하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임기 후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잘못된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했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em></p><p><em>"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중략)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em></p><p><em>"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em></p><h6><br></h6><p><strong>임기 후반 계획</strong></p><p><em>"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em></p><p><em>"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em></p><p><em>"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em></p><p><em>"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em></p><p><em>"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em></p><p><em>"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4+1 개혁</strong></p><p><em>"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em></p><p><em>"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em></p><p><em>"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p><em>"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em></p><p><em>"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strong></p><p><em>"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h6><br></h6><p>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span style="color: rgb(0, 0, 0);">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불통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span></p>

<p>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이는 흔히 '지역화폐' 불리는 경제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를 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을 판단해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바뀌어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지원이 다시 감소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p><p>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략)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의 행정부의 재량이었던 영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산요구서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행정부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p><p>개정안을 제출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의 우려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전액 사용되지도 않는 온누리상품권 5조를 발행할 바에는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입법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토론에서 제시된 반대 이유로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며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기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하다는 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p><p>10월 2일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nbsp;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제한적인 민생 안정 효과 등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반대 이유와 유사했습니다. 국회는 10월 4일 재표결을 진행하였으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p>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우리나라 주민에게, 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최소 25만원, 최대 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주도록 하는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난민을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장기국외체류자 및 교정시설 등 수용자는 제외하며,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4개월로 한정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p><p>법안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생과 지역 상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법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내 민간소비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꾸준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물가, 고금리,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대응을 하는 것이 재정 승수가 1을 넘어설 만큼 효과적'이라는 IMF의 발표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p><p>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포퓰리즘, '13조 원 현금살포법’이라고 부르며 정책적 효과 부재,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을 반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행정부가 편성해야 할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제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월권입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도 삼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반박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와 별개로 행정부에서 최근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p><p>8월 13일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됨에 따라, 법안은 추후 재의결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법률안이, <span style="color: rgb(0, 0, 0);">헌법상 정부의 재량적인 행정권을 침해하여 </span>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부부채와 물가 상승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되며, 단기간 내의 상품권 지급 및 활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반대의 이유로 제시했습니다.</p><p>9월 26일 국회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국민의힘의 찬성을 받아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p>2024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GDP는 571조 7027억원으로, 1분기 대비 0.2% 감소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0.9% 감소에 해당하며, 22년 4분기 이후 첫 감소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명목 GDP를 실질 수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기준 연도가 바뀌며 표면적인 수치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p><p>민간지출은 GDP의 47.7%에 해당하는 272조 738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2% 감소,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9.3%에 해당하는 167조 7373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3% 감소, 정부지출은 GDP의 17.28%에 해당하는 98조 7632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p><p>경상수지는 207억 5270만달러, 환율 1371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8조 457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1400원대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3%(연 1.24%)로,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6%, 연 2.31%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p><p>2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0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p><p>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p><p><em>*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em></p>

<p>2024년 1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 GDP는 509조 8457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 대비 1.3% 상승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5.2% 상승에 해당하며 21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GDP 상승률로는 다소 높은 수치입니다. </p><p> 민간지출은 GDP의 46.3%에 해당하는 236조 135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0.8% 증가를 보였습니다. </p><p>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5조 8184억원으로, 지난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p><p> 정부지출은 GDP의 17.54%에 해당하는 89조 4162억원으로, 4분기 대비 0.7% 증가했습니다. </p><p> 경상수지는 206억 7080만달러, 환율 1329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27조 479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환율은 22년 4분기의 1350대 다음으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p><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65%)로, 표준적인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생산자물가는 0.8%, 연 3.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p><p> 1분기 평균 실업률은 2.8%로,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p>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4월 16일 총선 이후 첫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총선 결과가 정부에 대한 실망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여 정부의 노력과 미흡했던 부분들을 짚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 더 노력할 것인지를 전했으며, 합리적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우리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습니다."</em></p><p><em>"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에 미처 힘이 닿지 못했습니다.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 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em></p><p><em>"이자 환급을 비롯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고금리로 고통받는 민생에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em></p><p><em>"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또 개발과 재건축으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습니다."</em></p><p><em>"주식 시장을 활성화해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여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습니다."</em></p><p><em>"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수출 드라이브와 건전 재정,민간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했고, 실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 회생의 온기를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습니다."</em></p><p><em>"탈원전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살리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을 육성해서 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만, 이러한 회생의 활력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많은 근로자들에게까지 온전히 전달되는 데는 미흡했습니다."</em></p><p><em>"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해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지원도 엄청나게 늘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입니다."</em></p><p><em>"아울러, 우리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서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국가 돌봄 체계를 실현하는 데도 정성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에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em></p><p><em>"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와 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 보면 마약과 같은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은 멈출 수 없습니다.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습니다."</em></p>

