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p>12월 17일 국무총리는 제5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한 법률안 25건, 대통령령안 26건, 일반안 6건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미국의 대통령, 한미연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전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배정, 집행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경제 활력을 빨리 되찾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에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발표와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의 가결을 위한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지난 15일 오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였으며, 한미동맹이 흔들림 없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em></p><p><em>"바이든 대통령께서도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15일 오후에는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과도 통화하여, 현재의 비상 상황에서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계획된 연합 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 속에서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하는데 계속해서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em></p><p><em>"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em></p><p><em>"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담겨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잘 챙겨 주시고, 각 부처는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em></p><p><em>"산업부, 중기부 등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em></p>

<p>9월 25일 대통령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 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2025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건전재정 기조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은 22% 가량 늘렸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습니다. 또한 최근 출산율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성공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기업에게는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모두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인구학 전문가들은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될 때 지금의 인구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em></p><p><em>"직원의 임신, 출산, 양육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혁신하는 것이 기업에게 비용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하는 여러 기업의 성공 사례들을 보면 기업 입장에서도 오히려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되고, 좋은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em></p><p><em>"시차 출퇴근제 사용을 장려하고, 재택근무나 스마트근무 같은 근무 형태의, 유연화된 근무 형태를 도입한 중소 중견기업들의 경우 직원들이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으면서 일의 능률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기업의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 이직률이 대폭 낮아지는 등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육아휴직이 늘어나면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기업들의 직원 1인당 매출이 더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em></p><p><em>"근로자 개인의 결정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동 유연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방향이면서 동시에 일 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는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em></p><p><em>"대기업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협력사 직원 자녀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나누는 모범적인 사례도 나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직원이 육아휴직을 쓸 때 대체 인력 채용 비용을 금융기업이 지원해서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상생협력의 사례도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계신 여러 기업 관계자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em></p><p><em>"정부 정책자금 지원이나 입찰사업 우대와 같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일 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em></p>

<p>7월 3일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 발언 이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역동경제 로드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국내외 평가를 공유하며, 그럼에도 아직 경제 지표들이 민생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아쉽게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코로나19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종합대책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뿐만 아니라, 과거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공급 위주 부동산 정책과 기술을 활용한 시장 정책을 예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성장률을 비롯한 거시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 온기가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이번에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중략)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저신용자에서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해서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em></p><p><em>"폐업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들께는 채무 조정과 함께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단순히 빚을 줄여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한 특화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1대1로 컨설팅해 드리는 소상공인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도 추진하겠습니다."</em></p><p><em>"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을 거쳐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규제를 합리화할 것입니다."</em></p><p><em>"적극적으로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고, 주주들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할 것입니다."</em></p><p><em>"주택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습니다.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를 활용하여 시민과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공급하고, 중산층을 위한 장기임대도 10만호 이상 늘려나갈 것입니다."</em></p><p><em>"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농축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현재 가락시장 거래 규모 수준인 5조원까지 확대해서 유통 경로 간에 경쟁을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em></p><h6><br></h6><p>이후 정부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 개선 방안(국무조정실),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점프업 프로그램 운영 방안(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수출기업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 방안(관세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안(환경부), 수도권 신규 택지(국토교통부), 기업활동 규제불편 해소방안(국무조정실) 등을 발표하며 회의 내용을 현실화했습니다.</p><h6><br></h6><p>11월 28일 국무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제7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농지·산지 이용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회의의 주요 내용은 농지와 산지의 용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적인 절차를 완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p>

<p>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2024 APEC 정상회의와 그 부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APEC은 '<span style="color: rgb(31, 31, 31);">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로, 미국과 다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가입된 경제협력체입니다. </span>정상회의 이후 CEO 서밋을 주재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와 내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을 전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4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lt;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gt;을 마련했습니다."</em></p><p><em>"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em></p><p><em>"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em></p><p><em>"&lt;식량 손실, 폐기의 예방 감축 원칙&gt;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em></p><p><em>"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lt;청정 및 저탄소 수소 정책지침&gt;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2년 &lt;방콕 선언&gt;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em></p><h6><br></h6><p><strong>2025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em></p><p><em>"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중략)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lt;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gt;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em></p><p><em>"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lt;디지털통상협정(DEPA)&gt;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em></p><p><em>"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중략)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em></p><p><em>"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lt;디지털 권리장전&gt;을 마련하였고, 이달 &lt;AI 안전연구소&gt;를 설립합니다. 향후 &lt;AI 안전연구소&gt;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em></p><p><em>"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lt;무탄소에너지(CFE) 서밋&gt;을 개최할 계획입니다."</em></p><h6><br></h6><p>주요 일정 이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페루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페루와의 정상회담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방위 산업 협력, 핵심 광물 등 경제 협력 확대,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북한 도발 규탄 및 <span style="color: rgb(0, 0, 0);">&lt;8.15 통일 독트린&gt; 지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span></p>

