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p>12월 3일 대통령은, 한국을 공식 방문한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키르기즈공화국은 지난 6월 <span style="color: rgb(10, 10, 10);">〈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할 당시 방문했던 중앙아시아 3개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span><span style="color: rgb(0, 0, 0);">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br></h6><p><em>'양측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과 같은 공동의 가치와 원칙을 확인하고,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식 방문이 양국 관계와 지역·국제기구 차원의 양국 간 협력에 추동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데 확신을 표하면서, 한-키르기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무역 및 경제와 투자 협력의 발전을 촉진할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공화국 정부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와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스마트팜’ 구축과 농업 분야 연구·개발을 통한 농산물 품질 향상 등을 포함하여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의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환경 보전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환경 보호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재확인하였다.'</em></p><p><em>'양 정상은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키르기즈공화국 노동사회보장이민부 간 서명된 기존의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양 정상은 여러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유엔과 여타 지역·국제기구의 틀 내에서의 협력을 비롯한 국제무대에서 양국 간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em></p><p><em>'키르기스스탄측은 한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유엔 헌장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다. (중략) 이러한 맥락에서, 키르기스스탄측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하였다.'</em></p><p><em>'양측은 전 세계 모든 형태와 양상의 테러리즘을 강력히 규탄하였으며, 테러리즘을 특정 국가, 문화 또는 종교와 연관 짓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em></p>

<p>11월 28일 국회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주한 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의 일부를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내용의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국회로 보낸 비준동의안으로, 이 안건이 통과되면서 정부가 추후 미국 정부와 해당 내용의 협정을 맺을 때의 정당성이 마련되었습니다.</p><p>이 협정의 내용에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추계 및 재원 조달 방안, 그리고 지원 금액이 물가상승률을 최대 5%까지만 반영되도록 제한하는 등 지불 비용에 관한 세부 사항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군사 장비나 건설 지원은 현물로 제공하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직원의 급여나 복지 및 고용 안정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p><p>진보당의 장혜경 의원은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에 반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돈이며, 이 동의안이 국민과 국익에 손해만 입히는 비준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장 내년 지불할 비용이 1조 5192억 원인 등 이미 과도하고, 다른 나라, 특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은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집행하고 있는 등 이미 더 불평등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그러한 이유로 주한미군 주둔비 예산 집행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정부가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저자세, 굴욕 외교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p><p>본회의 표결 결과 안건은 234의 재석 인원 중 173명의 찬성, 36명의 반대, 25명의 기권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찬성표는 대부분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80명)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과반수(89명)에게서 나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 조국혁신당 의원 10명 그리고 기타 야당 5명의 반대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의 기권표가 있었습니다.</p>

<p>11월 28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 중인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정상회담에서는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분야에서의 협력이 논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p>또한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 문제를 언급했으며, 이에 관해 라트비아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라트비아에 위치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 등을 통한 협력 강화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해집니다.</p>

