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개인의 자유로운 자본 소유 여부에 따라 빈부격차가 생긴 사회 모습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독일의 철학자 칼 마르크스로부터 파생되고 변형된 정치적 주장들을 의미합니다. 자유로운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라는 모습의 배척에 가까웠기 때문에, 반(反)자본주의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며, 결과의 평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본 소유권으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되는 방법들을 모두 사회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 단연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의 공동 소유와 그에 근거한 자본 소득의 분배였는데, 이는 칼 마르크스가 자본의 소유권에 따른 소득이 정의롭지 못한 빈부격차의 본질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주의가 정치적 유행이 되어 대중에게 사용될수록 ‘자본 소유’에 기반을 둔 학문적인 정의는 희미해져갔고, 실질적으로는 결과의 평등이나 최소한의 삶 보장 등 개인의 삶을 책임져주는 큰 정부를 지지함을 의미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완전한 평등을 구현하는 정부는 세계에서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사회주의는 국민의 삶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소득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고소득층은 자본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 소유에 따르는 소득을 분배한다는 태초의 철학과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나 자유를 추구한다는 이유에서 사회주의자들을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자유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용어의 혼란이며,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자유주의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