<p>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선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 직속 주요 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부처 까지 포함한 행정부 전반의 주요 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p><h6><br></h6><p><strong>중동 관련</strong></p><p>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10월 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p><p>이후 10월 26일 국가안보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습니다.</p><h6><br></h6><p><strong>미국 대선 관련</strong></p><p>또한 11월 6일 결정된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가 한국에 미칠 영향들과 그에 대한 선제적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품을 수입하거나 멕시코와 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앞서 진행된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 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em></p><p><em>"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중략)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em></p><p><em>"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중략)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em></p><p><em>"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이 자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됐지만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em></p><h6><em></em></h6><p>12일 외교부에서는 내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작에 앞서 진행된 외교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p><h6><br></h6><p><em>"많은 분들이 내년 초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정세가 더 불안정해지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계신 줄 압니다."</em></p><p><em>"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em></p><p><em>"한미일 등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em></p><p><em>"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 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em></p>

<p>11월 6일 대통령은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에 이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신호에 주목하며, 나아가 이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em></p><p><em>"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strong></p><p><em>"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em></p><p><em>"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em></p><p><em>"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em></p><h6><br></h6><p><strong>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strong></p><p><em>"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em></p><p><em>"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em></p><p><em>"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em></p><h6><em></em></h6><p><strong>빈집·폐교 활용 방안</strong></p><p><em>"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략)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em></p><p><em>"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em></p>

<p>10월 15일 대통령은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최근의 동남아시아 외교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이외에도 최근 세계 국채 지수에 우리나라 국채가 편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대통령은 이것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 시장을 구축하려 한 정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계획에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주주 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자본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지난 10월 9일, 우리나라의 ‘세계국채지수’ 편입이 결정되었습니다."</em></p><p><em>"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em></p><p><em>"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입니다."</em></p><p><em>"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입니다."</em></p><p><em>"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합니다."</em></p><p><em>"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 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입니다."</em></p>

<p>회사 등 사업장에서 회사의 의견은 하나로 통일되어 직원들에게 전달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지만,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꼭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개별로 존재하면 회사에 전달되기 어려운 직원, 즉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회사에 전달하고 때로는 협상력을 보이기 위한 단체 행동을 기획하는 곳을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자유로운 계약에서는 노동조합의 이러한 행동이 기업에 의해 와해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조합의 단체 행동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직원들이 하나의 노동조합을 형성하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그 노동조합들의 의견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이렇게 노동조합이 여러개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를 형성하여 고용자와 협상하도록, 그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p>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5:4의 근소한 의견 차이로, 복수의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한, 만약 정해지지 않는다면 과반수 다수에 따르도록 한,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조항들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p><p> 법정 의견을 형성한 5명의 재판관들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하는 목적과 그 달성 수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개별교섭 조항(제29조의2 제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제29조의3 제2항), 공정대표의무 조항(제29조의4) 등 교섭창구의 섣부른 단일화에 의한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항들도 있기에 침해의 최소성 또한 달성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교섭의 안정화와 효율화를 통해 얻는 공익이 일부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 제한이라는 손해보다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p><p> 이에 반대한 4명의 재판관들은,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절차적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노조법에 있는 보완적 조항들이 충분하지 않으며,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의 정도가 그를 통해 달성하는 교섭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비해 중대성이 떨어지기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p>

<p>6월 20일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회의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em></p><p><em>"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em></p><p><em>"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중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