<p>11월 25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양국의 국방 협력, 자유무역협정(FTA), 탄소중립 및 녹색경제, 말레이시아의 동방정책(LEP)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2024년 11월 25일 개최된 양자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새로운 지평으로 협력을 확대하고, 향후 시급한 도전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양국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의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음을 공식 발표하였다.'</em></p><p><strong>정무 및 안보 협력</strong></p><p><em>'양측은 방위산업 협력이 굳건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의 상징임을 인식하며, 연구개발, 군사 기술 협력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마약 밀매 및 사이버 안보 대응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하였다.'</em></p><p><strong>경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원칙에 부합하는 투자 환경을 증진해나가고, 대한민국과 말레이시아 기업 간 녹색 의제 및 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경제, 할랄 생태계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 연구개발과 기술교류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양측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상호 무역, 투자,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2024년 3월 재개된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2025년까지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가속화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4년 동방정책 2.0(이하 LEP 2.0) 지침 문서 채택을 상기하며, 경제 및 무역 관계 강화 차원에서 LEP 2.0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2019년 11월 양국 간 체결된 ‘정보통신 기술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ICT 정책, 5G, AI, 빅데이터와 같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인프라가 경제성장과 번영을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인정하고, 교통, 연계성, 스마트시티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2019년 11월 체결된 양국 간 ‘보건의료 및 의학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기반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산업 발전 도모를 위해 보건의료 인력 교류, 의료서비스, 의약품 및 백신, 의료기기 및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등을 비롯한 보건의료 산업 관련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후변화 적응, 탄소중립 정책 및 기후 친화적 기술 등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또는) 제거 관련 양자 협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2023년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출범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청정 수소와 소형모듈 원자로(SMRs)와 같은 원자력 기술과 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p><strong>문화, 교육 및 관광 협력</strong></p><p><em>'양측은 양국 국민 간의 연결을 재활성하는 데 있어 문화적, 사회적 교류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1965년 체결 및 발효된 ‘문화 협정’과 2020년 12월 체결된 ‘문화, 예술, 유산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문화, 예술, 유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strong>지역 및 국제 협력</strong></p><p><em>'양측은 2024년 10월 31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포함하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지역 및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규탄하였다.'</em></p><p><em>'말레이시아는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 구상을 비롯한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하였다.'</em></p><p><em>'양측은 가자 지구의 위기와 레바논 폭력 사태 심화, 그리고 그에 따른 심각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분쟁의 평화적인 해결을 지지하는 가운데, 국제법 및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휴전, 모든 인질과 임의로 구금된 사람들의 무조건적인 석방, 인도적 지원의 원활한 접근 보장과 민간인 보호를 요구하였다.'</em></p><p><em>'양측은 (중략) 식량 안보, 에너지 안보, 평화로운 공존, 핵안보, 평화 유지, 대테러, 개발, 경제 및 기후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em></p>

<p>11월 19일 대통령은 브라질에서, <span style="color: rgb(31, 31, 31);">'</span><span style="color: rgb(4, 12, 40);">정의로운 세계와 지속 가능한 지구 구축</span><span style="color: rgb(31, 31, 31);">'를 주제로</span> 진행된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세번째 세션에서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와 기후변화에 관련된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번 일정을 계기로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2050년 탄소중립 목표의 달성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는 청정에너지 전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부담이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lt;CFE 글로벌 작업반&gt;을 발족시켰습니다. 앞으로 무탄소에너지 인증 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개도국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춰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께 방안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도 적극 수행할 것입니다."</em></p><p><em>"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서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해서 청정에너지 발전을 앞당기는 데도 힘쓸 것입니다."</em></p><p><em>"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플라스틱 오염 감축에 대한 노력도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em></p><p><em>"인공지능과 같은 디지털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 급증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 소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략) 대한민국은 디지털 선도국으로서 G20과 함께 디지털 탄소중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

<p>11월 15일에서 16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2024 APEC 정상회의와 그 부대 행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APEC은 '<span style="color: rgb(31, 31, 31);">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약자로, 미국과 다수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가입된 경제협력체입니다. </span>정상회의 이후 CEO 서밋을 주재한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와 내년 우리나라에서 진행될 APEC 정상회의의 주요 안건을 전했습니다.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4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lt;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gt;을 마련했습니다."</em></p><p><em>"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em></p><p><em>"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em></p><p><em>"&lt;식량 손실, 폐기의 예방 감축 원칙&gt;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em></p><p><em>"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lt;청정 및 저탄소 수소 정책지침&gt;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2022년 &lt;방콕 선언&gt;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em></p><h6><br></h6><p><strong>2025 APEC 정상회의 관련</strong></p><p><em>"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em></p><p><em>"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중략)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lt;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gt;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em></p><p><em>"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lt;디지털통상협정(DEPA)&gt;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em></p><p><em>"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중략)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em></p><p><em>"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lt;디지털 권리장전&gt;을 마련하였고, 이달 &lt;AI 안전연구소&gt;를 설립합니다. 향후 &lt;AI 안전연구소&gt;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em></p><p><em>"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lt;무탄소에너지(CFE) 서밋&gt;을 개최할 계획입니다."</em></p><h6><br></h6><p>주요 일정 이후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 중국, 베트남, 페루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페루와의 정상회담 이 공동 언론 발표에서는 방위 산업 협력, 핵심 광물 등 경제 협력 확대, 기술 협력 및 인적 교류, 북한 도발 규탄 및 <span style="color: rgb(0, 0, 0);">&lt;8.15 통일 독트린&gt; 지지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전해졌습니다.</span></p>