<p>4월 2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는 과일류에 대한 할당관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한도, 공동주택 단지 주차환경에 관한 시행령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정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지원 의지를 내비치고 이를 위한 부처의 예산 보고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공약의 실제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북한 미사일 관련 </p><p> "북한은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보름 만의 도발이자,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p><p>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만반의 안보 태세를 유지하기 바랍니다." </p><p></p><p> - 세종시 관련 </p><p> "세종시는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거점이 될 중요한 지역입니다. 저는 지난 대선 때 세종시를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p><p> "세종에 만들어질 제2 집무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사이의 벽을 허물고,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의사 증원과 함께, 지역, 필수의료를 위한 의료기관 육성,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필수진료 유지를 위한 보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입니다." </p><p> "지역의료,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R&D 투자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의료, 필수의료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같은 별도의 재원 체계도 필요합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학교 현장에서 늘봄이 안착되도록 가장 많이 수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노력과 헌신이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또한 아끼지 않겠습니다." </p><p> "아이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좋은 교육을 받고, 나라를 이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공간과 인력, 프로그램에 부족함이 없도록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소비자 물가 관련 </p><p>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해 1,500억 원 이상의 납품단가, 할인판매 지원과 같은 특단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p><p>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대형마트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할인지원과 수입 과일 공급 대책을 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까지 확대하겠습니다." </p><p> "‘New Normal’이 된 기후변화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작년 4월, 이상저온과 서리로 냉해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이 농산물 물가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p><p> "스마트 과수원을 확대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냉해와 같은 기상재해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농업 시설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도 개발해야 합니다." </p><p> "취약계층에게 필수 농산물 구매 쿠폰을 제공하는 ‘농산물 바우처’ 제도의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기 바랍니다." </p><p></p><p> - 총선거 관련 </p><p>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간,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사전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본 투표가 진행됩니다." </p><p> "특히, 최근 적발된 불법 카메라와 같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관계기관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p>

<p>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p><p>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p><p>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p><p>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p><p>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p><p>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p><p></p><p> - 물가 관련 </p><p>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p><p>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p><p>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노인 복지 관련 </p><p>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p><p>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p><p></p><p> - 청년 관련 </p><p>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p><p>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p><p></p><p>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p><p>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p><p>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p>

<p>3월 18일 대통령은 농협 하나로 마트 양재점을 방문해 농산물 가격을 둘러본 이후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되었다가 다시 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재 가격이 특히 급등한 사과, 배 뿐만 아니라 농산물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지난 2월 물가 상승률이 3.1%로 1월에 비해 다소 오르면서 물가의 하향 안정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률이 시차를 두고 우리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고 있으며, 작년에 과일 작황이 부진했고, 또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채소를 비롯한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p><p>"정부는 장바구니 물가를 내릴 수 있도록 농산물을 중심으로 특단의 조치를 즉각 실행할 것입니다."</p><p>"먼저 농산물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기간, 품목,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납품 단가와 할인 지원을 전폭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p><p>"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경로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금요일에 마련한 긴급 농산물,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 자금 1,500억 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입니다.</p><p>"사과, 배 수요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해외에서 수입하는 과일과 농산물, 또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물량도 무제한으로 풀겠습니다."</p><p>"가격이 급등한 품목에 대해서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직접 수입해서 수입 마진 없이 저렴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겠습니다. 현재 수입 중인 바나나, 오렌지뿐 아니라 파인애플, 망고, 체리도 우선 추가하여 신속하게 공급해서 시장에 풀겠습니다."</p><p>"정부도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마는 민간에서도 원재료 비용 하락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고, 효율을 높여서 물가 안정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p>"각 부처는 물가의 최종 책임자로서 각자의 영역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임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p>

