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p>12월 3일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지난 6월 <span style="color: rgb(10, 10, 10);">〈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할 당시 방문했던 중앙아시아 3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br></h6><p><em>'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무역 및 경제와 투자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스마트팜’ 구축과 농업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환경 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재확인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민부 간 서명된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양 정상은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과 여타 지역·국제기구의 틀 내에서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략) 이러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측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하였다.'</em></p><p><em>'양측은 전 세계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 문화 또는 종교와 연관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em></p>

<p>11월 28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p>또한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관해 라트비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위치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해집니다.</p>

<p>11월 25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국방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EP)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2024년 11월 25일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평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시급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em></p><p><strong>정무 및 안보 협력</strong></p><p><em>'양측은 방위산업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상징임을 인식하며, 연구개발, 군사 기술 협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마약 밀매 및 사이버 안보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em></p><p><strong>경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증진해나가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기업 간 녹색 의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할랄 생태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상호 무역, 투자,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2024년 3월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속화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4년 동방정책 2.0(이하 LEP 2.0) 지침 문서 채택을 상기하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차원에서 LEP 2.0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2019년 11월 양국 간 체결된 ‘정보통신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인정하고,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9년 11월 체결된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 친화적 기술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또는) 제거 관련 양자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출범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정 수소와 소형모듈 원자로(SMRs)와 같은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p><strong>문화, 교육 및 관광 협력</strong></p><p><em>'양측은 양국 국민 간의 연결을 재활성하는 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65년 체결 및 발효된 ‘문화 협정’과 2020년 12월 체결된 ‘문화, 예술, 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strong>지역 및 국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2024년 10월 31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하였다.'</em></p><p><em>'말레이시아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비롯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과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과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 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및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

<p>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2024 APEC 정상회의와 그 부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APEC은 '<span style="color: rgb(31, 31, 31);">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로, 미국과 다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가입된 경제협력체입니다. </span>정상회의 이후 CEO 서밋을 주재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와 내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을 전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4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lt;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gt;을 마련했습니다."</em></p><p><em>"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em></p><p><em>"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em></p><p><em>"&lt;식량 손실, 폐기의 예방 감축 원칙&gt;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em></p><p><em>"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lt;청정 및 저탄소 수소 정책지침&gt;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2년 &lt;방콕 선언&gt;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em></p><h6><br></h6><p><strong>2025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em></p><p><em>"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중략)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lt;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gt;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em></p><p><em>"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lt;디지털통상협정(DEPA)&gt;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em></p><p><em>"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중략)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em></p><p><em>"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lt;디지털 권리장전&gt;을 마련하였고, 이달 &lt;AI 안전연구소&gt;를 설립합니다. 향후 &lt;AI 안전연구소&gt;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em></p><p><em>"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lt;무탄소에너지(CFE) 서밋&gt;을 개최할 계획입니다."</em></p><h6><br></h6><p>주요 일정 이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페루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페루와의 정상회담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방위 산업 협력, 핵심 광물 등 경제 협력 확대,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북한 도발 규탄 및 <span style="color: rgb(0, 0, 0);">&lt;8.15 통일 독트린&gt; 지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span></p>

<p>10월 24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의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em></p><p><em>"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lt;K2 전차 2차 이행계약&gt;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em></p><p><em>"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em></p><p><em>"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

<p>정부는 올해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광화문에서 다소 큰 규모의 시가행진을 진행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 날 전략사령부의 창설과 그 역할을 알리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정부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군 복무 환경 개선과 확고한 국가관 및 대적관 교육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국군의 날은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국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전략사령부가 창설되었습니다."</em></p><p><em>"우리 군의 첨단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확장억제 능력을 통합하는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전략사령부는,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든든하게 지키는, 핵심 부대가 될 것입니다."</em></p><p><em>"북한 정권은 여전히 퇴행과 몰락의 길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쓰레기 풍선, GPS 교란 공격과 같은 저열한 도발을 자행하더니, 급기야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통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러시아와의 불법 무기 거래로 국제사회의 규범에 역행하며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우리 군은 강력한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을 즉각 응징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기도한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결연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 종말의 날이 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여, 우리의 안보태세를 더욱 강력하고 확고하게 다져 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국방혁신을 이뤄내야 합니다.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와 우주, 사이버, 전자전 영역에서 미래의 전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 분야를 더욱 강화해 갈 것입니다."</em></p><p><em>"장병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식주와 의료체계를 비롯한 제반 복무 환경을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군복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처우를 보장할 것입니다."</em></p><p><em>"젊은 장병들이 확고한 국가관과 대적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병들이 투철한 정신 무장과 전우애로 단결하고, 실전적 교육으로 단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적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는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적이 넘볼 수 없도록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평화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은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em></p><h6><br></h6><p>국민의힘은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논평을 발표했으나, 이와 별개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span style="color: rgb(0, 0, 0);">채 해병 사망사건 특검법을 언급하며 군의 사기가 중요하다는 대통령 본인의 모두발언 내용과 모순된다고 지적했습니다.</span></p>

