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력

<p>9월 25일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은 22% 가량 늘렸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em></p><p><em>"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em></p><p><em>"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em></p><p><em>"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em></p><p><em>"대기업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금융기업이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협력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em></p><p><em>"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em></p>

<p>7월 25일 대통령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략)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em></p><p><em>"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합니다."</em></p>

<p>2월 8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 중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함께했으며,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들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em></p><p><em>"요즘 몇 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략)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em></p><p><em>"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em></p><p><em>"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p><em>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회의 이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감소 및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과 공정거래질서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 등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em></p>

<p>6월 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쿼터를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에는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인력 부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으며,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p></p><p>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 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p><p>“기업 현장에서 인력 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p><p>“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p><p>“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 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 </p><p></p><p> 수입 쿼터제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수입 가능한 최대량을 제한하는 정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많은 사람들이 외국 생산자로부터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 싶더라도 일부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그 수량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물건이나 서비스 등의 상품을 의미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것이 적용되는 품목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입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수입 쿼터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이번 주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p>

<p>5월 16일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 출범 2년차 첫 국무회의라는 명목으로, 대통령과 정부의 각오를 되새기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정부의 기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권과 비교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는 민주당의 비판을 사기도 했습니다. </p><p></p><p> ”우리 정부는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자유시장경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민간 주도 경제로 그 기조를 전환했습니다.” </p><p> ”우리 정부는 국가 재정 기조를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하였습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게 떠넘기는 것은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입니다.” </p><p> ”이념적,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을 정상화했습니다.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일으킨 반시장 정책은 대규모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되었고 최근 많은 임차인들, 특히 청년세대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p><p>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습니다.” </p><p> ”첨단 산업과 과학기술 혁신은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미래세대 일자리 창출의 핵심입니다.” </p><p> ”문화 산업은 미래 성장을 이끌 게임체인저입니다. 정부는 K-콘텐츠 정책금융 지원에 역대 최대인 7,900억 원을 투자하고, 규제를 혁파하여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들게 할 것입니다.” </p><p>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 공정성, 안전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 개혁의 출발입니다."</p><p>"미래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 등 불법적인 단체협약은 시정조치하고, 세습 기득권 철폐를 위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낼 것입니다.” </p><p> ”획일화된 교육, 정치 이념적 교육, 이런 데에서 벗어나 창의와 다양성에 주목하는 교육으로 방향 전환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돌봄과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국가책임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복지 정책의 기조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입니다.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기초생활 선정기준인 기준중위 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했습니다.”</p>

<p>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재정건전성, 노동 개혁 그리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특정 종류의 범죄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p><p></p><p> - 재정건전성에 관하여 </p><p> ”국가채무 증가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고통을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입니다." </p><p>"재정건전성 강화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정부 지출은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 본질 기능과 약자 보호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역할, 그리고 미래 성장동력 구축 등 국가 중장기 과제에만 집중되어야만 합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심성 포퓰리즘은 단호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p><p></p><p> - 노동 개혁에 관하여 </p><p> ”아직도 국내 일부 기업의 단체협약은 직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용세습은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부당한 기득권 세습으로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p><p>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1대1 대면 조사, FGI, 또 표본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조사 내용도 결과 뿐 아니라 내용도 과정도 모두 공개되어야 합니다." </p><p>"나아가 질문 내용과 방식도 과학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국민들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를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p><p></p><p> - 범죄에 관하여 </p><p>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해 비통한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입니다.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p><p>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마약류 관리대책」이 보고됩니다. 지난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은 검찰, 경찰은 물론 해경, 보건당국, 세관 등 많은 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마약 청정국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p><p>"수사 사법당국과 함께 정부의 총체적 대응이 강력히 요구됩니다.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입니다.”</p>

<p>3월 28일,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직접 참석한 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경력의 민간 위원과 부모님, 그리고 7개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했으며, 직접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를 만들고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현재 출산과 육아를 하기 좋은 문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단순히 정부의 정책 뿐만 아니라 출산이나 육아에 관련된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전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들께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막말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일단 이 땅에 태어난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저는 봅니다.“ </p><p> ”아이를 낳고 키우는 즐거움과 자아실현의 목표가 동시에 만족될 수 있도록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 과감한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필요한 재정을 집중 투자해야 됩니다." </p><p> "출산, 육아를 하기에 좋은 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만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현행 제도를 점검해서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우리 문화 전반의 변화를 위한 민간의 동참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p><p> ”지나치게 과도하고 불필요한 경쟁에 휘말리는 그런 문화가 고쳐지지 않는 한 저출산 문제도 근본적인 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우리 마을 문화, 이런 공동체 문화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p>

