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p>9월 24일 대통령은 제4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최근의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이전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정치인들의 '통일을 포기하자'는 주장에 대해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날 논의된 안건에는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는 특례, 기간제 교원의 교육경력 산정 시 시간제 근무 교육경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원전 수주 관련</strong></p><p><em>"앞으로, 원전의 건설, 운영, 연구개발, 인력 양성에 이르기까지, 원전 생태계 全 주기에 걸친 한-체코 &lt;원전 동맹&gt;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장기적, 포괄적 원전 협력체계 구축과 함께, 양국 협력을 첨단 산업과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 협력, 그리고 고속철 인프라에 이르기까지 전면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치권 일각에서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덤핑이다, 적자 수주다’ 하며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기업의 수주와 사업 참여를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뿐입니다. 어느 기업이 손해나는 사업을 하겠습니까?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em></p><p><em>"이렇게 훼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em></p><p><strong>통일 관련</strong></p><p><em>"요즘 정치권 일각에서 갑자기 통일을 추진하지 말자, 통일이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말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em></p><p><em>"평생을 통일운동에 매진하면서 통일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북한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자 갑자기 자신들의 주장을 급선회했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em></p><p><em>"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입니다."</em></p><p><em>"이들은 ‘통일을 버리고 평화를 선택하자’며, ‘통일부도 없애자’, 대한민국의 헌법상 영토 조항과 평화통일 추진 조항도 삭제하는 등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공허한 말과 수사가 아닌, 강력한 힘과 원칙에 의한 진정한 평화를 구축할 것입니다."</em></p><p><em>"모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미래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통일 대한민국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em></p><p><strong>의료 개혁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중략)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역의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물적자원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em></p><p><em>"일분일초를 다투는 중증 응급 환자는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신속히 치료를 받고, 비응급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동네 의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em></p><h6><br></h6><p>한편 9월 30일에는 국무총리의 주재로 제4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여당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거대 야당의 독단적인 입법을 비판하고 그에 따라 행정부에서는 헌법을 수호할 의무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임을 전했습니다. 이에 더해 국무총리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사랑상품권법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추후 재의요구가 있을 것임을 알렸습니다.</p>

<p>9월 13일 대통령은 ‘공감·상생·연대’를 주제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이번 정부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한 국민통합위원회 1기는 ‘청년’과 ‘사회적 약자’, 2기는 ‘동행’을 주제로 정부 정책을 고민하고 제안해온 바 있습니다. 이 날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지켜야 할 헌법 정신임을 언급하며, 이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10월 17일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하여 비슷한 내용의 축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 모두 발언</strong></p><p><em>"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 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런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입니다."</em></p><p><em>"과거 유럽에서 자유주의가 출현했던 그 역사적 과정을 돌아보면 우리는 왜 자유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중략) 처음에는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추구했지만 산업 혁명을 겪으면서 박애와 연대가 없이는 사회가 유지될 수 없음을 깨닫고 약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춰 나갔습니다."</em></p><p><em>"기본적 공존 방식이 바로 윤리, 책임, 규범 그런 것이고, 더 나아가서 법률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중략) 사회적 약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때 진정한 통합도 가능한 만큼 법치의 토대 위에 공존의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em></p><p><em>"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중략)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경제, 교육, 문화적 여건이 필요하지만 이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사회는 사실상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중략) 정부가 부족한 재정에도 포퓰리즘 식의 복지가 아니라 약자 복지에 더 힘을 쏟는 이유도 이것이 결국 자유의 가치를 확장하고 통합을 이끄는 길이기 때문입니다.</em></p><p><em>"우리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가 어려운 환경입니다.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서 남성, 여성, 이런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자아를 개발할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em></p><p><em>"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뉴스, 허위 선동으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교란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는 인권, 환경, 평화 같은 명분을 그럴싸하게 내걸지만 실제로는 국민을 편 갈라 그 틈에서 이익을 누리려는 세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em></p><p><em>"자유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세력들까지 그냥 용납하는 것을 통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고, 우리 공통의 가치인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길입니다."</em></p><p><em>"(정부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략) 현재의 구조적 문제들을 방치하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em></p><h6><br></h6><p><strong style="color: rgb(0, 0, 0);">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 축사</strong></p><p><em>"여기 보면 2024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의 기치가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유주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진실에 터잡고 기반하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에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em></p><p><em>"자유와 방종의 차이점은, 자유인은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고 우리 국민 모두의 자유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진실이고, 두 번째는 질서입니다."</em></p><p><em>"바르게살기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시키는 거짓 선동과 가짜 뉴스를 물리쳐 주셔야 합니다."</em></p><p><em>"약자 복지를 강력하게 추진해서 어려운 분들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살피고, 이분들이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