<p><span style="color: rgb(0, 0, 0);">9월 30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span><span style="color: rgb(71, 71, 71);">중앙유럽 4개국의 지역 협력체인 </span><span style="color: rgb(0, 0, 0);">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span style="color: rgb(0, 0, 0);">.</span></h6><p><strong>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ul><li>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li></ul><p><em>'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em></p><p><em>'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em></p><ul><li>경제 통상 협력</li></ul><p><em>'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em></p><ul><li>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li></ul><p><em>'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ul><li>국제 협력</li></ul><p><em>'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em></p><ul><li>한반도 정세</li></ul><p><em>'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em></p>

<p>9월 24일 대통령은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최근의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 기간제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시간제 근무 교육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원전 수주 관련</strong></p><p><em>"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lt;원전 동맹&gt;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em></p><p><em>"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em></p><p><strong>통일 관련</strong></p><p><em>"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em></p><p><em>"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em></p><p><em>"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em></p><p><em>"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em></p><p><em>"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em></p><p><strong>의료 개혁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략)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em></p><p><em>"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em></p><h6><br></h6><p>한편 9월 30일에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입법을 비판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추후 재의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렸습니다.</p>

<p>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strong></p><p><em>"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em></p><p><em>"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em></p><p><em>"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em></p><p><em>"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em></p><h6><br></h6><p><strong>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strong></p><p><em>"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em></p><p><em>"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em></p><p><em>"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em></p><p><em>"&nbsp;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em></p><p><em>"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em></p><h6><br></h6><p>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span style="color: rgb(0, 0, 0);">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span>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span style="color: rgb(0, 0, 0);">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span>했습니다.</p>

<p>9월 6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100분 가량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현 일본 총리의 3번째 방한이자 12번째 회담을 맞아, 양국의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셔틀외교 복원<span style="color: rgb(0, 0, 0);">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인적 교류를</span> 비롯한 최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날 외교당국 간 체결된 양국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p><p>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최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 일본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em></p><p><em>"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em></p><p><em>"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em></p><p><em>"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em></p>

<p>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lt;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gt;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을지연습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em></p><p><em>"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em></p><p><em>"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em></p><p><em>"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p><em>"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늘봄학교 관련</strong></p><p><em>"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em></p><p><em>"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em></p>

<p>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로, 현재 활동 중인 제21기는 지난 9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달성 방식에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em></p><p><em>"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em></p><p><em>"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em></p><p><em>"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em></p><p><em>"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em></p><p><em>"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em></p>

<p>7월 30일 대통령은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올림픽 선수들을 격려하고,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앞으로 정권에 관계 없이 원전 수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는 2024년 세법개정안 등 세금 관련 정책적 기조를 전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와 전략사령부의 설치가 있음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원전 수주 관련</strong></p><p><em>"지난 7월 17일에는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체코 원전 건설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우리나라가 최종 선정된 것입니다."</em></p><p><em>"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em></p><p><em>"‘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추진해서, 앞으로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em></p><h6><br></h6><p><strong>세금 정책 관련</strong></p><p><em>"수출의 활력이 더 크게 살아나고 내수 시장으로 온기가 골고루 퍼지도록, 더욱 힘을 쏟아야 합니다. 지난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em></p><p><em>"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돕니다.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도 확대할 것입니다."</em></p><p><em>"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습니다."</em></p><p><em>"경제 성장과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25년 동안 유지되고 있는 상속세의 세율과 면제범위를 조정하고, 자녀공제액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합니다."</em></p><h6><em></em></h6><p><strong>행정부 구성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규정’ 제정안이 상정됩니다. (중략) 새로 설치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우리의 범국가적 혁신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합니다."</em></p><p><em>"아울러, 오늘 회의에는 전략사령부령안 이 상정됩니다. 전략사령부는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운용하여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 대응하는 합동부대로, 올해 후반기 창설을 앞두고 있습니다."</em></p>

<p>7월 16일 대통령은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NATO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에 관련해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대응 방식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외교 관련</strong></p><p><em>"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lt;워싱턴 정상회의 선언&gt;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em></p><p><em>"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em></p><p><em>"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lt;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gt;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em></p><p><em>"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lt;감항인증 인정서&gt;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h6><br></h6><p><strong>장마 관련</strong></p><p><em>"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략)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입니다. (중략)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광복절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em></p><p><em>"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em></p><p><em>"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em></p>

<p>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em></p><p><em>"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em></p><p><em>"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em></p><p><em>"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p>

<p>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서로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세 국가와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광물, 인프라에 관한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 및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동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설명과 지지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공동언론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첫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em></p><p><em>"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em></p><p><em>"셋째,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em></p><p><em>"다섯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em></p><p><em>"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em></p><p><em>"마지막으로, 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열망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em></p>

