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p>6월 3일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열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에 미국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Act-Geo(액트지오)사에게 심층 분석을 맡겼으며,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약 2,200조 원)이라 전했습니다. 심층 분석을 위해서는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며,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2035년에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당 소식에 대해,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이라며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에 호주 최대의 석유개발회사인 우드사이드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는 결론을 냈던 점을 언급하며, 액트지오 회사의 의견을 채택하는 정부의 의도를 물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액트지오의 '본사가 개인 자택'이라는 점과 2023년까지 세금을 체납하여 법인 자격이 박탈되어있던 점을 들며, 회사의 신뢰도를 의심했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무분별한 트집 잡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게 맞다’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과 달리 '국가가 주도하고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민주당이 과거부터 '과학의 영역을 정치화'했다며, '지금 같은 민주당식 논리면 우리나라는 그 어떤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발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p><p>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6월 7일 액트지오사의 고문과 함께, 6월 10일 단독으로 브리핑과 질문·답변을 진행했습니다. 6월 10일 브리핑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탐사성공률 20%와 관련돼서 여러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높은 거냐, 낮은 거냐, 그다음에 어떻게 계산한 거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전문가들마다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em></p><p><em>"가이아나 유전을 말씀드렸던 이유는 가이아나 유전의 경우에는 심해 광구이면서 분석 방법도 동일한 분석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으로 가이아나 유전을 말씀드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em></p><p><em>"우드사이드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의문을 많이 제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략) 우드사이드 같은 경우는 2007년서부터 운영권자로서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2022년 6월에 BHP사와 합병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자산 재조정을 이뤄... 자산 재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시 심해 쪽에서 해상 프로젝트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철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em></p><p><em>"액트지오사와 관련하여서는 분석 의뢰한 배경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했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중략) 경쟁입찰을 통해서 수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심해 종합평가에는 총 3개 업체가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요인과 비가격적인 요인, 특히 기술 관련된 부분을 거쳐서 액트지오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em></p><p><em>"제 액트지오가 Franchise tax라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1,650불 정도를 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정확히 다 확인을 못 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석유공사에서 그 부분까지 놓친 거에 대해서는 아주 완벽하게 잘하지 못했다, 라는 점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살아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자료의 전문성과는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료의 전반적인 신뢰성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진 않습니다."</em></p>

<p>11월 27일 대통령은 헌법기관 중 하나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민간위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날 대통령은 1기 자문회의 위원들의 활동에 감사를 표하고 2기 새로운 위원들의 위촉장을 전달하고, 최근의 외교 일정에서 느낀 점들을 언급하며 과학기술 발전 지원에 적극적인 정부의 기조를 밝혔습니다. 또한 과학 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며, 현행 R&amp;D 시스템의 비효율성 해결에 대해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롭게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퍼스트 무버로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국가 R&amp;D 체계도 이러한 방향에 맞춰서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em></p><p><em>"적시에 연구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타를 간소화하고, 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하며, 연구에 필요한 장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달체계 개선도 필요합니다."</em></p><p><em>"우리 R&amp;D가 세계 최고의 미래 인재를 키우고, 또 세계 인재들이 모여들게 만드는 그러한 지원체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간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p><em>"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회계연도 문제, 부처 칸막이, 과학기술 출연 연구기관의 기타 공공기관 지정 문제 등 여러 제도적인 문제점들이 풀린다"</em></p><p><em>"국정에는 외교·안보도 있고 경제·사회·교육 정책도 있지만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과학"</em></p><p><em>"가정에서 부모가 열심히 벌어 애들 키우고 가르치는 데 쓰는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미래를 위해서 과학에 투자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다"</em></p><p><em>"다른 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지만, 어떤 정부가 들어섰을 때 국가의 과학적 진보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마련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em></p>

