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p>우리나라의 정부가 사용하는 예산은, 매년 말 국회의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확정됩니다. 국회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이 대통령에게 비협조적일 경우, 국회는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수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대통령에게 그것을 반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예산안을 작성할 권한은 정부에 있되 승인권은 국회에 있는 것입니다.</p><p>하지만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고 게속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에서는 국회가 예산안을 승인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국회의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자 입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였습니다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p><h6><br></h6><p><strong>헌법 제54조</strong></p><p><em>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em></p><p><em>2항 정부는 회계연도 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em></p><h6><br></h6><p>기존 국회법에 따라, 국회와 정부가 기한 내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마지막으로 제출한 예산안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의 대상으로 부의되며 본회의가 열리며 표결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통령에게 협조적인 정당이 국회에서 압도적인 소수 의석을 차지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에서조차 예산안 통과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어떻게 처리될지는 아직 사례가 없어 미지수입니다.</p><p>11월 27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근 예산안에 대한 갈등이 심해지며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아지는 현상을 지적하며, 국회법의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예산안의 심사가 헌법상의 기한에 도달했을 때에 자동으로 부의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없다면, 법률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정부의 예산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무기한으로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다음 해 정부의 행정을 중단시킬 수 있게 됩니다.</p><p>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동부의제도가 시행되고 난 뒤로부터 국회의 예산심사권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근대 의회주의의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는 표현을 언급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나아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심사 기간이 부족해 법정상 기한을 못 지키는 경우가 여전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고도 지적했습니다.</p><p>법안에 반대한 국민의힘에서는 해당 제도가 포함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당시 상황에 대해, 예산안 갈등으로 국가 운영의 지속성이 위협을 받자 여야의 합의로 통과된 내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록 그 이후에도 날짜들이 법정 기한을 넘기기는 해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에 제도의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도 않고 단독 부의했으며, 이번 예산 심사에서는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 방통위 등 기관들의 기본경비와 특수활동 비를 무차별 삭감해 마비시키려 한다며, 예산안 심사에 임하는 태도를 비판했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개정안은 재석 인원 272명 중 171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반대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에서 1명, 그리고 이 날 참석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 전원에 해당하는 96명, 3명에게서 행사되었습니다.</p><p>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개정안에 반대하며 거부권 행사 및 재의 요구를 예고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개정안의 위헌성, 예산안 통과가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간다는 점, 과거 국회가 충분한 심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헌법 상 기한보다 더 당겨서 제출하도록 입법한 바 있다는 점, 국가 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p>

<p>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탄핵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그 역할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서의 첫 국무회의에서 전한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이같이 불행한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em></p><p><em>"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굳건한 원칙 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em></p><p><em>"군은 현 상황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고, 북한의 도발 등에 대비 감시·경계 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공고히 하며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em></p><p><em>"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외환시장 등 우리 경제는 점차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최근 정치적 상황에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이 안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em></p><p><em>"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은 경제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준비한 대책들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한 대책들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em></p><p><em>"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고 내수 침체가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습니다. 각 부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장관들 책임하에 추가 대책들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em></p><h6><br></h6><p>국무회의 이후, 국무회의 모두발언과 유사한 내용의 대국민 담화가 따로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이자 부총리를 맡고 있는 이주호 장관은 각 부처의 장관들을 모아 '<span style="color: rgb(0, 0, 0);">사회관계 장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이 강조한 각 부처 주요 정책과 현안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 사회 안정 및 질서 유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span></p>

<p>12월 3일 오후 10시 대통령은, 국회의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라고 언급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는 정부 출범 이후&nbsp;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은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p>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새벽, 국회에서는 계엄을 해제하라는 재석 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두고, 대통령에 대해 '내란수괴'라고 표현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당대표는,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대통령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하지만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며,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다만 당원들이 당론에 전원 찬성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p><p>12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첫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대 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는,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상세히 밝혔습니다.</p><p>12월 14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소추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다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함으로써 표결 정족수가 만족되었으며, 국민의힘 의원 약 12명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p><p>계엄에 대한 입장을 가장 상세히 밝혔던 대통령의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12/12 대국민 담화문 中</strong></p><p><em>"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em></p><p><em>"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em></p><p><em>"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em></p><p><em>"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em></p><p><em>"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em></p><p><em>"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em></p><p><em>"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em></p><p><em>"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amp;D 예산도 깎았습니다."</em></p><p><em>"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em></p><p><em>"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em></p><p><em>"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중략)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em></p><p><em>"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em></p><p><em>"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em></p><p><em>"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em></p><p><em>"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em></p><p><em>"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em></p>

