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

<p>11월 4일 국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시정연설에 내용에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에 이어, 약자 복지 확충,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의 카테고리로 분류한 예산 지출 항목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em></p><p><em>"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em></p><p><em>"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중략)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strong></p><p><em>"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em></p><p><em>"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여 자녀 일인당 월 20만 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 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000호 공급하여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경제활력 확산</strong></p><p><em>"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strong></p><p><em>"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 700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em></p><p><em>"국가 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원전 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하여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em></p><p><em>"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em></p><p><em>"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em></p><h6><br></h6><p><strong>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strong></p><p><em>"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내년도 공적개발원조를 6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em></p><p><em>"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em></p><p><em>"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em></p><p><em>"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 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em></p><h6><br></h6><p>통상 다음 해 예산에 관한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진행해왔기에, 민주당은 이번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진행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또한 예산안에 내용에 대해서는 '기득권만 살찌우는 초부자감세'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p>

<p>11월 7일 대통령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내용에 앞서 대통령은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배우자 관련 의혹들을 암시하며,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와 현재의 경제 상황을 비교하고, 임기 후반에 접어든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잘못된 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했다며, 남은 절반의 임기 동안은 국민들이 이 변화에 따른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이 주요했습니다. 대국민 담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em></p><p><em>"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중략)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em></p><p><em>"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em></p><h6><br></h6><p><strong>임기 후반 계획</strong></p><p><em>"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em></p><p><em>"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em></p><p><em>"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em></p><p><em>"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em></p><p><em>"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em></p><p><em>"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em></p><p><em>"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em></p><p><em>"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em></p><h6><br></h6><p><strong>4+1 개혁</strong></p><p><em>"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em></p><p><em>"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em></p><p><em>"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em></p><p><em>"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em></p><p><em>"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em></p><h6><br></h6><p><strong>마무리</strong></p><p><em>"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em></p><p><em>"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em></p><h6><br></h6><p>대국민 담화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span style="color: rgb(0, 0, 0);">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진심이 담기지 않았다며, '불통쇼'였다고 비판했습니다.</span></p>

<p>11월 6일 대통령은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참석에 이어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의 신호에 주목하며, 나아가 이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주제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em></p><p><em>"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em></p><h6><br></h6><p><strong>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strong></p><p><em>"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em></p><p><em>"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em></p><p><em>"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em></p><h6><br></h6><p><strong>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strong></p><p><em>"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em></p><p><em>"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em></p><p><em>"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em></p><h6><em></em></h6><p><strong>빈집·폐교 활용 방안</strong></p><p><em>"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중략)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em></p><p><em>"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em></p>

<p>10월 29일 대통령은 제4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주요 정책적 기조를 다시 정리해 전달했습니다. 언급된 내용에는 의료개혁을 비롯한 4대 개혁, 지방자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 청년 복지, 경제 성장의 내수화 등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4대 개혁 관련</strong></p><p><em>"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중략)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em></p><p><em>"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em></p><p><em>"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em></p><p><em>"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em></p><p><em>"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em></p><h6><br></h6><p><strong>지방자치 및 지역 균형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em></p><p><em>"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em></p><p><em>"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em></p><h6><br></h6><p><strong>청년 복지 관련</strong></p><p><em>"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em></p><p><em>"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em></p><p><em>"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em></p><p><em>"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em></p><h6><br></h6><p><strong>기타</strong></p><p><em>"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중략)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em></p><h6><br></h6><p>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첨단바이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lt;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gt;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p>