<p>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strong></p><p><em>"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em></p><p><em>"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em></p><p><em>"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em></p><p><em>"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em></p><h6><br></h6><p><strong>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strong></p><p><em>"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em></p><p><em>"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em></p><p><em>"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em></p><p><em>"&nbsp;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em></p><p><em>"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em></p><h6><br></h6><p>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span style="color: rgb(0, 0, 0);">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span>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span style="color: rgb(0, 0, 0);">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span>했습니다.</p>

<p>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 계기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에 방문하여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영국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당수를 접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심화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p><p>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내용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존의 FTA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다우닝가 합의</strong></p><p><em>＇韓 기업들의 英 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을 포함하여, 사이버 복원력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 민간, 학계간 관계 구축 및 발전＇</em></p><p><em>＇양자 간 산업 파트너십 장려 및 양국의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장려'</em></p><p><em>＇관련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em></p><p><em>＇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자금창출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em></p><p><em>＇양국 중 하나가 파괴적, 와해적이거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악의적 사이버 사건에 처할 시, 양국은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을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자 한다.＇</em></p><p><em>＇본 파트너십은 모든 영역의 사이버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韓 국가안보실(NSO)과 英 국가안보국(NSS) 간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리될 것이며 필요시 다른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em></p><h6><em></em></h6><p>영국 일정 마무리 이후 대통령은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방문하여 며칠 뒤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하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 또한 이루어졌습니다.</p><p>국민의힘은 이번 외교 일정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 대응에 힘을 싣는 이번 외교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p>

<p>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로, 현재 활동 중인 제21기는 지난 9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달성 방식에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em></p><p><em>"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em></p><p><em>"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em></p><p><em>"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em></p><p><em>"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em></p><p><em>"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em></p>

<p>7월 16일 대통령은 제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미국에서 이루어진 NATO 정상회담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력 계획을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장마에 관련해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하고 첨단 기술을 통한 대응 방식 변화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이 날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언급하며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외교 관련</strong></p><p><em>"NATO 32개 회원국들은 이번에 &lt;워싱턴 정상회의 선언&gt;을 통해 불법적인 러-북 군사밀착을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NATO와 인태 국가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일본, 호주, 뉴질랜드의 인태 파트너 4개국도 별도 IP4 회동을 갖고,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는 강력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em></p><p><em>"우크라이나군 의료 지원과 함께, 사이버 안보, 허위 적대 정보를 동원한 하이브리드 위협, AI 기술 분야에 걸친 ‘중점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em></p><p><em>"저와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lt;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gt;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중략) 이제 우리는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em></p><p><em>"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과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 무기에 대해, 한국과 NATO 간 정보 공유를 체계화하고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em></p><p><em>"우리 정부가 인증한 국산 항공기의 비행 안전성을 NATO가 공식 인정하는 &lt;감항인증 인정서&gt;를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NATO의 항공 분야 방산 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h6><br></h6><p><strong>장마 관련</strong></p><p><em>"전국적으로 장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략)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은 어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피해 주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를 위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재난 대응은 예기치 못한 위협에 맞서는 일입니다. (중략) 첨단 과학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재난 예방과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광복절 관련</strong></p><p><em>"오늘 국무회의에는 범국가적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령의 제정안이 상정됩니다."</em></p><p><em>"모든 국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대한민국 광복 80년의 역사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보여줄 기념사업들을 함께 만들 것입니다."</em></p><p><em>"자유의 회복을 넘어 자유의 확장으로 이어진 우리 독립운동 정신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자유를 향한 전진’이 더 힘찬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em></p>