<p>최근 중동에서의 전쟁이 심화되고 미국의 대선 결과가 정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대통령 직속 주요 기구 뿐만 아니라 정부 주요 부처 까지 포함한 행정부 전반의 주요 인원을 모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p><h6><br></h6><p><strong>중동 관련</strong></p><p>이스라엘이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공격하고 이에 반발한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중동 정세가 불안해짐에 따라, 대통령실은 10월 2일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p><p>이후 10월 26일 국가안보실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논의했습니다.</p><h6><br></h6><p><strong>미국 대선 관련</strong></p><p>또한 11월 6일 결정된 미국 제47대 대통령 당선을 계기로, 1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미국의 새로운 정부가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관세가 한국에 미칠 영향들과 그에 대한 선제적 조치들이 논의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멕시코와 캐나다의 부품을 수입하거나 멕시코와 캐나다로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앞서 진행된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트럼프 당선자와 지난 7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긴 얘기보다는 축하 얘기와 또 안보 경제에 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나눴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만나서 이런 친교와 대화를 할 시간을 잡기로 일단 했습니다."</em></p><p><em>"경제부총리를 컨트롤 타워로 하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의 회의체를 즉시 가동해서 (중략) 시장을 점검하고, 빈틈 없이 대비를 해 주기 바랍니다."</em></p><p><em>"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통상 분야는 기업도 스스로 판단하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정부 지원이 산업과 또 기업 경쟁력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업계와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무원들끼리만 책상에 앉아서 얘기하지 말고, (중략) 이것이 기업 경영과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 대화를 많이 해 주기를 바랍니다."</em></p><p><em>"국방 분야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해서 확실한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서로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제대로 된 평화와 번영의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이 자리는 이제 오늘 시작이 됐지만 아마 당분간 부정기적으로 새 행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가지 리스크와 기회 요인들을 앞으로 계속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em></p><h6><em></em></h6><p>12일 외교부에서는 내신 대상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질의응답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작에 앞서 진행된 외교부 장관의 모두 발언은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 중 일부입니다.</p><h6><br></h6><p><em>"많은 분들이 내년 초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우선주의로 인해 국제 정세가 더 불안정해지고 보호무역주의 파고도 더욱 거세지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계신 줄 압니다."</em></p><p><em>"한 가지 분명한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em></p><p><em>"한미일 등 소다자협력의 제도화 등 동맹 강화에 우호적인 대외 여건이 조성됐을 뿐만 아니라 우방국의 역할 확대와 안보 기여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 방향이 국력과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입니다."</em></p><p><em>"트럼프 1기 행정부는 인태 전략을 최초로 본격 추진한 미 행정부로서, 트럼프 행정부가 인태 전략을 통해 강조한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질서와 동맹관계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정책상의 접점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세밀한 정책 조율을 통해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em></p>

<p>10월 24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의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em></p><p><em>"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lt;K2 전차 2차 이행계약&gt;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em></p><p><em>"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em></p><p><em>"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

<p>10월 7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ASEAN(이하 아세안)과의 정상회의를 비롯한 외교 일정들을 수행했습니다. 아세안과의 정상회의 이전에는 필리핀, 싱가포르와의 공동언론발표가 진행되었으며, 정상회담 이후에는 일본, 베트남, 라오스, 호주의 정상과 별도의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아세안에 포함되지 않은 중국과 일본의 정상이 참석한 ASEAN+3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이번 일정을 계기로 한국, 일본, 중국은 모두 아세안과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을 맺게 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p><em>'한-아세안 대화 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실질적이며 호혜적인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한-아세안 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em></p><ul><li>평화/안보</li></ul><p><em>'전통적인 안보 문제에 더하여, 사이버 안보와 초국가범죄를 포함한 비전통·신흥 안보 문제에 대응한다.'</em></p><p><em>'남중국해에서 평화, 안정, 안보, 안전 그리고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른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지속 확인한다.'</em></p><p><em>'평화적인 대화 재개와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지지하고,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민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을 환영한다.'</em></p><ul><li>지속가능한 발전</li></ul><p><em>'탄소중립, 지속가능한 회복력, 녹색전환, 에너지 안보, 순환 경제, 청색경제, 지속가능한 수자원 관리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em></p><p><em>'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지역 및 글로벌 개발목표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한다.'</em></p><p><em>'중소기업(MSMEs), 스타트업, 청년·여성 기업인 역량강화 등 기업 간 협력을 지원하고, 한-아세안 센터와 한-아세안 비즈니스 카운슬을 통해 아세안과 한국 기업에 친화적이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em></p><ul><li>사회/문화 협력</li></ul><p><em>'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 제고와 교육기회 창출을 위하여 교육, 문화 및 청년 교류 프로그램에 투자한다.'</em></p><p><em>'재난관리, 공중보건, 사회복지, 고령화 사회, 양성평등과 지속가능발전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저출산이 역내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한다.'</em></p><p><em>'훈련 프로그램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해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em></p><ul><li>기타</li></ul><p><em>'동티모르가 객관적이고 기준에 기반한 ‘동티모르의 아세안 정회원국을 위한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em></p><p><em>'현존하는 협력 플랫폼과 기관의 활용을 강화하고, 한-아세안협력기금과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기금의 효과적인 활용을 증진한다.'</em></p><h6><br></h6><p>이번 외교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평과 경제 영토를 넓히는 계기'라고 설명한 국민의힘은, 필리핀의 원전 건설 재개 계획과 싱가포르와의 AI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 잠재적 가치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2월 기준 대통령의 변심으로 돌연 연기한 해외 순방의 위약금이 높았다고 말하며, '이번 동남아 3국 순방에서 또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할지 벌써부터 국민들은 두렵'다고 비판했습니다.</p>