<p>10월 15일, 제주도에서는 대통령의 주재로 스물아홉 번째 민생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제주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주 신항 및 공항 건설 추진 상황,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 정책에 맞춘 제주도에 특화된 여러 환경 정책, 제주도의 의료 및 폐기물 처리 관련 등 인프라 확충 계획 등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오늘 제주를 한 단계 도약시킬 세 가지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연결과 특화를 통한 관광 발전입니다. 두 번째는 청정과 혁신을 이끄는 산업 성장이고, 셋째는 실질적 변화에 초점을 둔 정주 여건의 개선입니다."</em></p><p><em>"제주 신항이 건설되면 협소하고 노후화된 제주항의 물류 기능이 대폭 확충될 것입니다. (중략) 전국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2공항 건설도 제주도와 긴밀히 협력해서 빠른 속도로 완공할 것입니다."</em></p><p><em>"내년에 발표할 10단계 단위 계획인 &lt;제4차 어촌 어항발전 기본계획&gt;에 해녀 어업의 보존과 발전 방안을 마련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em></p><p><em>"올해 5월, 정부의 무탄소 에너지(CFE) 정책 방향에 발맞춰서 ‘2035 탄소중립 제주’ 비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략) 제주도가 무탄소 에너지 전환의 우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전국 최고인 제주도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시행할 최적지입니다.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주도 내에서의 전력 거래가 보다 수월해지고, 새로운 사업 서비스를 위한 규제 특례도 도입할 수 있습니다."</em></p><p><em>"제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사업에 2026년까지 560억원을 투입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그린수소 생산 기술 확보를 지원하겠습니다. (중략) 배터리를 농기계 ESS로 재활용하는 제주도 맞춤형 시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도의 청정 수자원인 용암해수 관련 사업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em></p><p><em>"정부는 제주도와 같은 지역에도 고난도·중증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관광객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에 맞춰 제주도의 하수처리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현대화해야 됩니다. 또한 제주도는 폐기물의 외부 반출이 어렵기 때문에 늘어나는 쓰레기를 도내에서 처리하는 기반시설 구축이 중요합니다."</em></p><p><em>"아라2동 일원에 스마트 공동 물류 센터를 만들어서 중소 물류 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육지에 물류 운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em></p><p><em>"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혜택에는 소외된 섬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지원도 서두르겠습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lt;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gt;에 따라 가장 외곽에 있는 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em></p>

<p>3월 6일 제11회 국무회의 이후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의료 개혁 정책의 내용과 그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한 공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의 파업이 실질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것 자체가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비필수 분야로 쏠리는 의료 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 등의 정책적 방향과 간호사,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한 의료 공백 대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지금 의료현장의 혼란이 역설적으로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em></p><p><em>"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개혁은 의대 증원을 기본으로 하면서, 의료정책 대안을 함께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사들이 수도권과 피부미용을 비롯한 비필수 분야로 몰리는 쏠림 현상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em></p><p><em>"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전폭적인 수가 인상과 함께 소아, 분만 등에 건보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필수의료 보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난이도가 높은 중증 심장질환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사후 보상을 추진하며,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에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여 가장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습니다."</em></p><p><em>"여러 차례 업무개시명령에도 불응한 의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자, 정부는 2월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의사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em></p><p><em>"진료지원 간호사(PA)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분들이 전공의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법적으로 확실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또, 공보의와 군의관을 기존에 소속됐던 병원 중심으로 투입하고, 병원이 필수과목의 전문의와 간호사를 신규로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여 추가 인력 투입을 확대하겠습니다."</em></p><p><em>"소위 빅5 병원은 중증, 희귀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경증 환자에 대한 보상은 줄이겠습니다."</em></p><p><em>"비중증 환자를 지역의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em></p><h6><br></h6><p>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는 입장을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정부는, 4월 19일 국무총리 특별 브리핑을 통해 2025년에는 '정원 증원분의 50% 이상 100% 범위 내에서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한다는 타협안을 발표했습니다.</p><p>5월 16일 정부는 국무총리를 통해, 법원에서 그 적법성을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잠정 중단해달라는 의료계(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의 요청이 기각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써 정부는 기존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그와 별개로 법원에서는 의대 증원의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p><p>6월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 6월 9일 국무총리 말씀을 통해,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신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호의적인 입장을 전했습니다.</p><p>8월 30일 진행된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브리핑에는 의료 분야 지원이 앞으로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하여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 원, 건강보험 10조 원 등 총 20조 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p><p>10월 6일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발표'를 통해, <span style="color: rgb(0, 0, 0);">집단 동맹휴학 불허라는 기본 원칙하에 마지막으로 올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2025학년도 학사 정상화를 목표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적 휴학 승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span></p>