<p>음식점 중에도 장비나 기술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있듯이, 축산업계에서도 돼지, 소, 닭 등을 키우는 사육자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빌려주고 수익을 공유하는 '축산계열화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있습니다. 축산업에서 가축은 바로 도축하여 팔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지만, 새끼를 낳아 가치를 창출하는 자본이기도 합니다. </p><p>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전염병 등의 이유로 가축을 대량으로 살처분하도록 명령하기도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산을 파괴하라는 명령이기에, 국가에서 보상금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가축의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금은 무조건 가축을 키우고 있던 사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을 알고 있다면 보통 사업자와 사육자 사이의 계약에 그 보상금에 대한 내용이 있겠지만, 사육자 개인의 금전적 사정으로 인해 보상금을 받지 못한 한 사업자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제기했습니다. </p><p> 헌법재판소는 5월 30일 7:2의 의견으로, 보상금을 사육자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보상의 방법에 대한 입법자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추가적인 절차적 부담 내지 정산불능의 위험을 감수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로까지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업자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보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을 준비하더라도, 그 계약의 실효성은 결국 계약사육농가의 선의와 경제력에 좌우되는 구조라며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해당 법률이 통과될 당시의 목적은, 때에 따라 보상금을 나눠가져야 하는 계약을 맺는 경우 개인 사육자가 갖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함이었지만, 대기업이 아닌 영세사업자도 많이 이토록 일방적인 법률은 필요한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들은 토지 사업, 농가지급금에 관한 법률을 예시로 들며 사업자와 사육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을 각각 구체적으로 기술한 입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p> 한편 법정의견에 반대하여 합헌을 주장한 두 명의 재판관들은, 사업자가 정산 받지 못하는 경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률이 위헌적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사업자와 사육자마다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금의 정산에 관해 일일히 기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사업자에게 가해지는 재산권의 부담이 합헌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p>

<p>지난해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안'은, 올해 세번째 민생토론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홍보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4월 9일 대만 지진으로 인한 TSMC의 공급망 문제를 계기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AI전략최고위협의회'의 출범을 알리고, AI 반도체 시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전했습니다. 이후 5월 23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 환경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산업 단지 조성 관련 인프라, 금융 등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용인 국가산단은 민생토론회에서 약속드린 대로 2026년에 착공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 토지 보상 등의 절차도 2배 이상 속도를 내서 절반 이상의 시간을 앞당겨 완료할 것입니다."</em></p><p><em>"국회에 계류 중인 &lt;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gt;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em></p><p><em>"지금 벌어지고 있는 반도체 경쟁은 산업 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입니다. 그런 만큼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em></p><p><em>"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나라가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고 메모리반도체를 넘어 미래 AI 반도체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습니다."</em></p><p><em>"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지난주 목요일 4월 4일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회를 앞으로 국가 AI위원회로 격상하여 AI국가 전략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strong></p><p><em>“국가 핵심 전략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데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 도그마에 묶이면 안 된다”</em></p><p><em>“오래 전에 만들어 지금의 산업과 경제 상황에 맞지 않는 규제를 적용한다면 이는 납을 달고 뛰는 것과 같다”</em></p><p><em>“대학이 들어서면 도서관부터 지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듯이, 중소 팹리스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용의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개별 분야에 R&amp;D를 투자하는 것만큼 중요하다”</em></p><p><em>“대통령 본인에게 글로벌 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일을 알려주면 직접 뛰어 외교활동으로 풀어가겠다”</em></p><h6><br></h6><p><strong>모두 발언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strong></p><p><em>"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금융, 인프라, R&amp;D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em></p><p><em>"일각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입니다."</em></p><p><em>"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이 됩니다."</em></p><p><em>"결국 우리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세수도 더 확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가 민생이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일 모두가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em></p>

<p>5월 21일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규범가치로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선언'의 내용에 담겨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상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상 이외에도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 X 등 다수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em></p><p><em>"오늘은 그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em></p><p><em>"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략)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em></p><p><em>"AI가 가진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em></p><p><em>"거주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em></p>

<p>5월 14일 대통령은 총선 이후 처음으로, 스물다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으로, 노동시장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약자들의 삶을 다루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p><p>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노동자들을 위한 표준적인 계약서와 권익 증진 사업, 임금 체불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아도 권익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동 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정부의 기조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마무리 발언에서는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진지하게 검토할 단계가 됐다고 언급하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에 노동법원의 설치에 관련된 법안을 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우리 사회는 이런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공유하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습니다. 거대 노조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도 많습니다마는 또 소외되어 있는 미조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비롯해서 최근 근로 형태의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고 종사자, 또 사무실 없이 일하는 배달, 대리운전, 택배기사와 같은 플랫폼 종사자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em></p><p><em>"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도 하소연할 곳조차 찾기 어렵습니다."</em></p><p><em>"정부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 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습니다."</em></p><p><em>"노동 약자들을 위한 표준 계약서도 이 법의 틀 안에서 마련될 것입니다. 미조직 근로자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이 법에 담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노동 약자들을 위한 권익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노동 약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악성 임금 체불도 정부가 적극 나설 것입니다.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강화하고, 정부 차원의 보호 대책을 더 강화할 것입니다."</em></p><p><em>"정부의 역할은 세제 지원,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기업이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또 이러한 정부의 지원이 단순한 수익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이러한 기업 성장의 과실이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em></p><p><em>"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등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 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em></p><p><em>"또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면서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em></p><h6><br></h6><p>민생토론회 일정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우선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고,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는 만큼 기존 노동법과 다른,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전했으며 특히 임금체불과 같은 불법행위를 확실하게 근절하기 위한 노동법원의 설치 가능성을 전했습니다.</p><p>사후 브리핑의 질문·답변 순서에서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노동법원 설치의 상관 관계, 그리고 '노동 약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묻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이 임금체불에 관해 심각하고 반사회적인 문제라는 확고한 입장이며,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음에도 그 처벌에 드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점 때문에 과거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노동법원의 설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p><p>또한 노동 약자의 정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분들, 법과 노동조합조직이라는 또는 어떤 조직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이해를 대변하기 어려운 분들,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분들', '고용 형태 다양화와 사용자·근로자 개념, 종속 개념 이래서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목소리를 못 내는 분들인데 플랫폼 종사자, 특고, 그 다음에 5인 미만' 등을 나열했습니다.</p>