<p><span style="color: rgb(0, 0, 0);">9월 30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span><span style="color: rgb(71, 71, 71);">중앙유럽 4개국의 지역 협력체인 </span><span style="color: rgb(0, 0, 0);">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span style="color: rgb(0, 0, 0);">.</span></h6><p><strong>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ul><li>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li></ul><p><em>'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em></p><p><em>'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em></p><ul><li>경제 통상 협력</li></ul><p><em>'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em></p><ul><li>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li></ul><p><em>'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ul><li>국제 협력</li></ul><p><em>'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em></p><ul><li>한반도 정세</li></ul><p><em>'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em></p>

<p>7월 23과 24일 대통령과 특사단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입찰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감사를 표하며,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는 등 원전 분야 관련 양국 간 실질적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p><p>이후 8월 21일,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체코 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 회의를 공동 주재하며, 체코 원전 수주 관련 진행 현황 및 윤석열 대통령의 9월 체코 방문 관련 준비 상황과 기대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nbsp;“대통령께서는 체코 역사상 최대 투자 프로젝트인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관계기관이 만전을 기해달라는 지시를 하셨다”라고 전달했습니다.</p><p>대통령은 9월 4일 한국을 방문한 체코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여, 같은 달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p><p>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대통령은 예고한대로 방문한 체코의 총리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체코 총리와의 공동언론발표 대통령 발표문</strong></p><p><em>"오늘 회담의 주요 성과와 합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em></p><p><em>"먼저, 양국은 대한민국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앞으로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em></p><p><em>"둘째, 양국은 앞으로 산업, 에너지, 공급망을 아우르는 전면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특히, 양국은 수소, 배터리, 첨단로봇과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에너지와 첨단산업 분야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셋째, 고속철도 분야 협력을 통해 교통 인프라 부문으로 양국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넷째,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h6><br></h6><p><strong>한-체코 공동성명 및 행동계획</strong></p><p><em>'양측은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교통·인프라, 관광, 문화, 스포츠 분야 등을 중심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공유하였다.'</em></p><p><em>'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긴밀한 상호연계성을 인식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과 북한 및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등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다.'</em></p><p><em>'양측은 비핵, 자유, 번영의 평화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서로의 구상과 노력에 대한 평가를 재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우크라이나의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

