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정부

<p>10월 24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의 대통령을 만나 앞으로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방위 산업, 에너지 산업 그리고 안보에 관련된 협력을 논의했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공개적으로 규탄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의 공동언론발표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에,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소통하며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em></p><p><em>"우선, 양국이 연내 타결을 목표로 협의 중인 &lt;K2 전차 2차 이행계약&gt;을 포함하여, 한-폴란드 방산 협력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에너지 안보와 첨단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은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생산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p><em>"또한, 지난해 양국은 제가 폴란드 방문했던 시기에 첨단 산업과 과학 기술 연구개발 협력 심화를 위해 수십 여 건의 다양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미래차, 자율로봇과 생명공학을 아우르는 첨단 기술 전략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em></p><p><em>"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 간 활발한 인적, 문화적 교류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에도 양국 정상이 깊이 공감했습니다."</em></p><p><em>"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습니다. 특히,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습니다."</em></p><p><em>"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의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em></p>

<p><span style="color: rgb(0, 0, 0);">9월 30일,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span><span style="color: rgb(71, 71, 71);">중앙유럽 4개국의 지역 협력체인 </span><span style="color: rgb(0, 0, 0);">비세그라드 그룹 4개국(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모두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공동성명의 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span></p><h6><span style="color: rgb(0, 0, 0);">.</span></h6><p><strong>대한민국과 슬로바키아 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strong></p><ul><li>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li></ul><p><em>'양측은 글로벌 사안을 다루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국제 분쟁의 정치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제연합(UN)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전적으로 지지할 것이다.'</em></p><p><em>'양측은 공동의 안보 이익과,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으며 가시적인 호혜적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강력하고 준비태세가 높으며, 군사장비를 잘 갖추고 훈련된, 의욕적인 국군 건설의 경험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em></p><ul><li>경제 통상 협력</li></ul><p><em>'양측은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할 것이다.'</em></p><ul><li>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li></ul><p><em>'양측은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p><em>'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em></p><ul><li>국제 협력</li></ul><p><em>'양측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의 보존, 글로벌 금융 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과 핵안보, 해적 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한 공동의 이익과 우선순위를 인식하면서, 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이러한 분야에서 계속해서 적극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em></p><ul><li>한반도 정세</li></ul><p><em>'슬로바키아는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em></p><p><em>'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em></p><p><em>'양측은 반인도적 범죄에도 해당할 수도 있는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em></p>

<p>8월 19일, 대통령은 제36회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날 시작되는 을지연습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모두발언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가짜뉴스와 여론전, 심리전이 혼합된 현대 전쟁의 양상을 언급하며 연습에서 중요하게 다룰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외에도 모두발언에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학교로 확대되는 늘봄학교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한편 이 날 국무회의에서는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lt;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지원 사업계획(안)&gt;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모두발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strong>을지연습 관련</strong></p><p><em>"우리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이 시작되었습니다."</em></p><p><em>"전쟁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em></p><p><em>" 이번 연습은 북한의 회색지대 및 군사적 복합도발, 국가 중요시설 타격을 비롯한 다양한 위기 상황을 상정하여, 이에 대응하는 통합적 절차를 숙달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각 부처와 군은 이 점을 명심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습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em></p><p><em>"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em></p><p><em>"올해는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미동맹의 위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em></p><p><em>"아울러, 이번 훈련에는 다수의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리 군과의 내실 있는 훈련을 통해 국제사회와 연대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em></p><h6><br></h6><p><strong>늘봄학교 관련</strong></p><p><em>"이번 2학기부터는 ‘늘봄학교’가 6,185개 초등학교와 178개 특수학교 등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됩니다."</em></p><p><em>"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공정한 기회와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늘봄학교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입니다.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시급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국가적 책무입니다."</em></p>

<p>윤석열 대통령이 9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제78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습니다.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유엔총회에서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의 국제 규범에 대한 대한민국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em></p><p><em>"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em></p><p><em>"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em></p><p><em>"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em></p><p><em>"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em></p><p><em>"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em></p><h6><em></em></h6><p>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진행된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유엔 기조 연설에서 언급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심도있게 나눴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유엔총회 일정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중시하는 다자외교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4박 6일간의 출국 일정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가진 점, 특히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중국도 노력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답변에 대해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습니다.</p>