<p>2017년, 주한미군이 경상북도 성주군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이하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인근 거주자들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이 이는 과정에서, 사드로 인한 전자파가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이에 당시 다수의 청구인들이 외교부 북미국장의 사드 설치 협조 행위에 대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p><p>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9:0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판결의 논점을 '사드 협정 및 설치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로 명확히 하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평화적 생존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사드는 방어적인 목적을 가진 장비이기에 국민들로 하여금 침략전쟁에 휩싸이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2017년 대구지방환경청과 2023년 환경부의 문서를 인용하여 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p><p>일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인 '인근 농작지 접근 제한'은 사드 협정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역을 담당하는 경찰과의 분쟁 내용이며, 사드로 인한 중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인한 직업의 자유 침해 역시 그 주체가 중국 정부이므로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부지 일대를 성지로 보호하고자 한 원불교계의 '신앙의 자유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으로 인해 신앙 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협정 자체가 아닌 군 당국의 후속 조치에 인한 것이기에 심판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p>

<p>2월 22일 창원에서 대통령에 의해 주재된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이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원전 산업의 중요성과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전하며, 이전 정부와는 달리 원전 산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창원의 산업단지가 다시 활발해질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도 전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ul><li><strong>원전 관련</strong></li></ul><p><em>"이제는 원전산업 그 자체가 중요한 수출산업으로 발전했습니다. 원전은 그 건설과 운영 과정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민생 직결 사안입니다."</em></p><p><em>"첨단산업들은 엄청난 양의 고품질 전기가 필요하고, 결국 원전이 없으면 첨단산업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em></p><p><em>"제가 취임 직후 창원을 방문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모한 탈원전 정책으로 지역의 원전업계가 한마디로 고사 상태였습니다. (중략) 이념에 매몰된 비과학적 국정운영이 세계 일류의 원전기술을 사장시키고, 기업과 민생을 위기와 도탄에 빠뜨렸던 것입니다."</em></p><p><em>"정부는 원전산업의 정상화를 넘어서 올해를 원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을 펼칠 것입니다."</em></p><p><em>"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만 원자력 R&amp;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습니다."</em></p><p><em>"원전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합리적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으로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em></p><ul><li><strong>창원 산업단지 관련</strong></li></ul><p><em>"노후화된 창원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직적인 용도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서 산업단지 곳곳에 카페, 편의점, 공연장, 운동장과 같은 문화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산업단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em></p><p><em>"이곳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20조 원 이상의 지역 전략산업 투자를 이끌어 내겠습니다."</em></p>

<p>5월 한일정상회담에 합의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에서 사용된 이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오염수의 방류에는 항의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기존의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p><p>정부 측은 후쿠시마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 방류하는 오염수/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특별히 항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자체적인 파견단 및 IAEA의 문제 없다는 결론에 따라 항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p><p>민주당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된 시찰단의 진정성과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국제 기구인 IAEA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국제의 과학자들 모두 일본에게 시료를 받아서 검증하며, 일본이 IAEA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인만큼, 충분히 일본에게 편향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UN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p>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해롭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과거의 '광우병'이나 '사드' 논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IAEA도 UN 산하의 단체이기에 IAEA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과 UN에 대한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p>화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방사능이 농축된 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준치 이하의 농도까지 물을 섞어 방류하며, 우리나라나 중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체에는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중요한 것이 맞으며, 만약 걱정이 된다면 그 농도에 대한 걱정인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7월 4일 IAEA에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p>

<p>1월 3일,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규제의 과감한 완화, 특히 수요 측의 규제와 친환경 기술, 원전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또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입 및 임차, GTX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p><p></p><p>- 국토교통부 관련</p><p>”주거 문제에 있어서 주택의 수요 공급 시장이라는 기본적인 시장 원리를 존중을 하는 가운데서 정부는 집값이 늘 예측 가능하게 오르고 내릴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관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이런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풀려고 했는데, 또 너무 속도가 빠르면 우리 국민들께서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속도를 조절을 해왔습니다."</p><p>"최근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수요 측의 규제를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풀어야 될 것입니다.”</p><p>”그리고 지금 미분양 주택들이 시장에 나오는데 정부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하거나 임차해서 취약계층에게 다시 임대를 하는 방안도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p><p>”수도권의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GTX에 관해서는 제가 선거 때부터 국민께 드린 약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 역시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p><p></p><p>- 환경부 관련</p><p>”환경 분야는, 단순히 규제의 문제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 규제를 설정한 공공의 목표, 정책이라는 것을 가급적이면 고도 기술로서 풀어나갈 수 있고, 규제는 풀되 기술로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이 분야를 산업화, 시장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p><p>”우리 원전은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에너지입니다. 속도감 있게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도록 환경부가 산자부와 협력을 잘 해주시고, 실행력 있는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p><p>”환경영향평가도 과학에 기반해, 반도체나 바이오 같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한 평균 규제 역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p>