<p>7월 9일부터 11일까지 대통령은, NATO 인태 파트너 4개국(IP4) 정상의 자격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된 NATO 정상회의 등의 외교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하여 감사와 격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독일, 캐나다 등 이번 일정에 초청된 국가와 정상회담을 진행했으며, 그 중에는 일본도 있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취임 이후 지금까지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의 성과를 확인하고 그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NATO 회원국들은 최근 진행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그 조력자로 중국을 경계하는 워싱턴 정상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일정 중 대통령의 연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NATO 퍼블릭 포럼 인태세션 기조연설</strong></p><p><em>"냉전이 종식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도전 세력을 마주하고 있습니다."</em></p><p><em>"그들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부인합니다. 그들은 자국 국민들이 외부 세계에 적대감을 품도록 부추기고, 이를 애국적 민족주의로 호도하고 있습니다."</em></p><p><em>"무력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옹호하는 그런 세력들 간의 결탁은, 곧 자유세계가 구축해 놓은 평화와 번영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em></p><p><em>"강압을 통한 현상 변경 시도를 차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동맹과 우방국들이 압도적인 힘을 갖추고 단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실패를 넘어 더 큰 고통으로 귀결될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자유, 평화, 번영의 3대 비전과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담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근간으로, 동맹, 우방국들의 손을 굳게 잡고, 인도태평양과 대서양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기 위해 함께 일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NAT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 경제 협력을 무력화하고 차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위한 포괄적 지원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체결한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통해 사이버, 정보심리전, AI 디지털 등이 결부된 복합안보 위협에 함께 대응하면서, IP4 파트너국들과의〈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em></p><h6><br></h6><p><strong>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발언문</strong></p><p><em>"우리가 소중하게 가꾸어 온 자유와 평화, 법치에 대한 거센 도전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한 현상 변경 시도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em></p><p><em>"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러-북 간 군사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도움을 주는 모든 협력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합니다."</em></p><p><em>"지난해 7월 저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계기로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기반하여, 안보 지원,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을 계속할 것입니다."</em></p><p><em>"사이버 공격, 허위 정보 유포와 같이 AI와 디지털 신기술을 악용한 적대 행위가 새로운 글로벌 안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는 〈디지털 연대(Digital Solidarity)〉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em></p><p><em>"&nbsp;NATO와 파트너국들의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제 사이버 훈련을 주최할 예정입니다."</em></p><p><em>"또한, 네덜란드와 공동으로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를 주최하여,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 간 중점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AI에 관한 국제 규범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NATO와 파트너국들의 방위 역량 강화와 방산 공급망 확충에도 기여를 계속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한-NATO 감항인증 인정서〉를 바탕으로 양측간 항공 분야의 방산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랍니다."</em></p><h6><br></h6><p>9월 11일 정부는 한국을 방문한 <span style="color: rgb(0, 0, 0);">각국 정부와 국제기구 대표들과 함께, </span>NATO 정상회의에서 약속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와 '<span style="color: rgb(0, 0, 0);">제13회 서울안보대화'를 진행</span>했습니다.</p>

<p>9월 6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일본 총리를 초청하여 100분 가량의 만찬을 가졌습니다. 현 일본 총리의 3번째 방한이자 12번째 회담을 맞아, 양국의 정상은 지난 2년 간의 셔틀외교 복원<span style="color: rgb(0, 0, 0);">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양국 인적 교류를</span> 비롯한 최근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같은 날 외교당국 간 체결된 양국 「한일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했습니다.</p><p>이외에도 두 정상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러-북 밀착 상황 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으며, 특히 대통령은 최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지지를 표명해 준 일본 총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확대 회담에서의 대통령 모두발언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경제와 안보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정부 간 협의체들이 모두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발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em></p><p><em>"올해 양국 인적 교류는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은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을 체계화하고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em></p><p><em>"한일 관계에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더 밝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양측 모두가 전향적인 자세로 함께 노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em></p><p><em>"우리 함께 힘을 모은다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는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em></p>

