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자유로운 자본소유에 의한 사회 모습을 문제 삼는 사회주의가 제시한 대안으로, 자본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로 인한 소득을 나눠갖자는 주장입니다. 국가에 어떤 자본, 즉 생산설비가 존재하는지는 곧 국가의 산업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중앙정부에 의한 계획경제와 공존합니다. 사회주의와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워 혼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구체적으로는 사회주의가 ‘자본 소유에 의한 빈부격차’라는 문제 의식을 의미한다면 공산주의는 ‘개인의 자본 소유 금지’라는 해결 방법에 초점을 둔 맥락에 어울린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개인 소유를 금지하고 모두 공동소유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개인적인 투자와 자본 임대에 의한 소득이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모든 소득은 노동을 통해 발생하며, 모든 지출은 세금 또는 소비일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소득의 근원을 이해하며 공산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에, 인위적으로 소득이나 부의 결과적 평등을 맞추는 정치 체제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자본 소유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노동 소득과 소비 방식까지 균일하게 강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제 활동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시장경제와 대비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한 NATO 정상회의

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h6> </h6>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h6> </h6>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h6> </h6>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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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 8.15 통일 독트린

11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위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바를 전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기구로, 현재 활동 중인 제21기는 지난 9월 1일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 달성 방식에 관련된 가치관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h6> </h6>"앞으로 2년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하고, 우리 국민의 통일 역량과 통일 의지를 결집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만들어내는 격차가 얼마나 큰 것인지 몸소 체험했습니다.""그동안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여러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들 합의 중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행됐더라면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맞춰 대규모의 대북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북한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 주민의 삶은 지금과는 확연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상대방의 선의에 기댄 평화는 꿈과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이고 강력한 힘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언제라도 그러한 힘을 사용할 것이라는 단호한 의지에 의해서 구축되는 것입니다.""북한 인권의 개선 없이 민주평화통일의 길은 요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평화통일이라는 것은 남북한 모든 구성원이 자유를 누리며 함께 번영하는 통일입니다.""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탄탄히 구축하고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때 국제사회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돕는 우군도 그만큼 많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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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사관학교의 캠퍼스 정비 사업

작년 11월부터 육군사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논의된 캠퍼스 종합발전계획에 독립유공자로 유명한 김좌진, 홍범도 등 5명의 흉상이 철거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이전 예정이라고 밝혀져 민주당의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그 이유 중 일부 ＇공산당 가입 이력 인물＇과 건군 정신이 언급되었는데, 유일하게 공산당 가입 이력이 있는 인물이 홍범도 장군으로 알려져 독립운동가 폄하 및 역사 왜곡 여부와 대한민국의 건군 정신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8월 28일부터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기자회견에서 더욱 가열된 이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는 이 계획이 육군사관학교의 자체적인 논의 결과임을 밝히고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의 역사적 관점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에서 전달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 관계자들의 입장 중 주요 내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역사적인 어떤 기여, 그들의, 그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사가 여러 가지 기념물,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독립군이나 광복군분들의 업적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육사가 설립 목적 또는 그동안에 기여했던 역할 등을 고려해서 6.25 전쟁, 또는 전쟁의 영웅 이런 분들의 기념비 위주로 재정비를 하고 나머지 분들의 흉상이나 기념비는 그것을 업적을 조금 더 잘 기릴 수 있는 장소로 이전하거나 또는 대여해서 그곳에서 같이 전시가 되면 더 그분들의 업적을 기리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육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사가 기념물을 재정비하는 과정상에서 육사 내부, 외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던 부분을 수렴해서 그것에 대한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은 공산당 활동도 괜찮지 않느냐, 공산주의자지만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려움이 있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이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적보다는 독립유공에 대한 공적이 좀 더 주목받고 선양받을 수 있는 곳으로 홍범도 장군님의 흉상을 옮겨서 거기서 그분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려 왔던 것입니다.＂ ＂ 대한민국 국군은 1948년도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국토, 국민의 재산과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창군이 됐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독립군과 광복군의 전통을 정신적 토대, 뿌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공산주의에 대한 대항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건군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이념, 지금 제가 반대...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은 공산주의도 괜찮다, 공산주의 활동도 괜찮다, 이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흉상 철거 소식에 반대하며,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정치에 이용하는 윤석열 정부가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나아가 박정희 전 대통령도 과거 공산주의 집단에 소속된 적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국방부의 입장문에 언급된 자유시 참변과 그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에 대해, 학계 소수의 극단적인 입장에 기반한 설명이라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그 계획을 막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닌, 북한을 주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인 육군사관학교에는 어울리지 않기에 철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후 크게 대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통령은 9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해지며,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10월 7일 대통령은 육군사관학교의 이러한 판단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원식 국방부장관을 임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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