<p>2023년 4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 GDP는 503조 4337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상승하여, 2023년의 지속적인 GDP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이는 연 상승률로 환산하면 2.6% 상승에 해당합니다. </p><p> 민간지출은 GDP의 46.5%에 해당하는 234조 3162억원으로, 3분기 대비 0.2% 증가를 보였습니다. </p><p> 총고정자본형성은 GDP의 28.6%에 해당하는 143조 7627억원으로, 3분기 대비 1.2% 감소하며 2022년 1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실제로 수치가 낮아서라기보다는, 2022~2023년의 고정자본형성 수치가 이전에 비해 높았던 것의 대비 효과로 확인됩니다. </p><p> 정부지출은 GDP의 17.63%에 해당하는 88조 7499억원으로, 3분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p><p> 경상수지는 151억 130만달러, 환율 1320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19조 940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3분기 대비 36% 상승한 수치이며, 2022년부터 이어진 상대적 침체가 끝나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p><p>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연 2.70%)로 3분기의 1.0% 상승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0.2%, 연 0.90%에 해당하는 상승률을 기록하여 이전 분기에 비해 매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p><p> 4분기 평균 실업률은 2.9%로, 이전분기보다 상승했지만 2022년부터의 기록적인 2%대 실업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 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99.7으로, 평균적인 추세에 비해 상대적 침체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2023년 초부터 변동 없는 3.5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p><p></p><p> *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

<p>1월 3일 대통령실에서, 2024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되었던 부처별 업무보고 방식과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이 강조하는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p><p> 첫 번째 민생토론회는 1월 4일,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성이 예정된 용인에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지표의 안정세와 별개로 그것이 피부로 체감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현장에서의 세심한 정책 집행이 이뤄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러한 시도의 예시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가 수수료 인하와 공정한 배차 합의 유도, 공매도 금지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p><p> 한편 이와 별개로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 출범 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규제 개혁 기조를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의 첨단 산업의 지원과 경제외교, 세일즈 외교, 일자리 외교 역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p> 이 날 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용인시 주민, 대학생, 어르신, 주부 등 다양한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토론회가 끝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① 민생경제 회복 </p><p>- 상반기 2%대 물가의 조기 안착 목표 </p><p>- 관세 면제와 인하 </p><p>-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 </p><p>-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 등 </p><p></p><p>② 잠재위험 관리 </p><p>-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 목표 </p><p>- 공급망 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와 10조원 규모의 기금 조성 </p><p></p><p>③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미래세대를 위한 역동경제 구현 </p><p>-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입지규제 개선 </p><p>-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p><p>- R&D 혁신 </p><p>-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p><p>-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 </p><p>-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 억제 </p><p>-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유도 </p><p></p><p>④미래세대 동행 </p><p>- 재정준칙 법제화 및 연금개혁 </p><p>- 인구·기후 등 과제 고민 </p><p>-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 조성</p>

<p>2023년의 마지막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는 세종시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동안 정부의 노력과 성과, 앞으로의 다짐을 공유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전 재정, 민간과 시장 위주의 경제 기조, 독과점 카르텔 혁파, 가치와 기술에 기반한 외교, 교육 개혁,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의료 개혁, 저출산 문제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대부분의 국가들이 높은 물가와 경기 퇴조의 ‘스태그플레이션’을 겪는 가운데서도,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 경제를 복원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정부를 믿어주시고 협력해주신 국민과 기업인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p><p> "우리 정부는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위기를 산업정책, 규제 혁파, 시장 개척으로 돌파해왔습니다. (중략) 내년에는 수출 개선이 경기회복과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수출 중심의 회복세가 민생과 직결되는 내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p><p> "독과점 카르텔과 불공정한 지대 구조를 혁파하여,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왔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행위를 낱낱이 밝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p><p> "앞으로도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의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와 변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p><p> "경색된 한일관계를 과감하게 풀었고,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통해 인태지역과 글로벌 사회에서 강력한 협력체계와 공동의 리더십을 구축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시장 확대와 첨단 기술 협력의 기반이 됩니다." </p><p> "최근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 결성은첨단 기술 협력 분야에서 올해 얻은 가장 중요한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많은 기업인들과 쉴 새 없이 함께 해외시장을 누빈 것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p><p> "대입 수능시험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었고, 교권 확립 등 학교 교육 현장도 정상화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통해 돌봄과 교육을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을 국민 여러분께 드릴 것입니다." </p><p> "노동개혁은 노사법치의 확립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의 테두리 내에 있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격하게 대응해왔습니다. 고용세습, 깜깜이 회계, 불법 파업, 임금 체불 등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왔습니다." </p><p> "유연한 노동시장은 모든 개혁의 출발점입니다. 노사법치의 기반 위에서 노동시장이 수요에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해나갈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법과 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각 분야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저는 지난 대선 과정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착실하게 준비해왔습니다." </p><p>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의료사고 처리시스템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을 포함한 큰 틀의 방향은 마련되었습니다." </p><p>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과도한 경쟁시스템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라면, 이를 고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확실한 저출산 대책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실증적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것을 찾아내 확실하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p>