<p>5월 2일 민주당의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의 라인(LINE) 강탈 압박'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신저 서비스 라인(LINE)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쓰이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현재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의 지분은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일본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나눠가지고 있습니다. </p><p> 민주당의 주장은, 그 동안 수차례 발생했던 개인정보 보안 문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행정지도를 해왔으며, 그 내용 중 '일본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 유출이나 고용 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러한 압박에 대해 한국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지 않는 것은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p><p> 이에 관해 5월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이버 라인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정부의 입장이 발표되었습니다. 우선 정부는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따른 보안강화 조치를 넘어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한 결과, 지분 매각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분 매각의 압박이 있었다는 것처럼 이해되고 있다는 점이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아가 네이버는 이전부터 '자사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라인야후에 접목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분매각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중장기적인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검토'해왔지만 경영상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과, 현재도 정부가 함부로 공개하기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네이버가 일본 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애초에 네이버의 이득을 위해 고려되던 선택지 중 하나이며 그에 관련된 일본 정부의 압박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다만 기업 간의 대화 내용에서 지분을 매각하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에 대한 내용은 정부가 주시할 것이라고도 전해졌습니다. </p><p> 4월 26일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일본 총무성을 만나 행정지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네이버가 자율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서는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네이버가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만 그 결정이 정치적인 압박이나 불이익이 아닌 기업 스스로의 이득을 위한 결정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p><p> 한편 '지배적 자본 관계를 탈피해야 한다'는 일본 총무상의 14일 기자회견이 다시 화제가 되는 듯 했으나, '네이버가 일본 정부의 압박에 따라 지분을 매각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발표되며 논쟁이 사그라들었습니다.</p>

<p>3월 26일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R&amp;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오늘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amp;D를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em></p><p><em>"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습니다."</em></p><p><em>"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em></p><p><em>"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과 함께 역노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em></p><p><em>"탄소중립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크게 확대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em></p><p><em>"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amp;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em></p><p><em>"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첨단 바이오 시대를 맞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em></p><p><em>"올해 충북이 첨단 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해 특구의 병원과 기업들이 첨단 재생의료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충북은 울진에서 태양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 트레일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em></p><p><em>"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도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서 제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em></p><h6><em></em></h6><p>대통령은 4월 2일과 4일, 각각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성과 및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p>3월 27일 대통령은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전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부담금의 폐지 및 축소와, 기업와 소상공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들의 일시적인 유예를 지시를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일상적인 규제의 재정비와 금융 위험을 줄이기 위한 자금 공급 등의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부담금 정비와 규제 유예를 통해 국민의 어깨를 가볍게 하는 방안과 민생 활력을 높이는 금융 지원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em></p><p><em>"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그림자 조세입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나 환경 보전과 같은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는 부담금도 있습니다만 세금에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습니다."</em></p><p><em>"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em></p><p><em>"예를 들면 최근 학교 신설 수요가 감소되는 추세에 맞춰 학교 용지 부담금을 폐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티켓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없애겠습니다."</em></p><p><em>"아울러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할 것입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 동안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입니다."</em></p><p><em>"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거둬내겠습니다. 용적률은 완화됐습니다만 산업단지의 고도제한으로 여전히 증축이 늦춰지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를 즉각 해소할 것입니다."</em></p><p><em>"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담은 덜고 혜택은 더 많이 누리도록 관련 규제를 신속히 완화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 뿐 아니라 더 많은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하겠습니다."</em></p><p><em>"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여드리는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최초 검사 주기를 신차 등록 후 4년에서 5년으로 개선하고, 서울과 같이 검사소가 매우 부족한 도심에 신규 검사소를 확충해서 국민 불편을 덜어드리겠습니다."</em></p><p><em>"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펼칠 것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아울러 정부는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더 확대할 것입니다."</em></p>

