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p>11월 7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암시하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임기 후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잘못된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했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em></p><p><em>"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중략)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em></p><p><em>"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em></p><h6><br></h6><p><strong>임기 후반 계획</strong></p><p><em>"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em></p><p><em>"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em></p><p><em>"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em></p><p><em>"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em></p><p><em>"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em></p><p><em>"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4+1 개혁</strong></p><p><em>"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em></p><p><em>"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em></p><p><em>"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p><em>"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em></p><p><em>"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strong></p><p><em>"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h6><br></h6><p>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span style="color: rgb(0, 0, 0);">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불통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span></p>

<p>6월 26일 대통령은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첫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강조하며 예방, 치료, 회복 세 가지 방향에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회의에는 정신질환 당사자 및 가족 등 정책수요자들을 비롯해, 정신과 의사·간호사, 심리·상담·복지 분야 전문가, 경찰·소방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금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사람이 산 이래 물질적으로는 가장 풍요로운 시절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1위입니다."</em></p><p><em>"오늘 회의에서는 지난해 밝힌 비전과 정책 방항을 실현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중략) 그 결과, 정신건강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모두 동의하고 예방, 치료, 회복이라는 세 가지 큰 방향에서 이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em></p><p><em>"먼저 예방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타인과 비교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평소에 과도한 경쟁 때문에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em></p><p><em>"정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의 일상적인 마음을 돌보는 전 국민 마음투자사업을 이제 착수합니다. 일상에서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는 국민들은 언제든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둘째는 치료입니다. (중략) 정부는 정신 응급 대응을 위한 인력과 센터를 빠른 속도로 확대하겠습니다."</em></p><p><em>"셋째는 회복입니다. (중략) 정신질환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행복을 되찾을 기회마저 놓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더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월드뱅크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 치료에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사회적 낙인입니다."</em></p><p><em>"정신질환은 일반질환과 마찬가지 치료할 수 있고, 치료하면 낫는다, 위험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해야 됩니다. 위원회는 관계 부처와 힘을 모아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em></p>

<p>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전했으며, 특히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에 집중하여 정부의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em></p><p><em>"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em></p><p><em>"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em></p><p><em>"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em></p><p><em>"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em></p><p><em>"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em></p><p><em>"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em></p><p><em>"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em></p><p><em>"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em></p><p><em>"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em></p><p><em>"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em></p><h6><em></em></h6><p>이후 6월 19일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전해진 정부의 정책적 초점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등이 있었습니다.</p>

<p>5월 17일 대통령은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올해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그동안의 건전재정과 민간 주도 시장경제 기조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효율적 재정 지출이라는 기조를 유지하며 민생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p><p>이 날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발표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이를 위해 '부처별 구조조정 실적에 따라 예산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한 '중기 계획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p><p>대통령의 모두 발언 및 마무리 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모두 발언</strong></p><p><em>"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째 존재 이유입니다."</em></p><p><em>"그동안 우리 정부의 재정 운용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민간 주도의 시장경제를 복원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또 강도 높은 재정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부채를 줄이고, 지출을 효율화했으며 부담금도 전면 재정비했습니다."</em></p><p><em>"앞으로의 재정 운영은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하겠습니다."</em></p><p><em>"현실을 보면 2006년 이후 무려 370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출산율은 오히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서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합니다."</em></p><p><em>"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중복 낭비되는 예산도 꼼꼼히 점검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확대되면서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재정이 제 기능을 해야 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경제가 또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em></p><p><em>"성장의 토대인 R&amp;D를 키우기 위해 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기 바랍니다."</em></p><p><em>"기업이 성장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성장의 과실이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과 규제 혁파에 힘을 쏟는 한편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도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들께 약속드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안, 그리고 노동법원 설치가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두 관심 갖고 챙겨주기 바랍니다."</em></p><p><em>"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겠습니다."</em></p><p><em>"아쉽게 경쟁에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나서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도 찾기 바랍니다. 또 경력단절여성, 노동약자 청년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펼쳐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와 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프로그램을 수요자 맞춤형, 고용·복지·금융 서비스 통합형으로 내실화하기 바랍니다."</em></p><p><em>"부모의 형편이 어려운 학생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대폭 확충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장 대학에 가지 못하더라도 폴리텍과 같은 직업교육을 통해 더 나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서 청년들의 삶을 확실하게 바꿔주기 바랍니다."</em></p><p><em>"의료개혁 완수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전략이 필요합니다.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 체계, 지역의료 혁신 투자, 필수의료 기능 유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amp;D 확충을 비롯해서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가 차질 없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챙겨야 하겠습니다."</em></p><p><em>"제가 강조하는 건전재정이 무조건 지출을 줄이자는 의미는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쓰자는 얘기입니다. (중략) 각 부처는 부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 발언</strong></p><p><em>“지난 정부 5년 동안 정부 예산이 200조 이상 늘었고 이 때문에 채무 누적액도 같은 기간 연간 GDP 대비 36%에서 49%로 증가했다"</em></p><p><em>“이로 인해 각 부처가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em></p><p><em>“부처 예산을 편성할 때 키워야 하는 사업과 줄여야 하는 사업을 잘 구분해 달라,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편성해야 한다”</em></p>

<p>3월 5일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일곱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에 앞서 국무총리실에서는 사전브리핑을 통해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마음건강 진료비, 양육비 등 지원 확대와 청년도약계좌, 청년 일자리에 관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모두 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그동안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고, 올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까지 청년의 참여를 확대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서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em></p><p><em>"먼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안전하게 배우고 여행할 수 있도록,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시킬 것입니다."</em></p><p><em>"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길 것입니다. 운동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습니다."</em></p><p><em>"청년들의 신체 건강 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필요할 때 어려움 없이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em></p><p><em>"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습니다."</em></p>