<p>12월 21일, 헌법상 12월 2일까지 통과되었어야 할 2024년도 예산안이 뒤늦게 통과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를 방문하여 2024년도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에 주안점을 두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전한 재정 기조를 유지하며 정부의 지출 규모를 줄인 예산은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을 위해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 기여를 위한 개발 원조 ODA와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R&amp;D 예산은 질적 개선과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며 증가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는 물가와 민생 안정을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습니다."</em></p><p><em>"건전재정은 대내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대외적으로는 국가신인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em></p><p><em>"2024년 내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총 23조 원 규모의 지출을 구조조정하였습니다."</em></p><p><em>"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국방, 법치, 교육, 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의 강화와 약자 보호,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투입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활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개발원조 ODA 예산 규모를 6조 5천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em></p><p><em>"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 급여를 인상하고 출산 가구에 공공 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습니다."</em></p><p><em>"R&amp;D 예산은 2019년부터 3년간 20조 원 수준에서 30조 원까지 양적으로는 10조 원이나 대폭 증가하였으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질적 개선과 지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em></p><p><em>"R&amp;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em></p><h6><br></h6><p>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전하기도 했습니다.</p><h6><br></h6><p><em>"첫째, 취약계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강화하였습니다."</em></p><p><em>"둘째, 경제 활성화와 미래 대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em></p><p><em>"셋째, 국민 안전 등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국회에서 수정된 예산안의 총지출은 처음에 정부가 제안한 것과 큰 차이 없이, 정부 총수입대비 약 45조원 많은 657조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여야를 대표하여 민주당이 전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1. R&amp;D 분야 기초연구 과제비 추가 지원 및 출연연구기관 인건비 보강,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확대 등을 중심으로 0.6조 원을 증액</em></p><p><em>2. 민간소비 제고 및 지방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0.3조 원 반영</em></p><p><em>3.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및 신항만 건설 등에 0.3조 원을 증액</em></p><p><em>4. 에너지․비료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어업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115억 원과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56억 원,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 한시 지원 예산 288억 원을 각각 반영</em></p><h6><em></em></h6><p>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독도주권수호 및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예산의 감소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계 및 지방 국토교통 분야 R&amp;D 예산 삭감이 과학자와 지방을 무시하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은 R&amp;D 예산 0.6조원 증액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내며, 더 많은 금액에 합의해주지 않은 여당과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시정 연설에서 R&amp;D 예산이 3년간 10조원 대폭 증가되어 왔고, 이번에는 취약 계층의 복지에 더 집중하겠다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산안의 수정 과정에서 R&amp;D 예산 등을 8000억 원을 증액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글로벌 연구·개발 등을 위한 예산 약 1조 1600억은 삭감했다며, 과학 기술 예산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p><p>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다양한 방면에서 민주당의 예산안 수정 내역을 비판했습니다. 이에는 약 1472억 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3만 원 청년패스’ 예산 약 2900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7053억 원 증액 등이 있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국가 재정을 해치는 ‘선심성 퍼주기’, ‘포퓰리즘’에 해당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가짜뉴스 규제 관련 예산 46억 원을 깎은 점, 약 3,000억 원 규모의 '청년 예산'을 80% 삭감한 점, 원전 예산을 삭감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예산은 4,500억 원 늘린 점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산안이 통과되어야하는 법정 기한을 2년 연속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정쟁의 무기로 활용하고 국회를 마비시킨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p>

<p>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고위급 위원들 간의 회의가 아닌, 각계각층에서 모인 국민 60여 명으로부터 고충과 건의 사항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 재정 건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느라 국민의 어려움을 모두 챙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양해를 구했습니다. 이후 택시 기사, 소상공인, 직장인, 대학생 등 다양한 상황의 국민에게서 이야기를 듣고 정부 관계자들의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되고, 또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그게 정부지,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p> ＂그게 제가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든단 말이에요. 돈이 드는데, 그 돈을 누가 부담할 거냐, 또 재정에서 이걸 쓰려고 하면 예산을 막 늘릴 수는 없잖아요. 예산이,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가면 물가가 오릅니다.＂ </p><p> ＂그러면 다른 데 쓰던 것을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이것을 정말 어려운 서민들의 절규하는 분야에다 이것을 재배치시켜야 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합니다. 새로이 받는 사람은 정부가 좀 고맙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하고 싸울 정도는 안 되는데, 여기서 빼다 여기다 주려고 하면 받아오다가 못 받는 쪽은 그야말로 정말 대통령 퇴진 운동합니다.＂ </p><p> ＂그러나 저는 지금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유불리를 안 따지겠다 그랬습니다. 선거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했고, 제가 어제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한 시정연설에서도 그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p><p>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를 시키면 아우성입니다, 아우성이에요.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된다, 그러나 우리 재정을 더 늘리면 그러면 물가 때문에 또 서민들이 죽는다.＂ </p><p> ＂여러분들은 정말 힘드시고, 여러분들을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는 이것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정치 과잉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습니다.＂ </p><p> ＂여러분들도 본인 개인의 일뿐만이 아니라 또 주변의 상황들을 다 알고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잘 경청해서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잘하겠습니다.＂</p>