<p>8월 26일 대구에서는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가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규제에 의한 시장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정부에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규제혁신전략회의의 주제로는 환경규제의 혁신 방안이 선정되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새 정부의 진정한 혁신은 자유와 창의에서 나온다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옥죄는 규제의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p><p> ＂민간 주도로 규제 혁신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 심판 제도를 통해서 민간이 규제 개선의 의사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p><p> ＂지금 현재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p><p> ＂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한 줄, 규제 하나가 기업의 생사를 갈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혁신하기 위해서는 기업인과 민간 전문가들이 혁신 과정의 들러리가 아니고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p><p> ＂규제 영향 분석을 통해 비용이 편익보다 압도적으로 큰 규제, 시대에 뒤떨어지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이런 것들을 과감히 없애고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p><p> " 시대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제도적 규제를 풀고 고치고 혁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장의 동력을 찾는 것이고, 또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어냄으로써 민생과 경제를 살리고, 또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됩니다. " </p><p> ＂오늘 첫 회의에서는 환경규제 혁신 방안과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계획을 논의하고, 이 과제의 추진 상황과 계획도 점검하겠습니다.＂</p><p> ＂새 정부는 환경규제의 접근 방식을 전환해서 환경규제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기업들이 환경투자를 늘리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합리화하고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p><p> ＂경제 형벌 규정도 글로벌 기준이나 시대 변화와 괴리된 부분은 원점에서 과감하게 재검토를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인들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p><p> ＂대구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더 큰 생산성과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뜨거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중앙정부도 대구를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p><p> ＂여러분, 규제 혁신이라는 것은 핵심적인 성장 전략입니다. 새 정부는 5년 내내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규제 혁신의 이 기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도록 앞으로 저와 총리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챙겨 나가겠습니다.＂</p>

<p>7월 19일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코로나 재확산에 대응한 자율적 과학 방역을 강조하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 노조 파업의 불법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당일 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된다는 점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입니다. 과학 방역은 코로나 대응 의사 결정 거버넌스가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과학적 증거에 기반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p><p> ＂국민들의 희생과 강요가 아닌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며, 중증 관리 위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살피는데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p><p> ＂노조의 불법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어렵게 회복 중인 조선업과 또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하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산업 현장에서 법치주의는 엄정하게 확립되어야 합니다.＂ </p><p>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이 보고됩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로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p><p> ＂관련 분야의 대학 정원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가들이 교육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또 반도체 분야뿐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산업 저변을 확대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p><p> ＂이 땅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희생했던 참전용사들을 우리 정부는 끝까지 기억해야 됩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책임 있게 예우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p><p></p><p> 국민의힘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향후 10년간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15만 명의 인재를 키워내겠다는 목표 의식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규제 완화가 주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익을 위해 야당에도 협치를 당부했습니다.</p>

<p>5월 10일, 제20대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취임사에서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며, 과학과 진실 없이는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유와 창의에 기반한 기술 진보와 혁신으로 사회 발전과 평화를 이뤄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연설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반지성주의입니다.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p><p>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p><p>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이 숨 쉬고 있던 곳은 언제나 번영과 풍요가 꽃 피었습니다. 번영과 풍요, 경제적 성장은 바로 자유의 확대입니다." </p><p>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 받게 됩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독식이 아닙니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p><p>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 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 시민은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p><p>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p><p>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에 의해서만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p><p>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나라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 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만 합니다." </p><p>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 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p><p>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p><p>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 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p></p><p>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에 축하를 보내며, 서로에게 협치를 바라는 공통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