<p>북한과의 경계선 근처에서 북한의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바람에 날려 보내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현재 우리나라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위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있지만, 그런 전단지에 노출되는 것이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처벌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에는 이러한 점과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고려하여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생겼는데, 이러한 법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되었습니다.</p><p>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7:2의 의견으로 대북 전단의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요지는 크게 책임주의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두가지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9명의 재판관 중 4명은 이 조항이, 북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끼치는 책임을 북한 정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지우는 조항이라며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다른 5명의 재판관들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또한 7명의 재판관들은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경찰 행정 등의 방식으로 적절하게 예방될 수 있음에도 법률로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적인 방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다른 2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의견을 표현하는 특정한 방식이지, 표현 자체가 아니라며 특정 방식을 활용할 자유의 제한은 북한 주민의 안전이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습니다.</p><p>이 결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에 전단지를 보내는 민간단체를 막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공식화 되었으며, 북한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오물 풍선'을 날려보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북 전단 제재 계획을 묻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span style="color: rgb(0, 0, 0);">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span></p><p><span style="color: rgb(0, 0, 0);">대통령실에서는 </span>이전 정부의 ｢9.19 군사합의｣가 '<span style="color: rgb(0, 0, 0);">북한의 사실상 폐기 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되고 </span>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합의가 폐기됨에 따라 군사 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지면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이전 정부에서 중단했던 대북 방송이 재개되기도 했습니다.</span></p>

<p>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strong></p><p><em>"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em></p><p><em>"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em></p><p><em>"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em></p><p><em>"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em></p><h6><br></h6><p><strong>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strong></p><p><em>"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em></p><p><em>"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em></p><p><em>"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em></p><p><em>"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em></p><h6><em><span class="ql-cursor"></span></em></h6><p>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p>

<p>5월 15일부터 18일까지, 대통령의 초청으로 훈 마넷 캄보디아왕국 총리가 한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양국이 1997년 재수교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양국 관계가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 만족을 표하며, 한국-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합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 정치·안보·국방 협력</p><p>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양국 간 긴밀한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해각서 체결 및 이행, 고위급 교류, 교육 및 훈련, 대테러 협력 증진, 연합훈련 실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캄보디아 측은 한국 해군함정이 최초로 올해 캄보디아에 기항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하였다. (후략)</p><p>4. 양측은 국제연합-한국-캄보디아 간 삼각 협력 사업을 통해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PKO)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국제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이 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p><p>- 경제·금융 협력</p><p>6. 양측은 한국과 캄보디아 간 경제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내 한국의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코로나19 이후 양국 간 교역이 회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만족을 표하였다. 양측은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및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양자 및 다자간 경제협력 기제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후략)</p><p>8. 양측은 중소기업, 그리고 자동차 조립, 전자제품, 전기 장비 및 기계 등 수출지향적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함께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p><p>11. 양측은 캄보디아에서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는 등 농업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고 농업 기법 및 기술 전수, 농업 인프라 개선, 식품 가공 산업 육성 강화를 위해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후략)</p><p>12. 양측은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평가하고 노동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 고용 및 지원, 캄보디아 내 산업안전보건 훈련센터 설립을 위한 기술 지원에 대해 한국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였다. 캄보디아측은 캄보디아 근로자에 대한 쿼터 및 고용 기회 확대 등 한국의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하였다. (후략)</p><p>14. 양측은 산업 전환 및 혁신에 있어 산업 및 디지털 역량을 갖춘 미래 세대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 양측은 기술 및 직업 훈련, 양질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교육,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산업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KOICA의 새로운 무상원조 프로그램의 개시를 환영하였다.</p><p>- 사회·문화 및 환경 협력</p><p>19. 양측은 보다 친환경적이며, 포용적이고, 살기 좋으며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보장하는 스마트 시티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양측은 삶의 질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경험, 모범 사례 및 혁신적 해결책을 공유해 나가기로 하였다.</p><p>22. 양측은 아세안 대기오염 대응 사업(CASA) 등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며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기후변화 완화의 시급성을 인식하며, 파리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캄보디아 환경부 간 양해각서 체결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국 주도의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 등 지역 및 국제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p><p>- 개발협력</p><p>24. 한국측은 캄보디아를 개발협력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캄보디아 국가협력전략(CPS) 2021-2025의 이행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 전략은 캄보디아의 국가전략개발계획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촉진을 위한 우선순위에 따라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다. (후략)</p><p>- 지역 및 국제 협력</p><p>28. 양측은 국제평화와 안보, 자유무역, 법치, 민주주의, 인권,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국제무대에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관한 협력을 계속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유엔 및 여타 국제·다자기구에서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p><p>29. 양측은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캄보디아측은 역내 평화,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환영하였다.</p><p>31. 양측은 역내 평화, 안정, 번영을 촉진하기 위한 한-아세안간 협력 심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또한 한국측은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후략)</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