<p>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영국과 프랑스 순방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영국 방문 계기는 영국의 찰스 3세 국왕으로부터의 초청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영국에 방문하여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는 것 외에도 영국 자유민주당과 노동당 당수를 접견하여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의회를 방문하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양국의 협력을 강조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으며, 영국 리시 수낙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협력 심화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했습니다.</p><p>이번 한-영 정상회담의 내용은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라는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양국은 '포괄적, 창조적 동반자 관계'에서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외교와 국방 분야에서 2+2 장관급 회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체결한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를 구체화한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기존의 FTA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협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다우닝가 합의</strong></p><p><em>＇韓 기업들의 英 NCSC의 인더스트리 100 프로그램 등록 추진을 포함하여, 사이버 복원력 개선을 위한 양국 정부, 민간, 학계간 관계 구축 및 발전＇</em></p><p><em>＇양자 간 산업 파트너십 장려 및 양국의 사이버보안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 장려'</em></p><p><em>＇관련 국제무대에서 개방되고 자유로우며 평화롭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지원하기 위해 협업＇</em></p><p><em>＇북한의 악의적 사이버 역량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활동들을 차단하고 억지하기 위해 협력하며, 동시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따르는 경제적·평판적 비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 자금창출 활동을 포함하여 북한의 사이버공격 및 다른 불법적 사이버 작전에 합동 대응하기 위해 협력＇</em></p><p><em>＇양국 중 하나가 파괴적, 와해적이거나 불안정화를 야기하는 악의적 사이버 사건에 처할 시, 양국은 정보 공유 및 지원 제공을 위해 공식 채널을 통해 협력하고자 한다.＇</em></p><p><em>＇본 파트너십은 모든 영역의 사이버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韓 국가안보실(NSO)과 英 국가안보국(NSS) 간의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서 관리될 것이며 필요시 다른 관계기관의 조언을 받을 것이다.＇</em></p><h6><em></em></h6><p>영국 일정 마무리 이후 대통령은 프랑스 국제박람회기구(BIE)를 방문하여 며칠 뒤 결정되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홍보하는 마지막 일정을 소화했으며, 그 과정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대화 또한 이루어졌습니다.</p><p>국민의힘은 이번 외교 일정이 북한의 정찰위성 도발 직후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불법 도발 대응에 힘을 싣는 이번 외교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p>

<p>9월 4일 대통령은 뉴질랜드 총리의 9년 만의 방한을 맞아 '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동성명에는 그동안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한 것과 같이, 추후 두 국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둔 내용이 많았습니다. 양측은 자유 무역과 인적 교류 협력, 탄소 중립에 관해 많은 합의를 보았으며, 이외에도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규탄,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만족 확인 등 안보와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대한민국-뉴질랜드 간 공동성명</strong></p><p><em>양측은 민주주의, 법치 및 인권에 대한 존중, 강력한 다자 및 지역 기구와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지, 평화와 번영, 자유롭고 개방적인 무역,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의지 등 양국의 공동 관심사를 평가하였다.</em></p><ul><li>무역 및 경제협력 관련</li></ul><p><em>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 분야에서의 도전과 기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정례적인 양자 경제안보대화를 출범하기로 하였다.</em></p><p><em>2025년 한국-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10주년을 고려하여, 양측은 양자 무역과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 하에서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em></p><ul><li>과학, 교육 및 인적 교류 협력 관련</li></ul><p><em>양측은 우주가 가진 경제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민간 주도의 우주 산업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자연재해 대응에 있어 양국이 보유한 지식과 경험을 인식하면서, 정보공유와 협력 증진을 위해 협력각서 협상 가능성을 포함한 국가재난관리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em></p><p><em>양측은 다양한 장학금 이니셔티브를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학생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 촉진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em></p><ul><li>국방 및 안보 협력 관련</li></ul><p><em>양측은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감시하고 보고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유엔사에 대한 뉴질랜드의 기여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였다.</em></p><ul><li>지역 및 국제 협력 관련</li></ul><p><em>양측은 양국 간 남극 협력의 특별한 역사를 인식하고, 남극조약체제를 통해 남극을 평화, 과학, 협력의 장소로 보호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탄소 시장 활용을 포함하여 각자의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가능한 협력 분야를 탐색할 기회를 모색하기로 하였다.</em></p><p><em>양측은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추고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설계, 개발, 배치 및 사용을 위한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 방식을 강력히 지지함을 확인하였다.</em></p><p><em>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연스러운 파트너로서 이 지역의 자유, 평화, 안정, 개방성, 번영에 대한 지지와 각국의 권리와 주권을 보호하고 유엔헌장의 원칙을 수호하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탄도미사일 및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였다. (중략)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납북자·억류자·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 뉴질랜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과 비핵화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이룩하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em></p><p><em>양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 전쟁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포괄적이고, 정의로우며 항구적인 평화 확보를 위한 우크라이나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을 각각 공약하였다.</em></p><p><em>양측은 최근 남중국해 상황 전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국제법,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추구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em></p><p><em>양측은 최근 중동지역에서 적대 행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이로 인해 가자지구의 휴전이 더욱 시급해졌다고 하였다. 양측은 협상에 기반한 정치적 해법만이 항구적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오랜 견해를 공유하고, 이 위기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하였다.</em></p>

<p>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em></p><p><em>"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em></p><p><em>"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em></p><p><em>"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p>