<p>3월 21일 제12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크게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내용과 노동 개혁에 대한, 두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p><p></p><p> - 한일 관계 관련 </p><p> "과거는 직시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됩니다."</p><p>"작금의 엄중한 국제정세를 뒤로 하고, 저마저 적대적 민족주의와 반일 감정을 자극해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 한다면,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p><p> "이번 한일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p><p> "일본과도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펴야 합니다. 이제 한일 양국 정부는 각자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일관계의 정상화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각자 스스로 제거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p><p>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방일 정상회담에서 저와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를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p><p> "저와 기시다 총리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한일 안보 공조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나가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중략) 2019년 한국이 취한 GSOMIA 종료선언과 그 유예로 인한 제도적 불확실성을 이번에 확실하게 제거함으로써 한미일, 한일 군사 정보 협력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p><p></p><p> - 노동 개혁 관련 </p><p>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p><p> ”우리 사회 노동개혁의 첫째 과제는 누가 뭐라 해도 노사법치의 확립입니다. 산업현장에서 불법과 폭력을 반드시 추방해야 합니다. 이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p><p>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입니다. 특히 MZ근로자, 노조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하겠습니다.”</p>

<p>1월 9일, 2023년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복지 측면에서는 약자 복지를 강조하고 보편 복지의 영역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노동 개혁에서 노사 법치주의의 중요성도 강조했으며,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는 만큼 역할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p><p></p><p> - 보건복지부 관련 </p><p> ”저는 정치 복지가 아닌 약자 복지라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만 원래 이 복지라는 개념 자체가 정치적 아니겠습니까?"</p><p>"그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찾아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회에서 가장 힘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헌법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복지의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p><p> ”보편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자기 부담, 그 다음에 서비스 원칙, 사회서비스로서 제공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이것이 기술 발전과 성장의 선순환을 주는 시스템이 되려고 하면 철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p><p></p><p> - 고용노동부 관련 </p><p> ”노동 3대 개혁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게 국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이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 되고, 노사 간 뿐만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노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p><p>"유연성과 공정성, 또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이런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p><p></p><p> - 여성가족부 관련 </p><p> ”여가부에 관해서는 저는 선거 때부터 이것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를 시켜 가지고 인력과 예산 면에서 좀 더 큰 조직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실질적인 여성과 청소년과 가정에 대한 보호 기능을 국가가 더 튼튼하게 해 줘야 된다는 마음에서 작년에 저희가 여가부에 관한 이런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국회에서 제대로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여가부가 존속되는 동안에는 그러한 철학과 원칙에서 여성과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국가 보호를 더 튼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p></p><p> -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p><p>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어떤 불필요한 규제들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이오산업을 키워야 된다고 하는데, 규제 그물을 쳐 가지고는 바이오산업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p><p>"안전 검증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을 시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오산업, 의학바이오산업을 더 키울 수 있는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굉장히 고소득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p><p></p><p> - 질병관리청 관련 </p><p> ”감염병에 대한 대응에 관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안전만 생각하지, 거기에는 외교도 경제통상도 정치도 전혀 고려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 왔고,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p>

<p>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한 많은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지난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nbsp;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물가 상승에 대해&nbsp;세계 각국은 금리 인상 정책으로&nbsp;대응해 왔습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nbsp;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nbsp;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아가겠습니다.”</p><p>”WTO 체제가 약화되고&nbsp;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nbsp;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합니다.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nbsp;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nbsp;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nbsp;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nbsp;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p><p>”‘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nbsp;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nbsp;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nbsp;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nbsp;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nbsp;‘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p><p>“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nbsp;선제적이고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nbsp;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nbsp;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p><p>”노동 개혁을 통해&nbsp;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합니다.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nbsp;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nbsp;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nbsp;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p><p>"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nbsp;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nbsp;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nbsp;차별화되어야 합니다.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nbsp;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입니다.”</p><p>”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nbsp;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nbsp;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nbsp;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nbsp;이뤄내기 어렵습니다.”</p><p>”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nbsp;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기 어렵습니다.&nbsp;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nbsp;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nbsp;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습니다.”</p><p>”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nbsp;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nbsp;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입니다. 2023년 새해,&nbsp;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nbsp;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갑시다.”</p>