<p>12월 3일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지난 6월 <span style="color: rgb(10, 10, 10);">〈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할 당시 방문했던 중앙아시아 3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br></h6><p><em>'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무역 및 경제와 투자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스마트팜’ 구축과 농업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환경 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재확인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민부 간 서명된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양 정상은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과 여타 지역·국제기구의 틀 내에서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략) 이러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측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하였다.'</em></p><p><em>'양측은 전 세계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 문화 또는 종교와 연관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em></p>

<p>11월 28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p>또한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관해 라트비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위치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해집니다.</p>

<p>9월 24일 대통령은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최근의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 기간제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시간제 근무 교육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원전 수주 관련</strong></p><p><em>"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lt;원전 동맹&gt;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em></p><p><em>"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em></p><p><strong>통일 관련</strong></p><p><em>"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em></p><p><em>"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em></p><p><em>"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em></p><p><em>"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em></p><p><em>"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em></p><p><strong>의료 개혁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략)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em></p><p><em>"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em></p><h6><br></h6><p>한편 9월 30일에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입법을 비판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추후 재의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렸습니다.</p>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p>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 계기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에 방문하여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영국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당수를 접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심화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p><p>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내용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존의 FTA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다우닝가 합의</strong></p><p><em>＇韓 기업들의 英 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을 포함하여, 사이버 복원력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 민간, 학계간 관계 구축 및 발전＇</em></p><p><em>＇양자 간 산업 파트너십 장려 및 양국의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장려'</em></p><p><em>＇관련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em></p><p><em>＇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자금창출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em></p><p><em>＇양국 중 하나가 파괴적, 와해적이거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악의적 사이버 사건에 처할 시, 양국은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을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자 한다.＇</em></p><p><em>＇본 파트너십은 모든 영역의 사이버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韓 국가안보실(NSO)과 英 국가안보국(NSS) 간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리될 것이며 필요시 다른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em></p><h6><em></em></h6><p>영국 일정 마무리 이후 대통령은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방문하여 며칠 뒤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하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 또한 이루어졌습니다.</p><p>국민의힘은 이번 외교 일정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 대응에 힘을 싣는 이번 외교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p>

<p>9월 4일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9년 만의 방한을 맞아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한 것과 같이, 추후 두 국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양측은 자유 무역과 인적 교류 협력, 탄소 중립에 관해 많은 합의를 보았으며,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만족 확인 등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strong></p><p><em>양측은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강력한 다자 및 지역 기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평화와 번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평가하였다.</em></p><ul><li>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li></ul><p><em>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em></p><p><em>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양측은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em></p><ul><li>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관련</li></ul><p><em>양측은 우주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양국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em></p><p><em>양측은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em></p><ul><li>국방 및 안보 협력 관련</li></ul><p><em>양측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em></p><ul><li>지역 및 국제 협력 관련</li></ul><p><em>양측은 양국 간 남극 협력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고, 남극조약체제를 통해 남극을 평화, 과학, 협력의 장소로 보호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탄소 시장 활용을 포함하여 각자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추고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함을 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 개방성, 번영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중략)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각각 공약하였다.</em></p><p><em>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em></p><p><em>양측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휴전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만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견해를 공유하고, 이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하였다.</em></p>

<p>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로, 현재 활동 중인 제21기는 지난 9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달성 방식에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em></p><p><em>"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em></p><p><em>"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em></p><p><em>"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em></p><p><em>"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em></p><p><em>"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em></p>

<p>7월 2일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 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 저출생 문제 해결 등 정부 기조의 성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발생한 서울 시내 교통사고와 화성시 화재 사고를 들며, 과학기술을 통한 사고 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새 국회에, 대화를 통한 협치를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교통사고 관련</strong></p><p><em>"어젯밤 서울 시내 중심가에서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서 아홉 분이 돌아가시고 여섯 분이 다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성시의 리튬전지 공장의 화재로 큰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em></p><p><em>"규제와 처벌만으로는 산업안전을 지킬 수 없습니다. 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방 기술을 개발하고,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센서 기술을 비롯해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해서 예방하는 이런 과학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국회 관련</strong></p><p><em>"국정의 목표, 정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국민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만큼은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em></p><p><em>"민주주의가 다양성 위에 존재하는 만큼, 서로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합리적 시스템으로 의견 차이를 좁히고, 이를 통해 의사결정을 이뤄내는 것이 정치의 요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em></p><p><em>"이번 국회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민생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훌륭한 정치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정부도, 민생의 어려움을 빠르게 해결하고대한민국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도록 힘쓰겠습니다."</em></p><h6><br></h6><p><strong>정부 기조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주도 시장경제의 확립, 재정 건전성,첨단 과학기술 육성, 노사 법치주의, 규제 혁파와 같은 정책들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국가경쟁력 순위와 수출 증대로 확인된 만큼, 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더 높여야 합니다."</em></p><p><em>"국무위원 모두가 주요 정책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국민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기 바랍니다."</em></p><p><em>"가정이 행복의 원천이라는 생각이 널리 공유되고, 출산을 친지와 가족 뿐 아니라 국가사회가 함께 축하해주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em></p><p><em>"국가비상사태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em></p>

