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p>12월 2일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서른 번째,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를 주제로 서른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하고, 세가지 의제를 제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더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em></p><p><strong>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strong></p><p><em>"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em></p><p><em>"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em></p><p><em>"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em></p><p><strong>규제 및 애로사항 해소</strong></p><p><em>"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em></p><p><em>"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중략)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em></p><p><em>"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중략)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em></p><p><strong>지역상권을 활성화 방안</strong></p><p><em>"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em></p><p><em>"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습니다."</em></p><p><em>"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em></p>

<p>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과 기술을 활용한 시장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em></p><p><em>"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em></p><p><em>"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em></p><p><em>"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em></p><p><em>"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em></p><h6><br></h6><p>이후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국무조정실),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관세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안(환경부), 수도권 신규 택지(국토교통부),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국무조정실) 등을 발표하며 회의 내용을 현실화했습니다.</p><h6><br></h6><p>11월 28일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농지·산지 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농지와 산지의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p>

<p>‘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언급된,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매에 의한 자영업자 처벌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되어 3월 29일 승인되었습니다.</p><p>기존에는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는 주류 등을 판매한 경우 그 판매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처벌을 받았으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ㆍ도용에 속았거나 폭행ㆍ협박을 당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불송치,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야만 처벌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 조건을 확장하여,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ㆍ변조나 폭행ㆍ협박을 영상정보 등으로 확인할 수만 있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p><h6><br></h6><p><strong>&lt;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lt;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em></p>

<p>3월 27일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의 폐지 및 축소와, 기업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들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시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규제의 재정비와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금 공급 등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em></p><p><em>"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em></p><p><em>"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em></p><p><em>"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em></p><p><em>"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em></p><p><em>"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습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em></p><p><em>"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em></p><p><em>"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em></p><p><em>"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입니다."</em></p>

<p>2월 8일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였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 중 가장 많은 9개 부처가 함께했으며, 소상공인 및 개인사업자부터 중소기업의 고충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 회사들의 성장을 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시장의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입니다."</em></p><p><em>"요즘 몇 만 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매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중략) 최근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악용해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거나 스스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 건을 전수조사해서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큽니다."</em></p><p><em>"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em></p><p><em>"벤처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열정만 있다면 자금 걱정 없이 도전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em></p><p><em>중소기업벤처부에서는 회의 이전 사전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감소 및 환경 개선, 글로벌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사전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거래기반과 공정거래질서의 구축, 소비자 권익 보장, 대기업집단의 합리적 운영 등의 목표를 발표했습니다.</em></p>

<p>지난 4월 18일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의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p><p>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과태료·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까지, 등록취소·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영업정지 처분 등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1개 대통령령을 개정하였습니다.</p>

<p>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이 참석한 8월 25일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정책 때문에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를 겪은 이들의 어려움을 국가가 챙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에게 단순히 장사가 아닌 기업가형 성장을 목표로 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그에 맞는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저는 이분들의 삶을 단단하게 챙기는 것이 국가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p><p> ＂단기적으로는 긴급 대응 플랜을 통해 채무 조정과 신속한 재기를 돕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을 갖춘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거듭나도록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p><p> ＂소상공인들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또 하고 계시는 점포도 단순한 점포가 아니라 어떤 기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신다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정부도 이러한 기업가형 소상공인들의 점포 육성을 위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p><p> ＂지역의 특징을 담아내는 로컬 브랜드 구축을 정부가 지원하고, 상권 발전 사업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과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p>

<p>5월 16일 국회에서는, 행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시정 연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중앙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결정인 23조 원의 예산 증가를 제외하면, 정부는 36조 4천억 원의 추가 지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정부부채를 늘리고 싶지는 않았다며 전년도 잉여금(약 8조), 이번 년도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절감(약 7조), 이번 년도 초과 세수(약 21조)에서 그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년도 초과 세수의 총량은 약 53조 원이었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을 충당하고 남는 9조 원을 국가채무 축소에 사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p><p> 정부의 예산안 변경 명목은,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항목이 24조 5천억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소상공인에게 보상하는 것이 훗날 재기불능에 빠진 소상공인들의 복지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오미크론 진단검사비와 격리 및 입원 치료비,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명목으로 3조 5천억 원, 먹는 치료제와 병상 확보 명목으로 2조 6천억, 저소득층 한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의 지원금 지급 명목으로 3조 1천억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p><p>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조 8000억 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수정했습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일정 매출액 이하 중기업 대상 손실보상, 소상공인 신규 대출,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택시 버스 기사 지원금,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분 지원금, 의료기관 손실 보상 및 방역 비용 등이 있었습니다. 예산 증액분은 주로 국가채무 상환을 줄이는 방식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p><p>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용 중 의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언급하며, 앞으로 야당의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기존의 손실보상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지 않을 것을 주장하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종적으로 합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손실 보상 및 지원금 영역의 확대 등 예산안의 수정 내용 중 다수를 민주당에서 주도했음을 강조했습니다. </p><p> 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은, 초과 세수의 발생을 인지한 시점이나 정부부채 상환의 사소함, 복지 명목 증액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이번 추경안을 반대했습니다.</p>

<p>5월 12일, 제21회 국무회의이자 윤석열 정부의 첫 임시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 손실보장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자산권을 제한했다면 보상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부의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임시 국무회의긴 합니다만 국무회의를 이곳 용산 새 청사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p><p> "국무회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중요한 국정 심의 기구입니다. 저는 이 국무회의가 주요 안건을 통과시키는 회의체가 아니라 국정 현안에 대해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가는 그런 자리 됐으면 합니다." </p><p>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 민생 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p><p>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 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p><p>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출 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p><p></p><p> 국민의힘은 정부의 민생 추경안 편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표했으며, 민주당에게도 협치의 의견을 내비쳤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