<p>12월 21일 대통령이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와 함께 앞으로의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노동 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며, 앞으로의 경제 정책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회의 중 다루어진 정부 규제에 대한 소신을 밝히고, 경제를 위한 앞으로의 외교나 정부 투자 기조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모두발언 중 </p><p>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고금리로 인해서 부동산과 자산 가치들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고, 이것이 가계와 기업의 부실, 나아가서는 금융 사이드의 부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점을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p><p> "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조세부담을 대폭 완화시켜서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좀 경감시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내년에 더 적극적으로 이런 세제 감면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p><p> "노동 개혁, 교육 개혁, 연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p><p>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p><p> "노사 관계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그야말로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이 되고, 그래서 불필요한 쟁의라든지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이것을 잘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p><p> "우리의 노동운동, 우리의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에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p></p><p> - 마무리 발언 중 </p><p> "그래서 이걸 그냥 시장이 맘대로 하게 놔두고, 정부는 관여 안 하고, 완전히 프리하게 둔다는 개념이 아니고, 프리한 부분이 있고, 정부가 공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총리께서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해야 될 일과 정부가 끼어들면 안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p><p> "이제는 경제 문제가 국제시장에서 자유시장 체제, WTO 체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모든 정책 목표가 한꺼번에 패키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p><p> "ODA에 대한 우리 투자를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이고, 우리가 무슨 자선 국가가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각 부처에서도 외교부뿐만 아니라 외교부가 중심이 돼서 ODA에 대해... (후략)" </p><p> "스타트업과, 벤처와 스타트업에 대한 이런 지원, 펀드와 금융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효율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우리 정부는 더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p><p> "우리가 별도의 복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물가 관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복지이고, 약자 보호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중심이 돼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p><p></p><p> 한편 민주당에서는, 이번 회의의 결과를 '속 빈 강정'에 비유하며 경제 상황을 개선할 의지나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p>

<p>12월 13일 진행된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만에 종료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사태를 언급하며, 노동 개혁과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한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승인이 늦어지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력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노동 개혁 </p><p> "파업 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 </p><p>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p><p> "어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습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p></p><p> - 정부 재정 관련 </p><p>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p><p> "세제 개편을 통해 국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p><p> "정부는 지난 목요일 건강보험 개편의 첫 발을 뗐습니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p><p> "건강보험 급여와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합니다.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입니다." </p><p></p><p> 국민의힘은, 법정 기한은 물론 최초로 정기국회를 넘기면서까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있는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발의한 세제 개편안과 건강보험 개혁의 필요성에 찬성하며 민주당의 협력을 요구했습니다.</p>

<p>11월 29일 제5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지난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무기한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 재개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이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비판하고 이후로 예고된 지하철과 철도 등 연대 파업에 유감을 표하며,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중 일부입니다. </p><p></p><p>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p><p> "특히 다른 운송 차량의 진출입을 막고,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서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p><p>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p><p>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p><p>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고 불법 파업의 악순환을 끊어 국민들의 부담을 막고자 하는 만큼 국민들께서 많은 불편과 고통을 받게 되실 것이지만 이를 감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p><p> "연대 파업을 예고한 민노총 산하의 철도, 지하철 노조들은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 절대 다수의 임금 근로자들에 비하면 더 높은 소득과 더 나은 근로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p><p> "민노총의 파업은 정당성이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조직화되지 못한 산업 현장의 진정한 약자들을 더욱 잘 챙길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p><p></p><p>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이 반복적인 파업은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이라며 비판하며,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내용과 절차가 모호한 이유로 2004년 도입 이후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없다며, 대통령의 이번 업무개시명령 또한 위헌성이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이후 화물노조가 업무를 재개하지 않을 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 등 화물 연대에게 유리한 제도들을 폐지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국민에 대한 정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