<p>3월 25일 대통령은 용인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용인은 이번년도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하기 위해 시작한 민생토론회의 시작을 알린 곳으로, 이번 토론회는 당시보다 더 용인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약속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em></p><p><em>"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em></p><p><em>"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em></p><p><em>"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em></p>

<p>3월 11일 대통령은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강원도의 발전을 주제로 한 이번 민생토론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통령은, 강원도가 그동안 안보와 자연을 이유로 많은 희생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강원도가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이 제안한 계획에는 소양강 댐의 물을 냉각수로 활용하는 데이터 센터의 유치, 보건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술 연구, 관광 시설을 제한하는 규제의 철폐 등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강원도의 군사 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그로 인해 발전에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강원도의 울창한 산림과 댐, 호수는 수도권의 홍수와 가뭄, 재난재해로부터 지켜주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많은 경제적 어려움도 겪어 왔습니다." </p><p> "지난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담아 강원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의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도 지난 출범식에서 지역 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의 첨단 산업과 관광 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p><p> "강원의 주력 산업을 디지털,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으로 재편할 것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를 첨단 산업 기지로 육성하겠습니다." </p><p> "AI, 디지털 기술 시대가 심화되면서 데이터는 부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이 됐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직접 유지·관리하는 데이터센터는 전력의 40% 이상을 냉방에 쓰고 있습니다. 소양강댐의 심층의 차가운 물은 친환경 냉방 에너지원으로 더없이 훌륭한 자원입니다." </p><p> "올해 강원도가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기술을 개발하고, 다양한 영역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강원도가 지정하는 산림이용진흥지구에 포함된 국유림에도 산림관광열차, 야영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습니다. 이를 통해 강원 산악관광을 관광 산업의 한 축으로 세울 것입니다." </p><p> "강원 곳곳을 서울과 연결해서 수도권 강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며칠 전 GTX-B 착공식에서 GTX-B 노선은 춘천까지, GTX-D 노선은 원주까지 연결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서고속화 철도의 춘천-속초 구간, 여주-원주 복선 전철이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우리 정부는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p>

<p>3월 7일 대통령은 '대한민국 관문도시, 세계로 뻗어나가는 인천'을 주제로 열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인천의 항공 및 해운 산업의 우수성을 높이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금 감면와 도시 재생 사업 등을 통해, 인천에 더 많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해서 5천 개 이상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p><p> "항공 서비스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할 것입니다. 미주, 유럽, 중남미를 비롯해서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서 글로벌 톱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p><p>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천항의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p><p> "AI와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하여 항공 화물을 적재 하역하고, 모든 이동 과정을 완전 자동화시키겠습니다. 또한 항만의 동력원을 전기로 100% 전환해서 소음과 공해, 먼지가 없는 친환경 스마트항으로 만들겠습니다." </p><p>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천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서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p><p>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습니다. 경인선 철도 지하화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할 것입니다." </p><p> "인천과 서울을 30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시킬 것입니다. (중략) 예전에 서울과 인천을 통학하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오랜 시간 지하철을 타면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공부도 했는데, 이제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갈 것입니다."</p>

<p>3월 4일 대통령은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열여섯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회의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대구 동성로의 관광특구 지정과 문화·예술 허브 조성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을 완수하여 교통망을 개선하고, 로봇과 모빌리티, AI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모두 발언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p><p></p><p>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오래된 산업 구조를 혁신해야 하고, 낡은 교통 인프라도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p><p>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대구 교통망 혁신의 기폭제로 만들겠습니다. 신공항 건설은 제 대선 때 여러분께 드린 약속이면서도, 또 대구 시민의 오랜 염원입니다." </p><p> "그동안 소음 피해 등으로 낙후된 기존 공항 부지를 산업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이 결합된 첨단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p><p> "로봇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중심으로 대구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고, 대구가 AI와 빅데이터 R&D 전진기지로 크게 도약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p><p> "또 수성 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해서 제조업과 디지털의 융합을 이끄는 R&D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p><p> "또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는 로봇, 모빌리티, 보건의료와 같은 지역 산업과 긴밀히 연계하여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p><p> "동성로 일대에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국립뮤지컬컴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건립을 통해 대구 관광산업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p><p> "대구 시민들의 큰 불편 중의 하나가 바로 염색산단, 매립장, 하수처리장의 악취 문제입니다. 조속히 해결하겠습니다." </p><p></p><p> 행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수성알파시티의 육성 방안으로, 현재 판교와 강남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디지털 기업 단지들을 분산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수의 국내외 대학과 기업들을 유인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