<p>6월 10일부터 14일까지,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의 순서로 중앙아시아 3국 방문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대통령은 세 국가와 비슷한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에너지, 광물, 인프라에 관한 협력과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규탄 및 불법 자금 조달 차단 노력 동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한 설명과 지지 확인 등이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공동언론성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첫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오랜 기간 양국의 핵심 협력 분야로 자리잡은 인프라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략) 저는 앞으로도 고속도로와 상수도 사업 등 우즈베키스탄 국책 사업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하여, 〈수르길 가스화학 플랜트 사업〉의 뒤를 잇는 양국 인프라 협력의 모범사례를 많이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렸습니다."</em></p><p><em>"둘째, 우즈베키스탄의 풍부한 광물자원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결합하여,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로 했습니다."</em></p><p><em>"셋째, 국방, 방산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연합훈련, 군 의료기술, 군사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양국 간 협력을 정보통신과 사이버, 국경 경계 시스템, 항공기 등 방산 장비 분야로까지 확대하기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넷째, 양국 간 보건의료 협력의 모범사례인 우즈벡 국립아동병원이 국제인증을 획득한 것을 함께 축하하였으며, 우즈벡의 WTO 가입을 위한 한-우즈벡 양자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이번 계기에 서명하게 된 것을 환영하였습니다."</em></p><p><em>"다섯째, 저와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은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공공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em></p><p><em>"여섯째, 우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저는 우즈베키스탄이 비확산 선도국으로서의 우리의 대북정책을 한결같이 지지 해주고 있는 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em></p><p><em>"마지막으로, 저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님께 우리 정부의 첫 중앙아시아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상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중앙아시아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기대와 열망도 아울러 말씀드렸습니다."</em></p>

<p>6월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을 방문한 많은 아프리카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과 다자회담부터 한-아프리카연합(AU)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등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상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와 회의 결과 발표된 공동선언의 내용에 의하면, 한국과 아프리카는 무역을 통한 동반성장,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노력, 평화를 위한 연대 등의 주제에 있어 상호 협력적인 관계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정상회의 이후 비즈니스 서밋을 통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역동적 분위기, 한국의 기술과 경험이 결합될 수 있는 자유로운 투자와 교류, 무역에 대한 기대를 표현했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과 공동성명 중 일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strong></p><p><em>"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em></p><p><em>"2019년에 출범한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를 통한 아프리카의 역내 경제 통합 노력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습니다."</em></p><p><em>"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은 인류의 식량 위기를 가중시키고 있으며, 상시화된 글로벌 팬데믹과 공급망 교란은 우리의 건강과 후생을 위협하고 있습니다."</em></p><p><em>"아프리카는 젊고 역동적이며, 자원이 풍부합니다. 한국은 첨단 기술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em></p><p><em>"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em></p><p><em>"과거 에볼라와 코로나19에 합심하여 대응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건 분야의 도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과거 유엔과 국제사회가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먼 길을 달려와 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em></p><p><em>"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습니다."</em></p><h6><br></h6><p><strong>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strong></p><p><em>1.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과 아프리카 국가 정상, 정부 수반 및 수석 대표, 아프리카 연합(AU)과 그 산하 기구 및 아프리카개발은행 대표는 2024년 6월 4일 대한민국(이하 ‘한국’)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그리고 연대” 주제하에 개최된 첫 번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위해 회동하였다.</em></p><p><em>6. (전략) 국제무역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유한 한국은, 아프리카 대륙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수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할 것이며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OOMS) 구축을 지원하고자 한다.</em></p><p><em>12. 우리는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에 있어 행동 지향적이며 협조적인 노력을 촉진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와 관련, 우리는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를 증진하고, 아프리카 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리협정 6.2조를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후략)</em></p><p><em>16. 우리는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것이 통합되고, 번영하며 평화로운 아프리카를 위한 아프리카연합(AU)의 비전 실현에 필수적임을 재확인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양측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em></p><p><em>18. 우리는 아프리카 평화와 안보의 핵심적 전제조건으로서 대테러 노력과 테러를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및 대응을 지원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인도적 지원 제공 노력을 지속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표명한다.</em></p>