<p>지역사랑상품권이란 특정 지역에서, 한정된 소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입니다. 이는 흔히 '지역화폐' 불리는 경제정책입니다. 특정 지역에서만 쓰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를 발행하는 주체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의 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양을 판단해 발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지난 정부에서 크게 증가한 바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이 바뀌어 2023년에는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지원이 다시 감소했는데,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었습니다.</p><p>개정안의 목적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중략)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기존의 행정부의 재량이었던 영역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예산요구서 반영,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실시 등을 행정부의 의무로 정하는 것이 요지입니다.</p><p>개정안을 제출하고 찬성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이 가처분소득을 골목상권에 사용해 지역경제를 살리는 대표적인 민생 정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반대 측의 우려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현재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전액 사용되지도 않는 온누리상품권 5조를 발행할 바에는 모든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공평한 정책이라고 주장했습니다.</p><p>이에 반대한 국민의힘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13조 원 현금살포법에 이어 한술 더 떠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대정부질문에서 한 민주당 의원이 ‘일단 해 보고 효과 여부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책임한 입법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본회의 토론에서 제시된 반대 이유로는, 해당 법안이 헌법에 보장된 정부 예산편성권을 무력화하며 자치사무에 대한 경비부담 원칙을 위반한다는 점, 기존 소비에 대한 대체효과가 크기에 소비촉진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인플레이션 부작용은 눈에 불을 보듯 훤하다는 점,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재정여력이 없는 지자체에는 국비가 적게 지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되어 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점, 막대한 국비 투입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p><p>10월 2일 정부는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서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재의를 요구한 이유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 훼손,&nbsp;권력분립의 원칙 위반 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제한적인 민생 안정 효과 등 국민의힘에서 제시한 반대 이유와 유사했습니다. 국회는 10월 4일 재표결을 진행하였으며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부결되었습니다.</p>

<p>9월 5일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하여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적 기조인 '<span style="color: rgb(0, 0, 0);">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소개하며, 광주의 발전 방향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br></h6><p><em>"저는 오늘 광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는 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 둘째는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이며, 셋째는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입니다."</em></p><p><strong>AI와 모빌리티로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술 도시</strong></p><p><em>"저는 지난 대선 때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만들기 위해 AI 영재고 설립을 약속드렸습니다. 그리고 2022년 9월 광주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AI 영재고를 광주과학기술원 부설로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법안을 마련할 것을 내각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em></p><p><em>"이러한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서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할 것입니다. 이미 광주에는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같은 지원 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em></p><p><em>"지난 3월, 전남 민생토론회에서 이 사업 추진을 다시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광주의 AI 산업과 자율주행차 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다."</em></p><p><strong>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strong></p><p><em>"다음으로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중략) 문화 자산을 광주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em></p><p><em>"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원을 투입해서 도자문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신안 해저 유물을 중심으로 하면서 아시아 도자 문화까지 망라해 소개하는 아시아 도자 전시의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em></p><p><em>"문화체육부가 추진하는 ‘로컬100’ 사업을 통해 남도달밤야시장, 별밤미술관 등 광주만의 매력을 가진 브랜드를 키워서 더 많은 분들이 광주를 찾도록 만들겠습니다."</em></p><p><strong>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strong></p><p><em>"대선 때 많은 관심을 받았던 복합 쇼핑몰 건립 사업이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간선급행버스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곳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em></p><p><em>"국민 누구나 어디에 살든지 공정한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광주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광주 시민들께서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습니다."</em></p><h6><br></h6><p>민생토론회 전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span style="color: rgb(0, 0, 0);">인공지능 집적단지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 부설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에 관한 </span>세부적인 사항을 전했습니다.</p>