<p>주요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의 공약과 정치적 신념 못지 않게 그들의 사생활과 양심을 드러내는 정보들이 퍼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조항이 있지만, 공직선거법에도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특히, 허위정보가 아님에도 후보자에 대한 사실을 퍼뜨려 비방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 일치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에는 문제가 없지만, 6:3의 의견으로 후보자에 대한 보편적인 비방을 처벌하는 공직자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요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였습니다. 법정 의견을 형성한 6명의 재판관들은, 후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목적은 적합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기본권이기에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공직 적합성에 관한 부정적 사실을 지적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는 것조차 해당될 수 있는 비방금지 조항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답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p>'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애초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기에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부분을 따로, 더 큰 법정형으로 다루고 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의 명예를 일반인의 명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발적으로 공론의 장에 뛰어든 사람이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3명의 재판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정보가 전달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비방의 대상이 반박하는 것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에서 이 문제를 더 중하게 다루는 점에 대해, 상대방을 비방한 후보자가 실제로 당선되는 경우 그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동안 우리나라의 선거과정에서 만연했던 네거티브 방식의 선거 운동을 언급하며, 해당 조항의 위헌 결정이 이를 더 심화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할 우려가 있기에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p>

<p>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em></p><p><em>"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em></p><p><em>"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em></p><p><em>"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p>

<p>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데에는 그것을 바라던 이들의 민주화운동의 역할이 주요했다는 의견이 일반적이며,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의 피해나 희생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폭력적이었고 다른 의도를 가진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도 있어, 여전히 예민한 정치적 주제로 남아 있습니다.</p><p>우리나라는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 유사한 정도의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또는 그 가족에 대해 예우를 하는 법률이 제안되었습니다.</p><p>법안을 제안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서, 박종철,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비로소 민주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법률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아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생긴 부상이나 질병 등 사후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최소한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내용만 담고 있'기 때문에 '특혜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논의된 이 법률은, 남아있는 161명의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피해를 보상하는 법률은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며, 그들을 예우의 대상으로 결정하는 것은 더 많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민주유공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1964년 3월 24일 이후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 또는 공헌이 명백히 인정되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라는 표현이 불명확하여 추후 정치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p><p>나아가 해당 법률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법률이 통과되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민주유공자의 가족이 대학 입학과 관련된 혜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p><p>해당 법률의 재의가 요구되었지만, 5월 28일 본회의는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재표결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기 만료로 법안은 폐기되었습니다.</p>

<p>5월 21일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규범가치로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선언'의 내용에 담겨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상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상 이외에도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 X 등 다수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em></p><p><em>"오늘은 그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em></p><p><em>"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략)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em></p><p><em>"AI가 가진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em></p><p><em>"거주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em></p>

<p>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에서도 근본적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자유도 제한될 때가 있는데, 특히 국가 공동체의 안정성을 해칠 경우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자유 진영과 공동체의 안정을 중요시하는 보수 세력의 가치관이 충돌합니다. </p><p>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군인(장교)들이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법률이 군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확립,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전투력의 유지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적합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법률이 금지하는 사항이 그것과 충분히 관련된 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p><p> 다만 그 수단이 과도한 자유의 침해인지가 문제인데, 5명의 재판관들은 집단 진정 및 서명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 집단 내의 분열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군과 같은 상명하복의 관계에서 집단의 의사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으며, 집단 진정 및 서명 이외에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군 수사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기관들이 있기에 군인(장교)들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p><p> 하지만 이에 대해 4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군인의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허용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 충분히 제지를 할 수 있으며, 이미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거나 처벌하는 법률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군의 고충사항을 제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군의 특성이나 집단 생활의 특성상 개인의 독단적인 의견 건의는 반영되기 어렵고 오히려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집단적인 의견 표출이 개별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p>