<p>5월 21일 대통령은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 혁신, 포용을 3대 규범가치로 제시했으며,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서울선언'의 내용에 담겨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각국 정상의 채택을 받았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상 이외에도 구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메타, X 등 다수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회의를 연 대통령의 개회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AI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딥페이크를 통한 가짜뉴스와 디지털 격차 등 AI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em></p><p><em>"오늘은 그간의 노력을 결집하여 글로벌 차원의 AI 규범과 거버넌스를 진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em></p><p><em>"AI가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안녕과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AI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중략) 대한민국도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해 글로벌 AI 안전성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에 동참할 것입니다."</em></p><p><em>"AI가 가진 커다란 잠재력을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AI의 혁신을 추구해야 합니다."</em></p><p><em>"거주지역과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누구나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AI의 포용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em></p>

<p>4월 23일, 루마니아의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가 루마니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15주년임을 상기하며, 방산, 원전,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양국의 교역이 확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 날 채택된 '대한민국과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에는 방위 산업, 원자력 발전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와 러시아/북한에 대한 국제적 입장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양국은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가치를 공유함을 확인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p><em>3.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 방산군수공동위원회를 포함한 양국 간 대화와 협의를 지속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군수 장비의 공동 생산 및 국방기술 협력을 통한 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또한 군사 교육과 훈련, 군 의료, 스포츠와 문화 교류, 정보와 경험 교환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양측은 한국-유럽연합(EU) 간 안보 파트너십 협상을 진전시키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em></p><p><em>6. 양측은 긴급 재난상황과 재난안전관리 분야에서의 양자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협력은 재난안전관리 분야 정책 및 기술 교류, 교육·훈련 분야 인적 교류 증진, 재해구호 활동 협력, 기후 관련 위기와 대형·복합재난에 대한 대비 등을 포함한다.</em></p><p><em>7. 양측은 공동의 가치를 토대로 유엔을 중심으로 한 규칙 기반 국제 질서와 효과적인 다자주의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더 민주적이고 대표적이고 투명하며,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 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개혁을 지지하기로 하였다.</em></p><p><em>9. 양측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의제를 증진하고,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행하며,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대한 국제적인 노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em></p><p><em>11. 양측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성, 아동, 노인, 장애인과 같은 취약한 이들의 권리를 특히 침해한다는 데 동의하고, 이들과 인접 국가를 포함하여 가장 큰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쟁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였다.</em></p><p><em>18. 양측은 북한 정권이 한정된 자원을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고집스럽게 투입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과 인권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개탄하였다. 양측은 인권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였다.</em></p><p><em>26.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측은 2023년 12월 서명된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를 상기하며, 넷제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3배로 증대하기 위한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 협력 MOU’에 기반하여, 양측은 원전 설비 개선, 핵연료 및 폐기물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공급망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협력에 참여하기로 하였다.</em></p><p><em>32. 양측은 교육, 과학 및 기술에 관한 양국 간 기본 틀을 더욱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학술 및 연구 파트너십과 대학-연구기관 간 과학 교류를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em></p>

<p>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주재되었습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2021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회의체로, 제2차 정상회의의는 2023년 3월 미국이 우리나라·코스타리카·네덜란드·잠비아와 공동으로 주최했었습니다. 첫 날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장관급 회의가, 둘째 날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이 진행되었으며 본회의는 셋째 날인 3월 20일에 진행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했는데, 해당 회의의 대통령 모두 발언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p>"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고, 그만큼 우리의 생활이 나날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p><p>"특히, 인공지능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허위 조작 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합니다."</p><p>"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입니다."</p><p>"가짜뉴스를 엄중히 다루는 법과 제도를 함께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세력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공조해 나가야 합니다."</p><p>"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기술의 연대와 공유도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하여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p><p>"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를 위해 각국의 정부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p>

<p>5월 한일정상회담에 합의된 뒤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의 원전에서 사용된 이후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정화 처리된 오염수의 방류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않은 것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오염수의 방류에는 항의하지 않았지만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기존의 방침은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한국 전문가들의 현장 시찰단 파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p><p>정부 측은 후쿠시마에서 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 방류하는 오염수/처리수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을 만족한다면 특별히 항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후 자체적인 파견단 및 IAEA의 문제 없다는 결론에 따라 항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p><p>민주당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전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파견된 시찰단의 진정성과 방식에 대해 지적하며, 국제 기구인 IAEA 또한 완전히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항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와 국제의 과학자들 모두 일본에게 시료를 받아서 검증하며, 일본이 IAEA의 예산을 지원하는 주요 국가인만큼, 충분히 일본에게 편향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며 UN에게 제대로 된 조사를 요청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p>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본이 방류하는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우리에게 해롭지 않는 것이 과학적인 결과라는 설명과 함께, 과거의 '광우병'이나 '사드' 논란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국민 불안을 조성하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나아가 IAEA도 UN 산하의 단체이기에 IAEA에 대한 민주당의 불신과 UN에 대한 신뢰는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p><p>화제가 되고 있는 오염수는 원자력 발전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인체에 해로운 수준의 방사능이 농축된 물을 의미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합의된 기준치 이하의 농도까지 물을 섞어 방류하며, 우리나라나 중국 또한 같은 방식으로 원자력 발전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모든 물체에는 방사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농도가 중요한 것이 맞으며, 만약 걱정이 된다면 그 농도에 대한 걱정인 것이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7월 4일 IAEA에서 공식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기준치 이하라는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었습니다.</p>