<p>3월 6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의료개혁과 늘봄학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두 정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의료개혁에 관해서는 보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불법 파업을 비판하고, 이 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서 역시 각 부처의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교권 보호, 학교폭력 처리를 위한 새로운 절차와 학교 주변 안전 관리 강화를 언급하는 등, 새 학기의 시작을 맞아 각 부처가 학교에 많은 신경을 써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연합연습과 단말기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료개혁 및 늘봄학교 관련 </p><p> "우리 헌법과 법률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국가와 의사에게 아주 강한 공적 책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p><p>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p><p>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 원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p><p> "지역이나 학교에 따라 사정이 달라 늘봄학교를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시행 초기라 부족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국가돌봄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p><p></p><p> - 교육 현장 관련 </p><p> "이번 학기부터는 보다 구체적으로 교권 보호 조치가 실행됩니다. 부당한 민원을 선생님이 혼자 외롭게 감내하는 일이 없도록 기관 차원의 대응팀을 가동하고, 악성 민원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p><p> "학교폭력 사건 조사는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이 학교폭력을 판정하는 학폭위에 참여해서 전국 어디라도 공정하고 일정한 잣대로 학교폭력 사건을 처리할 것입니다." </p><p>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p><p></p><p> - 한미 연합 연습 관련 </p><p>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기 위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번 연습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p><p></p><p> -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 관련 </p><p>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통신사를 변경하려는 고객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 경쟁을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지면서,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 후생도 크게 늘어날 걸로 기대합니다."</p>

<p>1월 31일 개최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도발을 이어오고 있는 북한을 비판하고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회의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민간 전문가 등 170여 명이 참석했으며, 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대통령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입니다."</em></p><p><em>"상식적인 정권이라면 핵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살길을 찾겠지만, 북한 정권은 오로지 세습 전체주의 정권 유지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em></p><p><em>"북한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는 해에는 늘 사회 교란과 심리전, 그리고 도발을 감행해 왔습니다."</em></p><p><em>"국가 안보에는 국토 방위와 국민 안전 수호라는 물리적 개념과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지키는 가치적 개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em></p><p><em>"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변경했습니다. "</em></p><p><em>"먼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발표함으로써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p><em>"사이버 공격이 국가 기능과 국민 일상을 한순간에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또 가짜 뉴스와 허위 선전 선동으로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em></p>

<p>9월 13일 제20차 비상경제민생회의의 다른 이름은, '대한민국 초거대 AI 도약 회의'였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의 내용은 AI를 비롯한 디지털 분야에 관련되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AI 기술에 대비하여, 개인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는 자유주의 논리를 경계하며 규범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외교 일정에서 꾸준히 언급하던 국제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회의에 참석한 AI 및 디지털 분야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대통령 연설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정부의 지원은 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도전에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간의 투자와 도전이 우리 초거대 AI 경쟁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p> "AI 디지털은 관련 법제도, 거버넌스, 규제 정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규범과 질서를 정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p><p>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p><p>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한다는 3대 원칙이 우리의 지금 자본주의 시장경제 문화를 만들어냈듯이 인공지능과 AI에 대한 규범 질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인류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입각해서 질서 규범이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p><p> "전 세계가 지금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확산 문제입니다. 가짜뉴스야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것이 AI와 디지털을 이용해서 이게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를 훼손하고..." </p><p>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디지털 사우스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의 이런 디지털 활용과 기본적인 접근권이 보장이 되어야 전 세계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사업도 하고, 또 산업 협력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p><p> "저는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의 초거대 AI 기업들이 성장함으로써 우리나라 AI 디지털 분야와 또 AI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거대 AI 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겠습니다."</p>