<p>10월 10일 4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의 경제적 영향에 주의하고 대비할 것을 전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도박 중독과 10월 축제 및 행사에 대한 안전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중동 전쟁 관련</strong></p><p><em>"중동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시켜 왔습니다."</em></p><p><em>"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들의 실질 소득 감소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em></p><p><em>"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기타</strong></p><p><em>"최근 초, 중, 고등학생 19만여 명이 ‘도박 위험집단’이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em></p><p><em>"경찰은 불법 도박 및 연계 범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법 사이트 차단, 중독 상담과 치료 등 범정부 총력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em></p><p><em>"10월은 연중 가장 많은 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는 기간입니다. 전국 각지에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예정된 만큼 각종 안전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em></p><p><em>"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각 부처는 내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정책에 관해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주기 바랍니다."</em></p>

<p>9월 25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에 마친 뉴욕 유엔 총회와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의 성과와 그 중 언급되었던 디지털 권리 장전의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 가결과 현장의 노력 당부를 전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외교 관련 </p><p>"우리는 개발 협력 수원국들이 의식주 환경을 빠르게 개선할 수 있게 돕고, 이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 훈련 분야 ODA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p><p> "관계 부처들은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의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p><p> "저는 이번 유엔총회 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강점을 지닌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국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환 ODA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p><p> "이제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의 정립과 국제기구의 설립을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합니다." </p><p> "각 부처는 이를 근간으로 소관 업무 관련 AI, 디지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리더십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전 부처가 합심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저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국제평화 없이 어떠한 경제적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음을 다시금 환기시켰습니다. (중략) 우리는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p><p></p><p> - 교권 관련 </p><p>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함께 보장되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관계 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합니다." </p><p></p><p> - 추석 관련 </p><p> "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기를 기대합니다."</p>

<p>8월 31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선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최근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긴장을 놓을 수 없으며,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갈 것을 강조했습니다.</p><h6><br></h6><p><em>"추석 성수품에 대한 가격을 작년 가격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한 5% 이상 낮춰서 국민들께서 넉넉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em></p><p><em>"농수축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670억원 규모의 농수축산물 할인 지원을 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서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60만 장의 숙박 할인 쿠폰 배포와 함께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것입니다."</em></p><p><em>"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최근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em></p>

<p>2023년 2분기의 경제 통계입니다. </p><p></p><p>GDP는 497조 2141억원으로, 1분기 대비 0.6% 상승, 지난해 4분기 -0.3% 이후로 1분기 0.3%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p><p>민간지출은 233조 809억원으로, 1분기 대비 0.1%의 소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p><p>국내총투자율은 32.2%로, 1분기 대비 0.1%p로 소폭 증가한 표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p><p>정부지출은 88조 1355억원으로, 1분기 대비 2.1% 감소하여, 2000년대 들어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하는 이례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p><p>경상수지는 73억 2580만달러, 환율 1315원을 고려한 환산으로는 9조 6349억원을 기록하여 1분기 경상수지의 2.7배, 3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p><p>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6%(연 2.42%)로 1분기에 비해 다소 완화된 상승세를 보였으며, 특히 2.1%라는 지난 여름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안정된 수치를 보였습니다. 생산자물가 또한 상승세가 완화하던 중, 3년만에 오히려 -0.3%(연 -1.19%)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p><p>실업률은 2.6%로, 2022년부터 시작된 '2000년대 이후 역대 최저 실업률 갱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p><p>장기 상승 추세를 제거한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100.23으로, 평균적인 경제 지표에 비해 상대적 호황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p>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 없이 3.50%로 유지되었습니다. </p><p></p><p>*모든 지표는 계절과 물가 상승의 영향을 제거한 계절조정, 실질 지표를 사용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