<p>5월 28일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이하 UAE)의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이 첫 국빈방문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여 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했으며, 아랍 국가 중 처음으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했습니다. 양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특히 우주 산업, 첨단 기술, 경제 교류, 기후, 에너지, 아프리카 개발 그리고 중동이나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 양 정상은 양국 간 무역, 투자, 경제 다각화를 통해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할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공식 서명을 높이 평가했다."</em></p><p><em>"양 정상은 UAE와 대한민국 간 긴밀한 경제 관계의 굳건한 토대를 더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2023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UAE 방문 이후 전환 기술, 의료 기기, 수소 인프라와 같은 분야에서 이러한 관계가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음을 평가했다."</em></p><p><em>"양 정상은 미래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보다 지속 가능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공동의 약속을 반영하여, 양국이 함께 수소와 암모니아를 포함한 청정·재생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큰 진전을 이루고 있으며 책임 있는 원자력 에너지 사용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em></p><p><em>"양 정상은 한-UAE 원자력 고위급 협의회를 통한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 협력 심화를 환영했다. 바라카 원자력 에너지 프로젝트를 통해 구축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후속 호기 프로젝트, 제3국 공동 진출, 원자력 연료 공급망 및 소형 모듈 원전(SMR) 분야에서 잠재 협력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합의했다."</em></p><p><em>"양 정상은 20년 가까이 지속되어 온 기존의 우주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UAE와 대한민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심축 중 하나인 우주 분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em></p><p><em>"양 정상은 인공지능 및 5G를 포함한 첨단 기술 분야 협력 의지를 확인하고, 해당 분야의 업계가 투자 기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모색하도록 장려했다."</em></p><p><em>"양 정상은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제3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양국의 관심 있는 기관들 간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이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제3국으로 확장하고, 양국 내 투자 및 사업기회 창출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em></p><p><em>"양 정상은 논의 내내 양국의 협력이 개발 분야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파트너들과의 협력 증진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양 정상은 모든 관련 파트너들 및 그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프로젝트의 시행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파트너들과 협의하며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p><em>"양 정상은 각국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의 효과적 이행을 담보하고, 1.5℃ 목표와 UAE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차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기후 행동에 지속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em></p><p><em>"양 정상은 테러를 조장하고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극단적 이데올로기와 극단주의의 확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또한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존중을 증진함으로써 극단주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 정상은 모든 형태와 표현방식의 극단주의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단호한 입장을 강조하였다."</em></p><p><em>"양 정상은 평화적인 대화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북한이 관련 당사자들과 대화를 재개하고, 외교적 해결책을 우선시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핵무기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em></p>

<p>5월 27일 대통령은 일본의 기시다 총리와 중국의 리창 총리가 참석한 제9회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하루 전 26일 대통령은 각각의 정상과 양자회담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정상회의를 통해 3국은 인적 교류, 기후변화, 경제 교류, 보건, 고령화, 과학기술, 지역 및 국제 평화, 북한 제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또한 일부 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 등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3국의 정상 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이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한일중 공동기자회견 발언문</strong></p><p><em>"우리는 2030년까지 연간 인적 교류 4천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em></p><p><em>"우리는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 공중보건 위기, 초국경범죄에도 협력하면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em></p><p><em>"우리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3국 협력사무국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3국 협력의 제도화를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em></p><p><em>"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em></p><h6><br></h6><p><strong>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연설문</strong></p><p><em>"우리 3국은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으로 이제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기시다 총리님, 리창 총리님은 앞서 열린 3국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 3국 간 경제·사회 전반의 교류를 심화하는 한편, 특히 미래세대의 교류를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em></p><p><em>"3국 간 교역 투자 플랫폼인 RCEP의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2019년 이후 중단된 한일중 FTA 협상을 조속히 재개하여 경제협력 기반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em></p><p><em>"한일중 3국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중략) 작년 10월 한국에서 출범한 무탄소 에너지 연합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한일중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em></p><p><em>"인류애와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3국이 힘을 모아 성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한일중+X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막화 방지, 해양생태계 보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등 취약국 지원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em></p><h6><em><span class="ql-cursor"></span></em></h6><p>국민의힘은 이번 정상회의에 앞서 계속된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점에 세 국가가 동의했다는 부분에서 이번 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정부가 '퍼주기 대일 굴욕외교'를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이슈가 되었던 '일본의 라인 강탈'을 비롯해 독도영유권, 강제동원 배상, 후쿠시마 핵 오염수 등에 관한 말이 없었음을 비판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