<p>대통령은 1월 18일에서 1월 20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했습니다. 이 행사에서 대통령의 주요 일정으로는 글로벌 CEO와의 오찬, VESTAS 투자신고식, 한국의 밤, 취리히 연방공과대학 방문 및 양자 석학과의 대화 등이 있었으며, 19일 이 포럼의 가장 핵심적인 일정인 ‘한국 대통령 특별 연설’을 맡았습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p><h6><br></h6><ul><li><strong>자유 무역과 공급망 강화</strong></li></ul><p><em>”분절된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계 경제의 성장과 인류의 자유 확장에 기여해 온 자유무역 체제는 절대 포기해서 안 되는 글로벌 공공재입니다.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em></p><p><em>”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호혜적 연대를 바탕으로 한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입니다. 공급망의 복원력 강화 역시 자유와 연대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의 튼튼한 연대를 통해 복원력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고, 세계시민의 공존을 추구해야 합니다.”</em></p><ul><li><strong>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strong></li></ul><p><em>”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또 다른 과제는 기후 위기의 극복입니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도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써 원자력 발전과 청정 수소에 주목해야 합니다.”</em></p><p><em>”우리 정부는 원전의 확대로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것임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em></p><p><em>”중동, 유럽 등 그린 수소 생산에 강점을 가진 국가들과 한국, 일본과 같이 수소 활용에 앞서가는 국가 간의 협력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린 ODA를 통해 국가 간 기술과 재원의 격차를 줄이고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도울 것입니다.”</em></p><ul><li><strong>보건격차</strong></li></ul><p><em>”한국은 보건 위기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팬데믹 대응 역량의 국가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할 것입니다. 특히,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 백신 생산역량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며 미래의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em></p><ul><li><strong>디지털 격차</strong></li></ul><p><em>”디지털 기술이 세계시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디지털 질서를 정립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여 글로벌 디지털 질서의 정립에 기여할 것입니다.”</em></p><p><em>”대한민국은 정부의 데이터와 민간의 서비스를 결합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기술 선도국가로서 개도국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경험을 공유하고 디지털 분야 ODA를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과 경험의 공유, 그리고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em></p>

<p>9월 18일부터 23일까지, 대통령은 영국 및 북미를 방문하여 제77차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각국의 정상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자유와 평화에 가까워지기 위해 팬데믹, 탈탄소, 디지털 양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외에도 대통령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 최소화, 금융 안정화 협력, 북한의 확장억제에 관해 협의했으며, 일본과 독일, 캐나다의 정상과도 만나 경제와 안보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뉴욕대학교에서 주최한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하여 자유와 인권, 평화와 연대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시민이 함께 추구해야 할 디지털 질서에 관한 구상을 담은 기조연설을 발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에 북미 지역 글로벌기업 대표들과 투자가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했으며, 반도체, 전기차/배터리, 해상풍력, 물류 등의 분야에서 11.5억 불 규모의 투자 유치를 신고했습니다.</p><p>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외교 일정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전했습니다. 외교 첫 번째 일정으로 기획되었던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이 교통 등의 문제로 취소된 것에 대해 ＇외교 참사＇라고 표현했으며, UN 기조연설이 알맹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회담은 끈질긴 구애 끝에 얻어냈으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의 대화가 고작 48초에 불과했다며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하는 대통령실이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외교 일정 이후 대통령이 국내 정부 관계자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발언한 내용이 언론사를 통해 공개되었는데, 이에 대해 민주당은 미국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을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하며 더욱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p><p>국민의힘에서는 조문 취소 소식을 전한 언론과 민주당의 말은 사실 왜곡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장례식에는 참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의 사석 발언 유출 내용에 과하게 집착하는 것을 조선 시대의 예송논쟁에 비유하며, ＇국익 자해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해당 발언 내용이 언론사의 자막과 민주당의 해석과는 달리 미국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p>