<p>8월 27일 대통령은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의 핵심으로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를 준비하는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안 이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이 긴급히 필요할 때는 대비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재량권 강화나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시행령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2025년 예산안 관련</strong></p><p><em>"오늘은 우리 정부의 세 번째 예산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습니다.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em></p><p><em>"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입니다."</em></p><p><em>"건전재정과 협업의 기반 위에 맞춤형 약자복지의 확충, 경제 활력의 확산, 미래를 대비하는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및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어려운 분들을 두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약자복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em></p><p><em>"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先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한부모 가정과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em></p><p><em>"경제 활력을 뒷받침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R&amp;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대폭 확대했습니다."</em></p><p><em>"저출생,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em></p><p><em>"우리나라의 존립과 직결된 저출생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 재정 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은 지양하고,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일·가정 양립, 자녀의 양육,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em></p><p><em>"보건의료 분야는 안보, 치안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 본질 기능입니다. 올해 8천억 원 수준인 재정 지원을 내년에 2조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 수요에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em></p><p><em>"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해, 내년 병장 기준 병 봉급을 205만 원으로 높이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도 인상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과 장려금 등 각종 처우도 개선할 것입니다."</em></p><p><em>"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아프리카,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략적 중요성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계속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넘어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늘리겠습니다."</em></p><h6><br></h6><p><strong>디지털 성범죄 관련</strong></p><p><em>"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em></p><p><em>"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우리 누구나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랍니다."</em></p><h6><em></em></h6><p>1948년부터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정부에서만 국가채무를 400조 원 이상 늘렸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채무 또한 5년간 360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 극복이라는 국가의 역할을 다해야 했던 문재인 정부를 탓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p>

<p>7월 25일 대통령은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산 현상 대응을 위한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등 저출산과 지역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각 지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언급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저출산 대응과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을 논의하고자 합니다."</em></p><p><em>"전국 지자체가 지역의 사정에 맞게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국무위원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길임을 명심하고,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저출생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당장 일할 사람들이 부족한 상황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중략) 코리안 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em></p><p><em>"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은 외국 인력이 농어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em></p><p><em>"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 가사, 간병으로 많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부담을 덜어드릴 것입니다."</em></p><p><em>"특히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관계 부처 장관들도 참석한 만큼 현장의 고민과 다양한 생각을 전해 주시고,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정책 방향을 찾길 기대합니다."</em></p>

<p>7월 18일 대통령은 전북 정읍에서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첨단, 생명, 문화를 주제로 전북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차전지, 탄소 소재, 수소 자동차, 스마트팜, 유소년 스포츠 등의 산업 분야가 제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모두발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전북의 도약을 위해서 세 가지의 단어를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첨단, 두 번째는 생명, 셋째는 문화입니다."</em></p><p><em>"정부는 새만금 단지를 미래 신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기업 중심 정책을 펼쳐왔습니다."</em></p><p><em>"앞으로 전북이 직접 발굴하고 설계한 미래 혁신 산업을 중앙정부는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전주에 조성 중인 2,400억원 규모의 탄소 소재 국가산단을 27년까지 완공할 것입니다. 또 28년까지 추가로 1천억 원을 투입해서 탄소 부품과 응용기술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할 것입니다. 또 완주에 계획 중인 수소 상용차 산업벨트 구축을 빠른 속도로 추진할 것입니다."</em></p><p><em>"전북은 새만금과 스마트팜 단지와 같은 농생명 산업의 인프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 혁신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em></p><p><em>"농생명지구 지정을 조속히 추진해서 전북 농업에 민간 투자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습니다. 새만금이 첨단 미래 농업의 전진기지가 되도록 4,500억원 규모의 농업용수 공급 사업을 추진해서 스마트팜을 포함한 첨단 농업시설 입주를 지원할 것입니다."</em></p><p><em>"내년까지 전주 군산, 남원 지역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문화콘텐츠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전북 K-문화 콘텐츠 지원센터를 건립하고 거기에 예산 180억원을 투입할 것입니다."</em></p><p><em>"전북을 유소년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훈련 거점으로 키워나가고, 아울러 전주시에 건립 중인 150병상에 도립 전북권 통합재활병원에 760억을 투입해서 26년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지원할 것입니다."</em></p>