<p>윤석열 대통령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에 방문하여 한-프랑스 정상회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프레젠테이션, 소르본 대학 디지털 비전 포럼의 일정을 마쳤습니다. </p><p> 한-프랑스 정상회담 이후의 공동언론발표에서는, 양국이 앞으로 첨단기술과 미래산업에 관해서 실질적인 경제협력과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우주 및 항공 분야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 인도태평양 전략,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 협력할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p><p> 프랑스에 방문한 가장 주요한 이유였던 BIE 총회에서는, 2030년 부산에서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한 4번째 프레젠테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한국이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식량, 보건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배터리와 반도체 등 첨단 기업들과 부산세계박람회에서 교류할 기회를 큰 이점으로 언급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디지털 첨단 기술과 싸이, 카리나, 조수미 등 동행한 연예게 인사들과 함께 최근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한국의 문화적 강세를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p><p> 이후 대통령은 파리의 유명 대학, 소르본 대학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여 양국의 미래 세대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캠퍼스 스테이션 F를 방문하여 미래지향적인 도전을 격려하며, 특히 자유주의와 국제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대통령이 이전부터 종종 언급했던 디지털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파리에서 유럽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며 주요 일정들을 마무리했습니다.</p>

<p>7월 5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NATO 정상회의와 2030 부산 엑스포 홍보 관련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유지하되,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는 내용의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 나토 정상회의 관련</p><p>＂나토 회의에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대한 확고한 입장들을 확인하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통해 안보 위기와 글로벌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치열한 이런 노력들을 목격했습니다.＂</p><p>＂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는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가치이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규범을 존중하는 것은 국내, 국제, 국내외가 다름이 없습니다.＂</p><p>＂저는 각국 정상들에게 첨단 산업과 미래 성장 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고, 특히 2030년 엑스포 부산 개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p><p>- 경제 부문 정부 대책 관련</p><p>＂민생의 어려움을 더는 데에 공공 부문이 솔선하고 앞장설 것입니다.＂</p><p>＂불유불급한 자산을 매각하고, 과감한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로 허리띠를 졸라맬 것입니다.＂</p><p>＂앞으로 제가 직접 민생 현안을 챙기겠습니다. 민생 현장에 나가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듣고 매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p><p>＂먼저 대통령 소속 위원회부터 과감하게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행정의 기틀을 세우겠습니다.＂</p><p>국민의힘은 이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원자력발전 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선언이 RE100, 그린택소노미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거스른다며 윤석열 정부을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유럽연합이 최근 원자력발전을 그린택소노미 정책에 포함시킨 사실을 전하며, 오히려 우리 원자력 산업의 우수성을 살려 유럽으로 수출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p>

<p>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일정이자 다자외교 일정은, 대한민국의 첫 NATO 정상회의 참석 일정이었습니다. 과거 공산권 국가들에 대항하여 북미와 유럽 국가들이 창설하고 가입한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는, 이번 회의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영향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회의에 초청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해석되는 NATO의 초청에 대해 민주당은 출국 전부터 한중관계의 긴장을 촉발할 것을 우려했습니다. 대통령은 6월 28일부터 3일간 각국의 정상들과 북핵, 에너지, 기후, 원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며, 4년 9개월 만에 개최된 한미일 3개국 정상회담은 출국 전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상회의에서 진행된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법치라는 기반에 설립된 나토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p><p>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 보장되는 만큼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자유와 민주,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 </p><p> ＂대한민국과 나토는 2006년 글로벌 파트너 관계를 수립한 이래 정치·군사 분야에서의 안보 협력을 발전시켜왔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 역량을 갖춘 국가로서 더 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 </p><p> ＂앞으로 나토와 우리나라가 경제안보, 보건, 사이버안보 같은 신흥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p><p>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고,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 </p><p>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p><p>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1억 달러 규모의 지원을 집행하고 있다.＂ </p><p></p><p> 국민의힘은 자유와 평화라는 가치에 기반을 둔 NATO 정상회담 일정에서 북한 비핵화의 의지를 적극 호소한 대통령의 외교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외교 일정에서 성과는 찾아볼 수 없으며, 중국·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위축에 대비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