<p>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주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제2차 정상회의의는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었습니다. 첫 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의는 셋째 날인 3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는데, 해당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p><p>"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p><p>"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p><p>"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p><p>"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p><p>"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p>

<p>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p><p>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p><p>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p><p>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p><p>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p><p>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p><p></p><p> - 물가 관련 </p><p>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p><p>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p><p>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노인 복지 관련 </p><p>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p><p>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p><p></p><p> - 청년 관련 </p><p>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p><p>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p><p></p><p>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p><p>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p><p>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p>

<p>2024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 결과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법안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특검은 특별검사의 약자로,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의 구조적인 약점을 극복하고 정치적 외압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검사를 임명해야 할 때 입법부의 표결에 따라 임명됩니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비리 의혹이 있는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특별검사를 임명하자는 법안은, 각각 정의당의 강은미 의원과 이은주 의원에 의해 제안되었습니다. </p><p> 특검법에 찬성한 민주당 및 기타 야당들은, 이미 과거에 유죄로 판결이 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판결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수차례 언급되었다며, 그 연루 가능성을 조사해봐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도, 이는 과거 국민의힘 측에서 조사를 주장했던 사안이라며 갑자기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관계자들 과거 발언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p><p>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서는, 우선 화천대유 50억 뇌물 의혹 사건에 관해서 그 사건의 근원인 대장동 사건에 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곽상도 의원의 아들 등 연루 의혹자들이 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 및 구속되었다며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오히려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기존의 검찰으 수사가 특별검사에 의해 방해가 되 것이라며, 오히려 이 법안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민주당의 전략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이미 이전 정권에서 2년 넘게 충분히 조사했음에도 의혹이 없다고 결론이 난 사건이라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이미지를 훼손하려는 민주당과 기타 야당의 정치적인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p><p> 거부권을 행사한 행정부를 대표하여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본회의에 참석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이유를 총 다섯가지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라며 현재 두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법률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검사의 임명권이 야당에게만 있다며, 이는 정치적 중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특별검사 제도의 헌법적 관례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 또한 법률안에 포함된 '수사 사항 실시간 언론 보도' 조항에 관련된 것으로, 이번 특별검사 법안은 국회의원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을 무제한으로 언론 브리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로는 역대 어느 특별검사 법률안도 특정 개인을 상대로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한 적은 없는데 도이치 특검법안은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설정하고 있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었으며, 다섯 번째는 법률안에서 정한 수사 인력과 기간이 전례나 사건 성격에 비추어 과도하다는 점이었습니다. </p><p> 정부 재의에 따라 2월 29일 재표결을 진행한 두 특검법안은 결국 부결되었습니다.</p>

<p>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가장 국민 전체에 비례하여 대표하는 성격의 국회는, 각 지역별 주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어 국회 활동을 합니다. 이때 어떤 단위로 구역을 나누어 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자를 선출할 것인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구역을 나누는 방식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매우 예민한 주제입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회의 비례대표를 한 명 줄이는 동시에 지역구 국회의원을 한 명 늘리고, 선거 시간에 관한 규정이 바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날 이 개정안에 대한 논쟁의 핵심은 지역구를 나누는 방식이었습니다. </p><p> 전남 순천을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명칭이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지만 지리적으로 선거구는 온전히 순천 시내로만 한정되어있다며, '하나의 자치구, 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 전에 개정된 방식이었는데, 이번 공직선거법의 개정에서 이 부분을 고치지 않은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나아가 순천의 인구가 여수보다 많음에도 여수보다 적은 1개의 선거구만을 두고 있다며, 인구에 비례하지 않는 선거구 획정의 불합리함을 호소했습니다. </p><p> 경기도 부천을 대표하는 김경협 의원 역시 이번 개정안에서 부천의 선거구가 줄어든 것에 대하여, 부천시 1개 선거구당 평균 인구수인 19만 7000명이 서울 강남의 17만 7000명, 대구 달서의 17만 9000명, 부산 남․북강서 을의 16만 명대와 비교하여 이미 많은 편이라며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지역의 선거구를 줄여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적 법안 개정이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인구 대표성의 원칙을 파괴한, 반민주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p><p> 개정안은 이 날 본회의에 참여한 259명 중, 국민의힘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85명, 총 189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 21명은 반대, 32명은 기권표를 던졌으며, 본회의에 참여한 개혁신당, 녹색정의당의 의원들은 전부 반대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