<p>6월 20일 진행된 스물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과거부터 우리나라 제조업을 책임져온 경북에 최신 기술을 접목시켜 산업 구조를 혁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 소형 모듈 원자로(SMR) 제작, 스마트팜 기술 지원 등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최근의 경북과 대구의 통합에 대한 논의를 언급하며, 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오늘 민생 토론 주제는 동북아 첨단제조혁신 허브, 경북입니다."</em></p><p><em>"어제 저출생 관련한 종합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고, 바로 이 AI 첨단 디지털 기술을 우리 제조와 연계해서 첨단 제조업 강국으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구조 혁신이 중요합니다."</em></p><p><em>"정부가 경북의 산업 혁신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입니다.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em></p><p><em>"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중략) 아울러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신산업화에 경북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em></p><p><em>"지난해 7월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된 구미 산단은 반도체 소재·부품의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경북을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1,500억 원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em></p><p><em>"경북의 농업이 새로운 미래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세심하게 지원을 할 것입니다. 경북을 스마트팜의 거점으로 키우고, 이러한 혁신 농업타운 성공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em></p><p><em>"경북의 낙후된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중략) 사업 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중략) 또한 오랜 경북의 숙원 사업인 성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도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em></p><p><em>"현재 경북과 대구를 통합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합이 경북과 대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em></p>

<p>6월 20일 대통령은 포항에서 제9차 지방시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라는 정부의 국정기조를 언급하며,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발전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회의 주제로 소개했습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에 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강조했습니다.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2월, 1차로 지정한 전국 31개 교육발전특구와 오늘 협약식을 갖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큰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토대로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 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입니다."</em></p><p><em>"앞으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낼 것입니다."</em></p><p><em>"기회발전특구는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국가적으로도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지방시대 대표 정책입니다. (중략) 정부는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지역이 있고, 보완 요청을 받은 지역도 있습니다.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하여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의 동력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은 대통령인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em></p>

<p>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취임 2주년 성과와 향후 3년간의 국정기조를 전했으며, 특히 4대 개혁과제(교육, 노동, 연금, 의료)에 집중하여 정부의 목표를 요약했습니다. 또한 현 정부 기조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함임을 밝히며,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외에도 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에 관련된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출생 원인의 하나인, 우리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사회 구조개혁을 힘차게 추진하겠습니다."</em></p><p><em>"이러한 정책들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습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em></p><p><em>"고용정책과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고, 산업정책과 시장정책을 통해 중산층을 더 단단하게 만들겠습니다."</em></p><p><em>"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습니다."</em></p><p><em>"사회적 약자 지원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패를 겪으신 분들을 국가가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이는 국가 전체로도 큰 이익이 됩니다."</em></p><p><em>"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더 높은 임금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제대로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공정하게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할 것입니다."</em></p><p><em>"코로나 팬데믹의 터널은 벗어났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와 고금리 부담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정책자금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em></p><p><em>"임기 내에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가운데, 요양과 돌봄 체계를 강화해 ‘활력 있고 편안한 어르신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em></p><p><em>"아울러,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시행하겠습니다."</em></p><p><em>"앞으로 여야 정당과 소통을 늘리고 민생 분야 협업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회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합니다."</em></p><p><em>"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을 비롯해서, 당면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도 있습니다.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도,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em></p><p><em>"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정부와 의회들이 어떻게 이해집단의 갈등을 조정하고, 어떠한 협의 구조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지, 앞선 국가들의 선례를 잘 살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일하는 방식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em></p><h6><em></em></h6><p>이후 6월 19일 대통령은 직접 주재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통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모두발언을 통해 전해진 정부의 정책적 초점으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나라,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출산 가구 주택 우선 분양 등이 있었습니다.</p>