<p>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 시간을 더 늘려서 계약하고 싶더라도, 일주일에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시간을 허용하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 계약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조항에 대하여 최근 남을 고용하려는 사업주와 남에게 고용된, 또는 고용되려는 근로자들이 함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p><p>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이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헌법재판소에서는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의 취지를 평가했는데, 휴일근로시간이 1주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1주 최대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도록 적용된 관행과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각하다고 평가되는 장시간 노동 문제를 고려할 때 그 입법 취지에서 문제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p><p> 이어 재판관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이 분명 사용자와 근로자의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항이 헌법 제32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법정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수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첨예한 경제 정책의 영역이기에, 합리성의 심각한 결여가 있지 않은 이상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 주 52시간 상한제 조항은 입법목적과 달성 수단이 적합하며, 계약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가 제한을 받는 정도보다 오랜 시간 누적된 장시간 노동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기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 또한 지켜진다고 판단했습니다.</p>

<p>2월 20일, 대통령의 주재로 제9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의대 증원 조치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의 주요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고,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3년도 합계출산율 발표를 앞두고 노동/교육 혁신을 통해 과잉경쟁을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드러냈으며, 계절 변화를 앞두고 발생할 기후적 불편에 대한 대처를 지시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진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p><p>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06년부터는 의대 정원이 줄어서 누적 합계 7,000여 명의 의사를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p><p> "의사 증원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의 붕괴를 해결할 수 없음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 증원이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필수조건임은 명백합니다." </p><p>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도 맞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입니다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습니다. (중략)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p><p> "의료인 여러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 </p><p></p><p> - 출산율 관련 </p><p> "며칠 후면 2023년도 합계출산율이 발표됩니다.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시 한번 숫자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p><p> "정부는,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완화하는 노동, 교육 등 구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출산과 양육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어디에 살든 마음 편히 아이를 기르도록, 지역 균형발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p><p> - 환경 관련 </p><p>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만 더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p><p>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일 여력이 없는지, 또 봄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날림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p>

<p>2월 13일 부산에서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열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였습니다. 임기 초부터 국토의 균형 발전을 강조한 대통령은, 이번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산이 그 정책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경쟁 완화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한 요소라고 말하며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입니다."</em></p><p><em>"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입니다."</em></p><p><em>"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을 제정하겠습니다. 부산의 금융 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재정, 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서 인재를 유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em></p><p><em>"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에 기능과 인력을 보강하여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습니다.."</em></p><p><em>"해운대구에 조성 중인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판교에 버금가는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구축함으로써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터전이 될 것입니다."</em></p><p><em>"돌봄부터 고등교육까지 지역에서 원하는 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와 교육청의 역량을 투입하면 중앙정부는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서 이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공교육의 품질을 대폭 끌어올리려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산에는 K-팝 고등학교, 항만물류고등학교 등 부산에 맞는 특성화 학교 설립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지역 어린이병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체계가 더욱 두터워질 수 있도록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의 재개발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서 부산은 물론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산업 발전의 교두보로 만들 것입니다."</em></p>

<p>1월 16일 제4회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후 교육부의 추가 브리핑에 따르면, 이는 외고·국제고·자사고·자공고를 2025년에 폐지시키기로 한 지난 정권의 결정을 되돌리는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에서는 '학생들의 다양한 특기와 적성을 살리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면서도 다양한 고교의 유형은 획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국무회의 브리핑 중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lt;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gt;</strong></p><p><em>학생이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체계 마련을 위해 자율형 사립고·공립고, 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는 법적 근거를 복원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였습니다.</em></p><h6><br></h6><p>한편 이러한 조치로 인해 우려되는 사교육 과열에 대해서는, 입학 전형 방식을 개선하여 적극적으로 대비하겠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우선 해당 고등학교들의 사회통합 전형과 지역인재 선발 전형 등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가 언급되었으며 그러한 요소들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p><p>브리핑 이후 질문/답변 중, 이미 대부분의 지역 단위 자사고는 입학생의 20%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뽑고 있기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이 맞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타당한 지적임을 인정하며 다만 기존에는 의무가 아니었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 한 것이고, 사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통합전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 등을 의미하며, 사회통합 전형으로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절반은 일반 전형으로 추가 모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p>

<p>2024년 1월 1일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2023년의 성과와 2024년 정부의 목표에 대한 요약이 담겨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전달한 정부의 목표에는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킬러 규제 혁파, 세일즈 외교, 이권 카르텔 타파,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 부담 완화, 교권 강화, 연금 개혁, 지방 균형 발전, 한미일 동맹과 힘에 의한 평화, 방위 산업 육성 등 작년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p><p>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고,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p><p> "경제 외교, 세일즈 외교는 바로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외교입니다. (중략) 새해에도 일자리 외교에 온 힘을 쏟겠습니다." </p><p>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습니다." </p><p>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p><p>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대응하려면, 노동시장이 유연해야 합니다. (중략)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 내용과 성과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변화시키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p><p>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여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p><p>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그동안 어느 정부도 손대지 않고 방치해 왔습니다. 저는 대선 공약과 국정과제를 통해 연금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습니다." </p><p>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의 중요한 국정 목표인 지방균형발전 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p><p>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략)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p><p> "앞으로도 방위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수출 대상국과 품목을 다변화하고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방산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