<p>3월 19일 대통령의 주재로 영등포에서 진행된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의 주제는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의 혁신이 서울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향이라며, 서울 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재개발하는 뉴:빌사업 등 정부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악영향을 비판하며, 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되돌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서울의 전체 주거지 가운데 아파트가 아닌 저층 주거지가 42%에 달하고, 이 중에서 사업 여건이 불리해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지역이 87%나 됩니다. (중략) 이러한 불균형을 하루속히 해소하고, 주민들께서 서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em></p><p><em>"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확실하게 혁신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오늘 영등포를 새롭게 탈바꿈하고,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서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나가겠습니다."</em></p><p><em>"무엇보다 도시재생 정책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em></p><p><em>"뉴:빌사업은 주로 10호에서 50호 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이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고, 또 주차장, CCTV,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em></p><p><em>"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커졌습니다."</em></p><p><em>"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입니다.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em></p><p><em>"청년과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중략) 아울러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서울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문화예술 환경이 나은 편입니다만 940만에 달하는 서울의 인구와 국가 수도로서의 위상을 감안하면 결코 만족스럽다 할 수 없습니다."</em></p><p><em>"문화적 상상력은 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와 정부는 서울이 K-컬처를 대표하는 문화도시이자 세계인의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도시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일정 이후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했으며, 대통령은 4월 8일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진행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p>3월 26일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충북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 R&amp;D 예산을 적극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교통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저는 오늘 첨단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인 첨단 바이오 이니셔티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정부는 AI,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된 디지털 바이오에 정부 R&amp;D를 적극 투자할 것입니다."</em></p><p><em>"첨단 바이오 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이고, 복지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건강 관리는 물론 정서 불안과 불면증 같은 질환을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디지털 마음건강 시대’를 열겠습니다."</em></p><p><em>"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와 같이 개인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지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을 개발하여 난치병을 치료하고, 개별 환자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em></p><p><em>"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기술과 함께 역노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em></p><p><em>"탄소중립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을 개발하여 탈탄소 전환을 앞당길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과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팜을 크게 확대해서 기후변화와 상관없이 고품질, 고부가가치의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식량 안보를 지켜내겠습니다."</em></p><p><em>"많은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넥스트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 백신 기술 주권을 지켜낼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첨단 바이오 분야의 R&amp;D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em></p><p><em>"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는 물론 신진 연구자가 글로벌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혁신 기술이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우리 기업이 시장과 산업을 선도하며 성장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첨단 바이오 시대를 맞아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로 만들겠습니다.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만들고, 대학, 연구기관, 바이오 기업은 물론 법률, 금융회계와 같은 사업 지원 서비스 기업이 입주하는 K-바이오스퀘어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em></p><p><em>"올해 충북이 첨단 재생의료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을 통해 특구의 병원과 기업들이 첨단 재생의료를 보다 자유롭고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em></p><p><em>"충북은 울진에서 태양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 트레일의 중심입니다. 이곳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em></p><p><em>"천안에서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전철은 설계를 조속히 마치고 내년 상반기부터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청주공항에서 제천까지 충북선을 고속화하는 사업도 올해 7월 설계에 착수해서 제 임기 내에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em></p><h6><em></em></h6><p>대통령은 4월 2일과 4일, 각각 사회분야와 경제분야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그동안의 성과 및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p>

<p>3월 26일 제14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되었음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필요한 준비를 설명하고 완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외에도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R&D, 약자 복지, 청년 지원 등의 지출 항목을 언급하면서도 '건전 재정'이라는 기조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시장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세금 항목의 축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대 증원 관련 </p><p> "2025학년도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이 완료됐습니다. 늘어난 정원 2,000명을 지역거점 국립의대를 비롯한 비수도권에 중점 배정하고, 소규모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p><p> "무너져 가는 지역, 필수의료를 살려 의료개혁뿐만 아니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필수적인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p><p>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p><p>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 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p><p></p><p> - 북한 관련 </p><p>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도 저와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총리는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3국의 공동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p><p>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한 분 한 분은 최소한의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북한에서 언젠가는 대한민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십니다.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p><p> "강력한 안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유, 평화, 번영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결코 지킬 수 없습니다. 반국가세력들이 국가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p><p></p><p> - 2025 예산안 관련 </p><p> "2025년도 R&D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인 국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운영 기조 가운데 하나인 두터운 약자 복지를 촘촘하게 구현하겠습니다." </p><p> "국방, 치안과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지원하여, 튼튼한 안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p><p>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자산 형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비와 학자금 같은 생활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p><p>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광역교통, 의료, 문화와 같은 생활환경과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할 것입니다." </p><p> "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면서도,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는 아낌없이 재정을 지원한다는 철학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 왔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습니다." </p><p> "공시가격은 보유세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기초연금과 같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합니다. (중략) 이에 정부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공시가격으로 마음 졸이시지 않도록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p><p>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주식양도세 대상 축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하여, 관련 세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도 감면할 계획입니다." </p><p></p><p> - 국회의원 선거 관련 </p><p>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 시 이송 전체 과정에 경찰이 동승하도록 하고, 개표 과정에도 수검표 절차를 추가해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p><p>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서 법질서를 확립해 주기 바랍니다." </p><p>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가 유권자들의 눈과 귀를 가리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딥페이크와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기 바랍니다."</p>

<p>3월 25일 대통령은 용인에서 스물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용인은 이번년도 대통령이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하기 위해 시작한 민생토론회의 시작을 알린 곳으로, 이번 토론회는 당시보다 더 용인시의 특징에 초점을 맞춘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약속해 온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부수적인 필요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고 수렴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1월 15일 반도체 민생토론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622조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고, 이 가운데 500조원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em></p><p><em>"용인 어디서나 높은 삶의 질을 누리는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입니다. 주거문화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 단위의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입니다."</em></p><p><em>"정부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 말까지 적격성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업자 선정을 비롯한 본격 추진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산단 입주에 따라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할 것입니다."</em></p><p><em>"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 경기 강원 철도인 경강선과 용인 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em></p><p><em>"정부에서 용인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조성 중인 만큼 용인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인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이 반도체 마이스터고에서 길러질 것입니다."</em></p>

<p>3월 20일 대통령은 원주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수치를 인용하며 이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돌봄 서비스, 재택의료, 스포츠 시설, 노인 일자리 등에 초점을 두어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일생을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잘 모시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모시는 데 있어 소홀하고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p><p>"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p><p>"먼저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급 실버타운에서 이러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많은 어르신들이 누리기에는 장벽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겠습니다."</p><p>"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복지부와 국토부가 협업하여 시설 기준, 제공 서비스, 운영 방식 등을 마련하겠습니다."</p><p>"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편안하게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 집에 계신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습니다."</p><p>"어르신들께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스포츠 활동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 건립하고, 체력 측정 및 맞춤형 운동 상담 센터와 생활체육지도사를 노인복지관, 경로당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도와드리겠습니다."</p><p>"정부는 올해 노인일자리를 103만 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되었던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5세 이상 인구 가운데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p><p>"원주가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혁신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습니다."</p><p>"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등학교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서 교육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 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월 말 원주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했습니다."</p><p>"인천공항에서 출발하여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입니다. 제 임기 내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 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습니다."</p>

<p>3월 19일 진행된 제13회 국무회의에서는 교원 지위, 재건축초과이익, 대중교통비 등에 관련된 시행령이 논의되었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이외에도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 안정화나 늘봄학교, 노인 복지, 청년 고용 등에 대한 계획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p><p></p><p> - 의료개혁 관련 </p><p> "통계에 의하면, 65세 이상은 30, 40대 대비 11배의 입원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령화가 의료수요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의료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p><p> "일각에서 의대 정원을 향후 단계적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약 27년간 의대 정원이 감축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의료수요 증가 속도에 비추어 절박한 우리 의료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p><p>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의료계 일부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들께서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p><p> "의사의 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의료의 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법조계와 같이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더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우수한 자원들이 더 많이 배출되어 왔습니다." </p><p> "물론, 비급여에 집중하는 의사와 필수 중증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 사이에 보상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늘고 정상화 되면 이러한 불균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중략)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p><p> "또한, 지금 국민들은 건강보험에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고, 특히, 지역가입자인 퇴직자들은 더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비를 위해서는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더 투입해야 합니다." </p><p></p><p> - 물가 관련 </p><p>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p><p>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내각에서는 총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p><p></p><p> - 늘봄학교 관련 </p><p>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키우는 것은 국가 지속성 유지라는 대통령과 정부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p><p> "정부가 이러한 협력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고 거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필요한 정책 지원과 재정 투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p><p></p><p> - 노인 복지 관련 </p><p> "대한민국은 올해로 어르신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고, 내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p><p> "금년에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p><p></p><p> - 청년 관련 </p><p> "청년들이 걱정 없이 일하고 또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확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출산지원금 비과세 등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청년들은 우리 정부에 있어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p><p> "각 부처와 위원회는 청년보좌역들이 미래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청년들의 고민과 아이디어가 현실의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고위 정책 당국자와 청년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p><p></p><p> -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p><p> "저는 내일 저녁, 화상으로 진행하는 본회의에서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에 관한 세션을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p><p> "오늘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